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3.5→3.25%로 인하…가계부채는 여전히 부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우려했던 가계부채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통화위원 6명중 5명은 앞으로 3개월간 3.25%의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내다봤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연 3.5%의 금리를 연 3.2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6% 수준에서 2% 이하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며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해보고 그 영향을 점검해 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금리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8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가계부채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상승 문제를 지목했다. 물가가 2%대로 안정세를 이어가고 가계부채가 둔화세를 보이는 만큼 내수(소비·투자)를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주담대, 11월 이후 둔화될 것 한은이 발표한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9월 은행의 가계대출은 5조7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지난 4월 5조원을 시작으로 ▲5월 6조원 ▲6월 5조9000억원 ▲7월 5조4000억원 ▲8월 9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1월부터 9월까지 증가한 가계부채는 40조7000억원으로 1년전(21조9000억원)보다 2배 가량 많은 수준이다. 다만 이 총재는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주담대는 주택매매거래 이후 2~3개월 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가계대출은 이전에 거래된 주택거래의 영향을 받아 증가한 것"이라며 "아파트 거래량의 경우 7월대비 9월이 2분의 1수준으로 낮아졌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8월의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다음달까지 (주택매매거래의 영향을 받아) 올랐다가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효과에 따라 11월, 12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인하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정책공조로 대응" 물가상승률도 2%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월 3.1%를 기록한 뒤 ▲4월 2.9% ▲5월 2.7% ▲6월 2.4% ▲7월 2.6% ▲8월 2.0% ▲9월 1.6%로 떨어졌다. 앞서 한은은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2%로 잡았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하회하는 만큼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금리를 3.5%까지 인상한 이유는 물가상승률이 6%까지 올랐기 떄문이고, 현재는 2%이하로 떨어져 실질 금리만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며 "경기가 과열됐다면 긴축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내수가 회복되고 있지만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고 경제성장률 자체도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긴축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금리인하로 가계부채가 증가해 금융안정을 해칠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앞서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2024.09) 자료를 보면 대출금리가 25bp(1bp=0.01%p) 하락하면 전국 주택가격은 1년뒤 0.43%p 상승하고, 서울은 0.83%p 오를 수 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금리인하 뿐 아니라 수도권 부동산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공사비용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기저에는 교육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등 복합적으로 관계가 있다"며 "금리인하를 어떤 속도로 하느냐도 이 문제에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정책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