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나유리
기사사진
K콘텐츠 수출호조에 지식재산권 1억4000만 달러 흑자

2024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1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한류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문화예술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수출이 호조세로 이어진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란 한 국가가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해외로부터 받는 돈과 해외로 지불하는 돈의 차이를 나타낸다.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만성 적자를 기록하다가, 2021년 오징어게임, 방탄소년단(BTS) 등 인기를 등에 업고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냈다. 다음해인 2022년은 글로벌 경기둔화로 적자로 돌아섰지만 지 난해에는 2021년(1억6000만달러) 기록을 넘어서며 1억8000만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저작권 중 K팝 등의 수출실적이 반영된 문화예술저작권은 6억5000만달러,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6억9000만달러 등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문화예술저작권의 경우 반기 기준으로 두번째로 큰 폭의 흑자다. 문화예술저작권 가운데 음악·영상 부문은 6억1000만달러 흑자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거래 국가별로는 영국이 17억4000만달러 , 미국이 8억5000만달러 적자를 보인 반면 중국은 12억5000만달러, 베트남 9억1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25 14:55:29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금융위, 1년 이상 이용안한 '휴면카드'…해지·재신청 가능

앞으로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는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에서 해지·재신청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에게 해지·재신청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휴면카드가 부정 사용될 가능성을 줄이고, 카드사의 관리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휴면카드 수는 2023년 1779만개에서 2024년 상반기 1861만개로 4.61% 증가했다. 올 상반기 기준 전체카드 대비 휴면카드 비중은 14.1% 수준이다. 우선 금융위는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를 어카운트인포 앱·홈페이지 '내카드 한눈에'에서 통합조회하고 이용·재신청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휴면카드는 1년이상 이용하지 않아서 분실이나 도난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지하기 어려워 카드 복제 범죄와 부정사용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며 "카드사에도 불필요한 관리비용을 발생시키는 만큼 이번 조치가 비용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6일부터 휴면카드 해지·재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BC·롯데·삼성·현대 카드사와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수협·전북은행 등 11개사다. 그외 기업·시티·광주·제주·SC제일대구·부산·경남은행 등 8개사는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아파트관리비 및 공공임대료를 대상으로 자동납부 결제카드 변경 및 해지를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지금까지는 처리완료까지 3영업일이 소요돼 결제수단 공백이 발생하거나 미납으로 처리돼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결제카드 변경·해지 처리를 실시간 반영하고, 새로운 결제카드 등록이 실패하면 기존 카드를 해지 취소한다. 신규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개시시점도 안내해 미납 발생가능성도 줄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통신요금과 생활밀착형 요금(도시가스 OTT정기구독료)의 카드 자동납부 목록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하고, 변경·해지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25 12:00:04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소비심리 2개월 연속 하락…집값 상승 기대감은 여전

물가상승세가 둔화됐지만 내수 회복 지연 우려가 지속되면서 소비심리가 두달째 하락했다. 반면 주택가격 전망은 4개월 연속 상승하며 약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으로 전월보다 0.8포인트(p)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이달 6개 지수 중 현재생활형편(90)과 생활형편전망(94), 가계수입전망(98)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소비지출전망(108)은 한달 전보다 1p 낮은 108을, 현재경기판단은 2p 낮은 71을 기록했다. 향후 경기전망은 79로 한달 전보다 2p 낮았다. 그 외 지수를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지난달에 이어 여전히 6개월 뒤 금리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93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앞으로 주택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9로 한달전보다 1p 올랐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앞으로 1년뒤 주택가격을 전망하는 것으로 100보다 낮으면 하락할 것을 100보다 높으면 상승할 것을 기대하는 소비들이 많다는 의미다. 황희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주택가격전망의 경우 100이 넘으면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인데 장기 평균이 107 정도"라며 "아파트 가격 상승폭과 (지수의) 추이가 비슷하게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으로 1년뒤 물가수준을 전망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8%로 지난달과 비교해 0.1%p 낮았다. 앞으로 1년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식도 0.1%p 낮은 3.4%로 집계됐다. 황 팀장은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이 굉장히 많이 둔화됐음에도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소폭 하락한 것엔 하반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상승 우려가 반영됐다"며 "최근 추석을 앞두고 일부 채소·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체감 먹거리 물가에 영향을 미친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은 다음달부터 3년 후와 5년 후 기대인플레션을 함께 공표한다. 황 팀장은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기존 단기(1년) 결과와 수준 및 흐름에서 차별성을 보이고, 일시적인 물가 충격으로부터 정상 상태로 회복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통계지표로서 유용성이 높다"며 "기대인플레이션의 시차 구조를 활용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25 09:41:02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하나금융, 금감원·삼성전자와 저탄소 전환 중소기업 지원

