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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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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3일 금리결정…4연속 동결 무게 실리나

오는 13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하다. 시장 전문가들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난달 2%대로 떨어지고, 새마을금고 위기설에 따른 금융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벌어졌음에도 환율이 1300원대에서 머물고 있어, 금리동결에 무게가 실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오는 1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년 6개월동안 기준금리를 10차례, 총 3.0%포인트(p) 끌어올린 뒤 2월과 4월, 5월 세차례 연속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했다. ◆ 6월 물가상승률 2%대…인상 명분 약해 시장전문가들은 오는 13일 열리는 금리 결정회의에서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2로 1년전과 비교해 2.7% 올랐다. 지난해 7월 6.3%를 기록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그해 12월 5.0%로 낮아진 뒤 올해 1월 4.8%, 3월 3.7%대로 떨어졌다. 전체적인 물가 추세를 알 수 있는 근원물가상승률도 3.5%로 전월(3.9%)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물가안정목표치(2%)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물가가 예상했던 경로를 크게 벗어나면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면서도 "아직까지 그런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이달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둔화되지만 다시 높아져 연말에는 3% 안팎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고금리에 취약차주 연체율 증가 아울러 높은 기준금리가 지속되며, 가계 및 기업대출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을 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한달전(0.31%)보다 0.03%p 오른 0.34%를 기록했다. 1년전(0.18%)과 비교해 0.16%p 상승했다. 1년사이 가계대출 연체율이 두배로 치솟은 셈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39%로 한달 전(0.35%)과 비교해 0.04%p 올랐다. 한은 금통위원은 "향후 높은 금리수준이 유지될 경우 가계 및 기업 대출 관련 리스크가 현재화돼 연체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앞서 금통위원들은 지난 5월에도 가계부채가 잠재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리인상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금리인상보단 동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부동산 PF부실 커질라 새마을금고 위기설로 되살아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실우려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가 금융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평가를 진행한 12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9조5000억원으로 총 대출 규모의 30% 수준이었다. 자기자본 대비로는 225%에 달했다. 부동산 PF 대출 중에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브리지론이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34%로 나타났다. PF사업장을 대상으로 후순위 대출이나 브릿지론에 주로 투자한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털 등의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해 금융불안을 키우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 금리차 확대에도 자금유출 미미 미국과의 금리차가 1.75%p까지 벌어졌음에도 외국인의 자금유출과 원화가치 하락 등이 미미한 점도 금리동결에 무게를 싣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5.25~5.50%로 0.25%p 올릴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이날 기준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오는 26일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p 올릴 것이라는 관측에 94.9%가 몰렸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면 우리나라와의 금리격차는 2.00%p까지 벌어진다. 다만 한국은행은 이미 연준의 한차례 금리인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5월 회의에서도 (미 연준이)금리를 한 번은 더 올리는 것은 전제한 상황이고, 시장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며 "두번 올리더라도 연속으로 올릴지는 지켜봐야 한다. 연준의 금리결정에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두 차례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한은도 인상을 고민하겠지만 한 차례라면 한은의 추가 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하반기 정책 당국의 최우선 순위는 물가에서 경기로 바뀔 것이다. 물가 서프라이즈가 아니라면 한은의 금리인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11 15:17: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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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회계지침 발표…기업 '보유 가상자산' 공시 의무화

앞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가상자산의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정보(물량포함)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가상자산발행자도 디지털자산백서(WhtePaper)에 가상자산의 수량과 특성, 사업모형, 가상자산의 수익인식 등의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사 혹은 가상자산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받을 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가상자산 발행자·보유자·사업자의 ▲회계처리 방안 ▲주석공시 의무화로 구성돼 있다. 우선 가상자산발행자는 회계처리시 수익인식시점을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완료한 이후'로 잡는다. 가상자산의 경우 의무완료 시점이 가상자산 이전, 플랫폼 구현, 플랫폼 내에서 재화 용역 이전 등 단계적 의무가 존재한다. 계약당시 제시된 의무까지 완료해야 수익을 잡을 수 있다. 의무를 완료하기전 대가를 수령했다면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기업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토큰증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융상품기준서(K-IFRS) 부합여부에 따라 금융자산·부채로 분류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경제적 통제권에 따라 재무제표의 자산·부채로 인식한다. 경제적 통제는 ▲사업자와 고객간 사적계약인지 ▲가상자산법 등 사업자를 감독하는 법률·규정인지 ▲사업자의 고객위탁 토큰 관리 보관 수준 등으로 구별한다. 금융위는 경제적 통제권과 함께 국제동향을 감안해 재무제표 인식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석공시 의무도 강화한다. 가상자산발행자는 디지털자산백서(WhitePaper)에 해당 가상자산의 수량·특성, 사업모형, 매각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를 기재하지 않아 공시의 신회성이 담보되지 않고, 정보이용자는 가상자산의 가치를 알기 어려웠다. 