경재계, 새 정부 변화의 바람 기대…'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해주길'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전 서울 광진구의 한 자동차 대리점에 마련된 군자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한국 경제를 이끄는 국내 기업들이 제 20대 정부에 거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가 풀어야할 숙제도 산적한 상태다. 경제단계는 새정부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선 후보와 만남을 갖고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각 후보에게 전달했다. 또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경제계 요구를 담은 '20대 대선에 바란다,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전달하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민간활력 하락, 신산업 전환 부진, 자국우선주의 확산, 제조업의 탄소중립 전환 압박 등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고 진단하며, 지속발전토대 재구축, 사회구성원 행복증진, 국가 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 등의 3대 명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먼저 경제의 지속발전토대 재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경제활력 진작, 신성장동력, 넷제로, 저출산, 국제관계 능동대응 등을 제시했다. 특히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실리콘밸리 수준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고 전략적 신산업분야 지원과 미래산업분야 핵심인재 양성 등을 제시했다. 또 5G의 전국망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과 디지털전환 솔루션 서비스의 개발·보급 등도 역설했다. 또 '사회구성원 행복증진'을 위해 일자리, 안전, 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사회 등을 지목했다. 벤처·신산업 활성화, 기회형 창업 플랫폼·생태계 조성, 사회적기업 일자리 촉진 등 고용 확대를 추진하고 신산업분야 이공계 모집정원 확대와 법제도의 고용친화형 정비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투자 환경 개선, 기업의 세부담 완화, 징벌적 규제 해소 등 사회 전반의 규칙을 재정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거시정책, 재정·조세·복지, 노동·교육, 기업가정신·기업제도, 환경 등 5가지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한국 잠재성장률이 내년 1%대 진입 후 10년 내 0%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네거티브 규제(법률·정책에서 금지한 행위 외 모두 허용)로의 전환 및 선도형산업 집중지원 통한 혁신역량 극대화, 국제금융결제망생산성 제고 및 투자환경 개선으로 잠재·실질 성장률 제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제금융결제망·재정·조세·복지와 관련해서는 재정적자,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가채무가 2060년 국내총생산(GDP)의 158.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독립적인 재정위원회를 도입하고, 세대간 형평을 고려한 복지지출 조정, 기업경쟁력 제고 위한 법인세·상속세 등 세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또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근로조건 격차를 키워 소득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근본적 시스템 개편을 강조하며 연공형 임금체계의 개편, 고용·해고 등의 유연성 확보,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을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경제와 일자리, 노사관계, 복지·교육, 안전 환경 등 5개 분야로 나눠 재계 건의 사항을 후보자들에게 전달했다. 손경식 경총회장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 활력 제고는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 분야에서 기업 규제 패러다임 전환,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프로세스 도입 등을 건의했다.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한 이른바 '3% 룰' 폐지 등 상법·공정거래법 재개정과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조세제도 개편도 요구했다. '일자리 창출, 대한민국 도약의 키워드'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편 등도 촉구했다. 노사관계 문제를 다룬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 노사관계, 이제는 선진화할 때'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노사관계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을 제안하며 현재 노측으로 기울어진 노사 관련 법 제도를 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업들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했다"며 "기업의 고충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새로운 정부가 함께 풀어나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