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7개월 연속 증가…DSR 규제 어떻게 바뀌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7개월 연속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DSR 적용 예외 항목을 취약층 중심으로 제한하고,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규제를 도입한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8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담대 5조8000억원을 포함해 한달 새 6조8000억원이 늘었다. 주담대 금리가 상단기준 7%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부동산 매매거래를 위해 주담대를 받는 차주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내달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발표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달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세부방안을 발표한다.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실행시 변동금리를 택하면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주담대의 금리비중은 대부분 변동금리로 돼 있다. 지난해말 기준 변동금리 비중은 56%, 고정금리는 20.9%, 순수고정금리는 23.1%다. 고정금리도 5년 고정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구조다. 결국 끝까지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것은 정책모기지에만 있는 순수고정금리 23.1%로, 미국의 순수고정금리가 98.9%, 영국이 91.4%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 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도입할 경우 우선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주담대는 고정금리 대출이자가 변동금리 대출이자보다 높다. 일반적으로 고정금리 주담대는 은행이 금리변동에 대한 위험성 떠안기 때문에 가산금리 등으로 더 비싼 가격표를 붙인다. 앞으로 변동금리 주담대에 금리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가산금리 1%포인트(p)를 더할 경우 고정금리 주담대와 비슷하거나 높아져 고정금리 주담대를 선택할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변동금리 주담대를 택할 시 1%p 금리를 더하면 대출한도가 감소해 가계부채 증가도 억제할 수 있다. ◆ 취약층 중심 점진적 대출 제한 금융당국은 또 DSR 적용 예외항목을 취약층을 중심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차주단위 DSR 계산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은 ▲분양주택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 중도금 대출 ▲분양오피스텔 중도금대출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대학생 청년 햇살론 등)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정책적 목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해 취급하는 대출 ▲자연재해 등 정부정책에 따라 취급하는 대출 ▲보험계약대출 ▲상용차 금융 ▲예적금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 등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청년층 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하고 ▲특례보금자리론과 주담대 만기연장, 신규대출로 대환하는 차주에 한해 대출시점 DSR 적용을 예외토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4억원 한도내 DSR 규제를 한시적(1년간) 완화했다. DSR적용 가능성이 큰 항목은 중도금·잔금 대출과 전세대출이다. 특히 중도금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받은 차주의 평균 DSR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투기목적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전세자금대출 잔액도 161조원 수준으로 은행 전체 주담대(820조8000억원)의 20%에 달하는 수준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서민·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에 어긋날 수 있어 신중한 분위기다. 전세대출 원금의 경우 차주인 세입자의 DSR 산정에 포함시키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으며 실질적 차주인 집주인의 DSR로 반영하면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를 집주인들이 꺼려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적용범위 확대는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민들의 급전창구로 사용되는 예적금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 잔액도 급증하고 있어 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6월말 기준 보험계약대출잔액은 68조9000억원으로 1년새 3조2000억원 증가했다. 4대 시중은행의 지난 7월말 예담대 잔액은 2조543억원으로 올해 1월말 대비 1827억원 늘었다. 카드사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도 늘고 있다. 지난 7월말 기준 8개 카드사 현금서비스 잔액은 전월 대비 773억원 증가한 6조4078억원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