가상자산 발행이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은 보유정보 및 기중사용내역(물량 포함)까지 공시해야 한다. 투자 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재무제표에 인식한 가상자산의 장부금액, 시장가치정보(물량포함)을 기재해야 한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회사가 받을 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보유할 경우 자산·부채로 인식하는 것과 관계없이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물리적 위험(해킹 등)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수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는 약 2개월간 상장사, 가상자산사업자, 회계법인등을 만나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지침안, 기준개정안을 확정해 이를 10~11월 공표 시행할 방침이다. 회계처리 방안은 공표 즉시 시행되며,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 1월부터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11 12:00: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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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하트하트오케스트라와 ‘With Concert’ 개최

신한은행이 오는 20일 하트하트오케스트라와 함께 위드 콘서트(With Concert) 그 해 여름'을 개최한다. 신한은행은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에 'With Concert, 그 해 여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With Concert'는 발달장애인 연주자로 구성된 하트하트오케스트라와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이 협연하는 공연이다. 신한은행은 2018년부터 신한음악상 수상자들과 함께 연간 10여회 크고 작은 'With Concert'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클랙식 유망주들이 재능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With Concert, 그 해 여름'에는 역대 신한음악상 수상자 중 7명이 참여해 하트하트오케스트라와 함께 1000여명의 관객들이 음악의 감동을 나눌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6월 퀸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김태한(2018년 신한음악상 성악 수상자)씨의 경우도 'With Concert' 최다 참여자로 재능을 많이 기부했었는데 좋은 소식이 있어 뿌듯했다"며 "앞으로도 실력 있는 신한음악상 수상자들이 좋은 취지의 공연에 계속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은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진옥동 회장은 지난 3일 진행한 컬쳐위크 특강에서 "재무적 1등 보다 고객으로부터 인정 받는 것이 진정한 일류"라며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11 11:19: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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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글로벌파트너쉽펀드 5호펀드 운용 우리자산운용 선정

산업은행이 글로벌파트너쉽펀드 제5호의 위탁운용사로 우리자산운용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글로벌파트너쉽펀드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자금유치와 벤처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산업은행이 2014년부터 주도적으로 조성해온 모펀드(Fund of funds)다. 이번 5호 펀드는 산업은행 1000억원 외 우리은행 1500억원 및 일반기업 200억원 등 민간자금 1700억원 이상 공동 출자해 역대 최대인 2700억원 규모로 결성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펀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결성돼 더욱 다양한 해외 운용사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자펀드 앞 출자비중을 확대해 국내 벤처 생태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우리자산운용은 10여개 이상의 자펀드 앞 출자를 통해 총 1조원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한다. 주로 해외 운용사가 운용하고 해외 투자자가 참여하면서 국내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자펀드 등에 출자를 통해 글로벌파트너쉽펀드의 취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벤처투자 위축기에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해 국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겠다"며 "국내 벤처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3-07-11 11:12:5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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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사망담보금액 30억원·4건이상 가입한 1만명…특별인수심사 진행

앞으로 보험회사는 사망담보금액이 30억원 이상, 4건 이상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특별인수심사를 진행한다. 해외여행자보험도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 허위신고로 보험금을 중복 수령하는 사례도 방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험조사협의회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가 참여했다. 이날 보험조사협의회는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대상은 사망담보금액이 30억원이상으로 4건이상 가입된 피보험자다. 현재 보험협회에 따르면 해당 기준에 가입된 피보험자는 약 1만명이다. 심사는 사망담보 가입금액과 잔여기대소득·실제소득을 비교하고, 납입보험료와 납부능력을 비교한다. 보험사는 사망담보금액 30억원을 기준으로 특별인수심사를 시행한 뒤, 운영결과 및 소비자 민원을 점검해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행자보험의 범죄 예방을 위해 신용정보원에 보험 중복 확인시스템을 도입한다. 지금까지 여행자보험은 단기보험으로 중복 가입여부 확인이 어려웠다. 이를 이용해 휴대폰 파손·분실 등 허위도난 신고해 보험금을 중복수령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한편 이날 보험회사는 의료법등을 위반한 혐의로 병원을 보건당국에 신고한 건이 2019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4년동안 9911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병원은 한방병원(한의원 포함)이 2019건(29.4%)으로 가장많았고, 안과 (846건, 8.5%), 성형외과·피부과(804건, 8.1%), 치과(676건, 6.8%) 순이었다. 위반유형은 의료광고 위반이 6939건으로 70%를 차지했다. 보험조사협의회 관계자는 "논의된 방안들을 성실히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대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10 16:00:1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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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LTV·DTI 규제 강화, 부채 불평등 낮춰도…주택자산 영향 없어”