하나금융그룹이 금융감독원, 삼성전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저탄소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전자가 1조원, 하나금융을 포함한 5개 금융지주가 총 1조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 하나금융의 계열사인 하나은행은 2000억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 관련 대출에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대출의 자금목적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할 경우 추가감면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의 탄소감축 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에 1조 원의 예금을 예치하고, 예치금의 이자수익을 재원으로 협력 중소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투자 등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고, 탄소배출비용 및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과의 상생금융을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저탄소 경제 전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ESG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24 17:00:12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중앙은행 전자화폐 CBDC 이용시 개인정보 침해?…익명성 보장 기술 강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CBDC의 실거래 테스트가 예정된 가운데 CBDC와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CBDC 시스템에서 이용자 본인이 생성한 정보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는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24일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정보 기술포럼 세미나'에서 이지은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기술1팀 과장은 'CBDC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연구현황'을 발표하며 "중앙은행은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유인이 없다"며 "BIS(국제결제은행) 및 각국 중앙은행도 CBDC 시스템상 거래 익명성(기밀성)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활용 실험과 법제화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현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정 화폐다. 물리적 형태인 현금과 달리 디지털 화폐는 거래시 기록이 남는다. 과도하게 익명성을 보장하면 자금세탁이나 불법 거래에 활용될 수 있지만,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개인사생활을 침해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익명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영지식 증명 기술(부가적 정보 없이 신원 등을 증명하는 기술)을 활용해 익명 송금을 구현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지난해에는 은행들이 자사 및 타행에 송금할 때 거래 기밀성을 구현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올해는 동형암호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 정보제어권을 부여하는 방안,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한 무기명 거래시 자금세탁 방지 및 테라자금 조달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이 과장은 "가상 범용 CBDC 시스템에서 이용자에게 본인이 생성한 정보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해당 거래와 관련한 이해 관계자에게만 분산원장상 필요최소 정보에 대해 접근권한을 부여할 것"이라며 "다양한 개인정보강화기술(PET) 적용 실험을 통해 최적의 PET 조합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김도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관점의 CBDC 관련 법적·기술적 이슈'를 발표하며 "분산원장의 무결성, 투명성, 책임성은 디지털 경제에 중요한 핵심 요소이지만 투명성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게 아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선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실시간 거래 등의 내용이 공개되면 개인정보보호의 기밀성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여부가 사회적 우려로 제기될 수 있다"며 "정보변환 기술, 동형암호, 영지식 증명 등 다양한 PET 기술을 활용한 기술적·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24 16:19:57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금융위, "부동산PF, 종투사 제도개선…금리인하시 유동성→부동산 쏠림막는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인하했을때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공급돼 부채증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등을 개선해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가 지나치게 누적되는 것을 억제해 나가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준 국제금융센터 실장, 김현태 금융연구원 센터장,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 원장, 이진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장 등 10명의 관계기관, 시장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5% 인하함에 따라 글로벌 통화 긴축기조의 전환이 본격화 됐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의 금리인하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에서 집중해왔던 통화정책이 경기회복, 고용확대, 경제성장 등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새로운 통화정책 여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정책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리가 낮아질 경우 유동성이 증가해 경제전반의 레버리지(차입투자)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가계부채, 부동산PF,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4대 리스크 관리 강화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가계부채 정책은 거시건전성 관리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만큼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투입도 확대한다. 김 부위원장은 "금리인하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 공급돼 부채증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부동산 PF 제도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24 11:43:04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후순위 대출’ 출시

케이뱅크가 인터넷은행 최초로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후순위 대출로 확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최대 10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은행 방문 없이도 대출신청부터 서류제출,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케이뱅크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는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후순위 대출로 확대해 같은 담보물에 타금융기관의 대출이 있거나 임대차 계약이 있더라도 추가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한국부동산원 시세 8억원 아파트를 소유 중인 개인사업자가 타 금융기관에서 기존 3억원 대출을 받고 상환 중이더라도 케이뱅크를 통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의 한도는 대출 건당 5억원, 고객별 10억원 한도이며 후순위 대출은 담보 가치 내로 한정된다. 대출은 빠르면 이틀 내에 실행이 가능하며 후순위 대출로는 은행권 중 최저 수준인 최저금리 연 4% 초반대로 제공한다. 케이뱅크는 대출금 용도가 사업의 운전자금인지 검증하기 위해 자체 AI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한다. 사업자등록증 내 업종정보를 로직화하고 매출 신고 데이터와 비교 분석해 고객이 신고한 업종과 매출정보가 일치하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달 인터넷은행 최초로 상품 출시하고 한달동안 상품을 운영하며 후순위 대출을 위한 시스템을 구비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사장님 고객들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한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24 10:22:06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한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CBDC 관련 기술포럼 개최