가계대출 감소를 위해 시행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자산 상위가구의 자금조달을 억제시켜 부채의 불평등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부채 감소폭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커 전체적인 자산불평등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간한 'BOK이슈노트: 거시건전성 정책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자산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 사이 자산 상위 20%가구(5분위)의 부채는 1억1700만원, 자산은 3억5200만원 증가한 반면, 자산 하위 20%가구(1분위)의 부채는 264만원, 자산은 2700만원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경우 44배, 자산의 경우 13배 격차가 발생했다. 김민수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팀 차장은 "규제강화전 자산 상위가구의 부채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위가구일수록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음을 의미한다"며 "대출을 통한 자산형성 또한 다른 가구보다 용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강화, 자산상위 20%가구 부채 최대 13.6% 낮춰 다만 자산 상위가구의 부채조달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강화로 감소했다. 자산분위별 부채 감소 효과를 보면 자산중·하위(1~3분위)가구는 양(+)으로 나타나고, 자산상위 1~40%(4~5분기)가구는 음(-)으로 나타났다. 자산이 적은 가구에서는 강한규제가 적용되더라도 부채가 감소하는 효과가 미미했지만, 자산이 많은 가구는 규제로 대출이 뚜렷하게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출규제 효과는 조정지역일수록 강해졌다. 앞서 정부는 2017년 조정지역을 지정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를 60%→50%로 강화했다. 이로 인해 전체 대출규모는 5.7% 줄었고, 자산상위 20%가구(1분위)의 부채규모는 10.9~13.6% 낮아졌다. 김민수 차장은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 강화된 규제는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특히 가구 자산분위별로는 자산 상위 20%가구에서 대출억제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규제강화+집값상승, 자산불평등 영향 없어 그러나 규제강화가 부채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순 있어도, 자산불평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통상 자산 상위가구일수록 주택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규제강화로 부채는 감소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자산불평등 완화 등의 영향은 없었다는 분석이다. 김민수 차장은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된 더 강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가구의 주택자산은 9.3% 증가했다"며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 심리 등의 영향으로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억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요건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LTV·DTI 규제가 부동산 가격 상승 모멘텀(momentum)을 꺾을 만큼 강력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LTV·DTI규제가 가계대출을 억제해 부채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정책의 강화가 자산을 적게 보유한 가구의 대출 접근성을 제약해 불평등을 키운다는 주장은 반드시 들어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민수 차장은 "LTV·DTI 규제가 의도하지 않게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보다는 거시건전성 제고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며 "다만 일률적인 규제 강화로 인해 자산 및 소득 하위 가구, 특히 제도권 대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가구의 자금조달 애로가 커질 수 있으므로 보다 세심하고 엄밀한 분석과 지원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10 14:34: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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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3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홈페이지 개설

금융위원회가 내달 열리는 '2023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청년구직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11개 은행의 서류전형과 채용상담 등을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2023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1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는 8월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다. 은행 13곳, 보험 13, 증권7곳, 카드7곳, 금융공기업 16곳, 협회 6곳 등 총 64개 기관이 참여한다. 우선 금융당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권 신(新) 직무백서'를 제공한다. 금융권 新직무백서는 주요직무별 필요역량과 자격, 금융기관 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팁, 복지제도, 커리어 개발 지원제도 등을 세부적으로 안내한다. '현직자 직무 토크 콘서트'를 통해 금융권 현직자의 취업합격 노하우를 할 수 있다. 합격의 신(채용전형별 합격 노하우 설명), 업무의 신(직무에 대한 궁금증 해결), 복지의 신(각 금융기관의 복지제도 소개)의 3개 테마 11개 영상 송출할 예정이다. 홈페이지에서 서류전형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은행 등이 현장면접을 진행한다. 현장면접에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전형을 신청, 통과해야 현장면접이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10 12:00: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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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위기설에 감독기관 행안부 →금융위로 법 개정 추진

국회가 새마을금고 감독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임직원들의 잇따른 비위와 부실대출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을 겪으면서 소관 부처인 행안부의 관리·감독 능력이 도마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현재 농협과 수협,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관리와 감독을 맡고 있다. 금융기관 감독이 전문화·체계화된 금융당국으로 이관해 건전성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새마을금고 감독권한을 변경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 중이다. ◆ 새마을금고 감독권 '행안부→금융당국' 현행 새마을금고법 74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2항 7호). 다만 금고나 중앙회를 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2항 4호). 금융당국이 감독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행안부의 요청 없이는 금고나 중앙회의 감독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회는 새마을금고 신용사업을 대상으로 감독권한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앞서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농협, 신협, 수협 등과 새마을금고가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의 직접적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아 건전성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을 포함해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농협과 수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필요한 경우 금융위에 중앙회 및 농·수협 은행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위가 직접 감독·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에 있던 회계 관련 사항도 법안에 담는다. 각 회계별 사업 부문은 정관으로 정하되, 지역 금고의 일반 회계는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 사업 부문으로 구분해야 한다. 금고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을 끝내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 금융위, 불안 잠재우는 것이 우선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근거 있는 불안에 따라 조치(법개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재는 법적으로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예·적금을 인출하는) 현재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첫번째"라고 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예금의 95%는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새마을금고가 파산하더라도 예금을 찾을 수 있다. 근거 없는 불안에 (법 개정 등으로)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불안이 확대돼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현 상황이 안정된 뒤 감독권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연체율이 새마을금고만 오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타 금융기관과 달리) 새마을금고의 감독권한이 다른 문제에 대해선 적어도 지금은 그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다"고 했다. 올해 1분기말 기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총자산 규모는 1137조7000억원이다. 농·수·산림조합이 559조 1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새마을금고(294조 2000억원), 신협(149조 3000억원), 저축은행(135조 1000억원) 순이다. 연체율은 저축은행의 경우 3월말 기준 5.07%로 지난해말(3.4%)보다 1.67%포인트(p) 상승하고, 상호금융은 같은 기간 1.52%에서 2.42%로 0.9%p 올랐다. 새마을금고의 3월말 기준 연체율은 5.33%로 지난해 말(3.59%)과 비교해 1.74%p 올랐다. 이후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6월말 6.18%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지만, 기준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봤을 때 금융회사 모두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달 새마을금고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부정적인 시나리오에서 자본적정성이 규제 수준을 웃돌고 있다며 자체부실로 문제가 커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지난해말 기준 중앙회가 보유한 예치금과 상환준비금 총액은 193조9000억원이다. 다수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예금 80%가 인출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중앙회의 유동성 공급 여력은 양호하다는 평가다. 지난 3월 SVB를 폐쇄하지 않았다면 총예금 1731억 달러의 82%가 인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정한 결과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09 11:48:1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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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경제성장, 빚으로 빚 갚기 도움 안돼…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빚을 빚으로 갚아 나가는 것은 장기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경제성장을 이끌고 금융은 이를 뒷받침해 자금을 공급하는 방향이 되도록 하겠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취임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국제금융협회에(II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3%로 세계 36개국 중 가장 높다. 조사대상 국가중 가계부채가 국내 총생산을 넘어선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김 위원장은 "부채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쉽게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은 빠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힘들더라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경제의 생산력을 높이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단기적 효과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빚으로 빚 갚기 지양 김 위원장은 이날 취약계층에 자금지원에 재기지원을 위한 복합상담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빚으로 빚을 갚게 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자체, 고용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추진해 복지 및 취업지원 등 다양한 자활지원프로그램과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규모도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늘린다. 그는 "온전한 경기회복까지 다소간의 시일이 걸릴수밖에 없다"며 "연체가 되기전이라도 이자를 줄여 연체로 넘어가지 않게 채무를 조정하고, 코로나피해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유연하게 새출발기금(자영업자 채무조정제도)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취약계층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부채를 갚아 나가기 위해선 기존의 소득에서 지출을 줄이거나,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소득을 늘려 부채를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DSR규제 비율을 조절해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는 있지만, (DSR완화없이도)소득을 늘리는 방안(취업, 기술력 증대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경제 성장위한 지원 확대 이날 김 위원장은 경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1~2000년 평균 7.2%에서 2023~2027년 2.0%로 전망된 상태다. 