한국은행에서 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활용 방향을 주제로 개인정보 기술포럼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은행은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활용 방향'을 주제로 제2회 개인정보 기술포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현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 정화폐이면서 디지털 지급수단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CBDC와 관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 이지은 한국은행 과장은 '한국은행의 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연구 방향 및 현황을 발제한다. 김도엽 김앤장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관점의 CBDC 관련 법적·기술적 이슈를, 최대선 숭실대 교수는 CBDC의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활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연구중인 CBDC 시스템 내에서 수집·생성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기술적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24 10:00:01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경기악화에 소상공인 대신 지역신보가 대위변제, 60% 급증

소상공인이 은행 빚을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금액이 1년 전보다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 변제액은 1조445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59.9% 늘어난 수준이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 ▲2022년 5076억원에서 ▲2023년 1조7126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늘어난 대위변제액의 84% 정도가 올해 1~7월새 늘었다는 설명이다. 대위변제액 규모가 커진것은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상당기간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이 상환여력을 회복하지 못한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455조7000억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8월 말(329조9000억원)보다 38.1% 늘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도 증가 추세다. 올해 1~7월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작년 동기 대비 12.4% 늘어난 881억원이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다. 양부남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입 등 정책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23 15:18:44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대세는 ‘페이 결제’…상반기 간편지급서비스 하루 9400억원 거래

OO페이 등 비밀번호나 지문으로 인증하면 바로 결제되는 간편지급 서비스 이용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OO페이를 통해 결제할 수 있는 제휴사가 늘면서 간편지급 서비스 이용규모는 하루 평균 9400억원에 달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과 같은 간편지급서비스 이용규모는 하루 평균 2971만3000건, 이용금액은 9392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13%, 11% 증가한 수준이다. 간편지급서비스 제공업자별로 살펴보면 카카오 페이, 네이버페이 등 전자금융업자가 절반가량(49.6%)을 차지했다.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 휴대폰 제조사의 비중은 2022년 상반기 23.6%에서 2023년 상반기 25%, 2024년 상반기 25.3%로 확대됐다. 이용이 편리하고, 간편지급서비스 제휴사가 확대되며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분석이다. 온라인 쇼핑몰을 대신해 신용카드 승인 등을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서비스 이용규모는 일 평균 2886만건, 1조3651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15.2% 증가했다. 계좌연동을 통해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상거래 대금, 교통요금을 지급하거나 송금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이용규모도 하루 평균 3239만건, 1조1520억원으로 같은기간 12.7%, 19% 늘었다. 특히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이용규모는 간편지급·간편송금 외에도 금융회사의 외화환전서비스가 확대된 영향이 컸다. 트래블 체크카드를 통해 해외여행시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도록 외화선불금을 충전하고, 해외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늘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이용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회사의 외화환전서비스 이용금액은 2023년 상반기 74억원에서 2024년 상반기 197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예치받고 물품수령을 확인한 뒤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일 평균 이용건수는 393만건으로 1년전과 비교해 22.9% 증가했다. 금액은 1757억원으로 같은기간 13.7% 늘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23 12:00:18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대출금리 하락?…대출규제로 체감 어려울 듯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하면서 국내 시장금리의 추가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지표금리가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3개월 연속 내린데 이어 한국은행이 다음달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금리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금리를 조절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체감 금리는 여전히 높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주기형·혼합형)금리는 지난 20일 기준 연 3.850~5.633%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연 3.850~5.736%)과 비교하면 상단이 0.103%포인트(p) 내렸다. 변동금리도 연 4.5~6.471%로 하단이 0.09%p, 상단이 0.07%p 하락했다. 대출금리가 하락한 이유는 금리인하 기대감이 반영되며 지표금리가 하락한 영향이 컸다. 고정금리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지난달 말 3.291%에서 이달 20일 기준 3.187%로 0.104%p 하락했다. 변동금리의 지표금리인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같은 기간 3.42%에서 3.36%로 0.06%p 내렸다.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지표금리에 가산금리, 우대금리 등을 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국은행이 내달 11일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지표금리가 하락해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은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금리는 낮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미 은행채와 코픽스에 금리인하 기대감이 반영돼 하락한 만큼 눈에 띄는 금리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 지난 12일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시장 금리가 올해 중 2회 이상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며 "향후 정책여건이나 과거사례를 보면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위해 은행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은행들이 금리를 조정해 현 수준의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지표금리가 하락해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금리인하폭을 낮출 수 있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7년은 코픽스가 하락했지만 가산금리가 올라 주담대 평균금리가 상승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인하 시점에 은행들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가산금리나 우대금리를 조절하는 것은 일시적인 방안밖에 될 수 없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한 만큼 대출이 필요한 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9-22 14:23:44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2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1년 이상 대출이자 납입시 1년치 5% 이자 초과분을 돌려준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3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금융권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캐피탈) 등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했다. 대상은 중소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한다. 신청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정보원(온라인)이나 거래 금융기관(오프라인)에서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은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10월 7일까지 환급액 검증을 마친뒤 내달 8~15일 환급액을 지급한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이나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22 12:00:4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