그는 "제조업 등 기존의 전통적 성장동력에만 의존해서는 우리경제의 미래 일자리 창출역량 및 부채상환여력이 떨어지는 것이 불가피 하다"며 "미래산업을 양성하는 등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은행들은 이자수익 외에도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서 금융위는 대구, 부산은행등 지방은행을 심사를 통해 시중은행으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그는 "국내 은행에는 경쟁을 도입해 소비자혜택을 강화하는 등 효율을 높이고, 지주로는 세계시장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외진출과 관련한 애로사항 등을 듣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소문 듣지 말고 정부 말 들어달라"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와 관련해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금융소비자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그는 "새마을금고 예금자의 94~95%가 5000만원 이내를 예적금하고 있지만, 불안한 마음에 인출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의 경우 1인당 5000만원이내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으므로 불안심리를 갖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새마을 금고의 연체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실흡수능력을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금리가 오르고 물가도 올라, 연체율은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르는 상황"이라며 "연체율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냐'의 문제로, 손실흡수능력, 위기시 조치 방안등을 종합적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적금 대비 30%인 77조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또 불안심리로 중도해지한 예금자를 대상으로 재예치시 기존과 동일한 요건(적용이율, 비과세) 등으로 복원한다. 김 위원장은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인출해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모든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07 10:28:4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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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모든 정책수단 활용해 새마을금고 고객 재산 보호할 것"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취임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 아무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마을금고는 타은행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되고 있다"며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을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하기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유출이 새마을금고를 어렵게 할 수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역사적으로 새마을금고는 1997년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금융위기 당시에도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적이 한번도 없었다"며 "불안심리로 약정이자,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자, 오히려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최초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적용이율, 비과세 등) 으로 계좌가 복원되도록 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금고 이용자분들이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이라며 "불안한 마음에 중도해지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07 08:29: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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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가계 '대출' 줄이고…기업 '예금' 인출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계의 여유자금이 1년전과 비교해 12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둔화하면서 대출금은 갚고, 여윳돈은 예금에 넣어둔 영향이다. 기업은 수출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대신 예금에서 28조원이 넘는 돈을 빼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은 76조9000억원으로 1년전(64조8000억원)보다 12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의 여유자금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순자금운용은 예금, 채권, 보험, 연금 준비금으로 굴린 돈(자금운용)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자금조달)을 뺀 금액으로, 경제주체의 여유자금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여유자금이 증가한 이유는 대출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둔화가 맞물리며 자금을 묶어 둔 영향이 컸다. 실제로 가계 및 비영리 단체 대출금은 지난해 1분기 21조4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11조3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예금과 채권은 같은 기간 60조1000억원→62조2000억원, -1조4000억원→4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1분기 386만원에서 올해 1분기 399만1000원으로 13만1000원 늘었다. 늘어난 소득이 대출금 상환과 예금 등에 쓰였다는 분석이다. ◆기업, 수출부진에 예금 빼 자금조달 기업은 수출부진으로 여유자금이 감소했다. 비금융법인(기업)의 순자금운용은 지난해 1분기 35조3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42조3000억원으로 1년간 7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기업의 자금조달을 보면 채권의 경우 지난해 1분기 16조7000억원에서 17조3000억원으로 6000억원 늘었다. 반면 같은기간 대출금은 53조3000억원에서 16조8000억원으로 감소하고, 예금도 -2조9000억원에서 -31조2000억원으로 28조3000억원 줄었다. 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채권발행을 확대하고, 모아둔 예금을 빼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문혜정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회사채 발행 여건이 개선하면서 민간 기업 중심으로 채권 발행이 확대했으나 대출 수요가 줄면서 대출금을 중심으로 조달이 크게 감소했다"며 "기업 실적 부진과 금리 부담 등으로 예금 인출 수요가 확대하면서 운용도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정부, 한은 대출금 31조 '역대 최대' 정부도 경기가 악화하고 국세수입이 줄면서 순자금운용이 지난해 1분기 -10조7000억원에서 올해1분기 -23조1000억원규모로 확대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세수입은 같은기간 111조1000억원에서 87조1000억원으로 24조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은행에 31조원 가량을 끌어썼다. 역대최대 규모다. 문 팀장은 "정부가 1분기 국채 발행을 덜 한 대신 한국은행 대출금을 더 많이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총금융자산은 2경4270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539조6000원 늘었다.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의 비중은 1.1%포인트(p) 하상승한 21.5% 반면, 대출금 비중은 0.4%p 내린 18.1%로 집계됐다. 가계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배율은 2.21배로 전분기(2.14배)보다 상승했다. 가계의 금융자산 잔액은 5051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06 15:09:1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