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美 은행 올들어 4번째 파산…또다시 드러난 'SNS→뱅크런' 위험

최근 한달동안 고객 예금이 130조원 이상 빠져나간 미국의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이 붕괴 수순을 밟게 됐다. 3월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은행(SVB), 시그니처은행 파산 이후 4번째다. 이들 은행의 파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포심리가 확대되며 모바일 뱅크런(대규모 인출사태)이 발생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다시 불거진 은행발 금융불안 사태를 두고, 차액결제 담보비율 상향 등 금융 사각지대를 하루빨리 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또 다른 변수 SNS→모바일 뱅크런 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30일을 입찰마감일로 정하고 매각 인수자를 물색했다. FDIC가 입찰의사를 물은 곳은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PNC파이낸셜그룹, US뱅코프 등으로 JP모건과 PNC가 인수제안서를 제출했다. 다만 입찰을 통한 매각이 불발될 경우 FDIC는 파산관재인을 맡아 예금과 자산을 인수해 관리해야 한다.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이 갑작스레 파산, 매각 수순을 밟고 있는 이유는 SNS를 통한 뱅크런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SNS로 위기소식이 알려진뒤 36시간 만에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과 같은 수순을 밟은 셈이다. 지난 3월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11개은행은 실리콘밸리은행 파산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퍼스트리퍼블릭은행에 긴급자금 300억달러(약 40조원)를 예치했다. 연방준비은행(FRB)도 1000억달러(약 134조원)를 긴급 대여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전례 없는 인출행렬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의 예치금 중 63%는 기업고객 자금이었고, 예금자 보호한도 25만달러(약 3억원)를 넘는 비중은 68%에 달했다. FDIC가 개입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자 손실을 우려한 고객들이 대규모 인출을 강행했다. ◆ 韓 뱅크런 더 빨라…'차액결제 담보비율' 높여야 문제는 비단 이 같은 문제가 미국에서만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이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4일 간담회에 참석해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모바일 뱅킹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뱅크런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이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달 초 미국 워싱턴DC 출장 중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실리콘밸리은행 파산과 유사한 사태가 벌어질 경우 예금인출 속도는 100배는 빠를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뱅크런에 따른 파산을 예방하기 위해 떠오르는 방안은 '차액결제 담보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차액결제 담보비율은 한국은행이 은행 간 차액결제 실패를 대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놓는 담보증권의 비율을 말한다. 현재 결제시스템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은 일정시간 동안 발생한 이체 등의 자금거래를 취합해 각 금융기관마다 줄돈, 받을 돈을 계산해 차액만을 결제한다. 한국은행은 그 중 소액거래를 대상으로 다음날 오전 11시 차액을 정산하고 있다. 은행이 갑자기 파산에 이를 경우 차액 정산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은행은 차액규모의 70%에 해당하는 국채·통화안정채권 등을 한국은행이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실리콘밸리은행과 퍼스트리퍼블릭은행 등의 사태로 담보비율을 100%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차액결제담보비율은 올해 2월 80%까지 올린 뒤 2025년 2월까지 100%까지 인상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2025년 8월(100%)까지 연기된 상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차액결제 담보비율은 자금시장상황과 개별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담까지 살펴야 한다"며 "미국의 은행이 수시간 이내에 파산한 사실과 한국의 온라인 결제규모 등을 고려할 때 비율인상을 계속 미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5-01 11:45:23 나유리 기자

카카오뱅크, 이공계 장애대학생 지원 위해 1억 2440만원 기부

카카오뱅크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함께 이공계 장애대학생 진로개발 지원사업을 위한 '모두(MODU)'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모두(MODU)는 '장애, 진로 분야 등 한계 없이 자신의 꿈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로, 이공계 장애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진로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카카오뱅크가 기부한 금액은 총 1억 2440만원 규모다. 해당 기부금은 카카오뱅크 임직원들이 사내 노후 노트북 자선경매에 직접 참여해 모금한 7440만원에 회사가 5000만원을 더해 마련한 금액이다. 기부금은 오는 12월까지 이공계 장애대학생 20여명에게 장학금과 진로멘토링 등을 제공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장애대학생들이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이번 기부 활동을 준비했다"며 "장애인들의 교육 및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30 10:46:46 나유리 기자

은행 가계대출 4.96%…3개월째 감소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4.96%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이후 시장에서 긴축종료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금리가 내렸기 때문이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한달 전과 비교해 0.26%포인트(p) 내린 4.96%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8월(4.76%)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담대 금리는 4.4%로 한 달 사이 0.16%p 내렸다. 박창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주담대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에 대해 "은행채 5년물 등 지표금리가 내린 데다,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낮은 특례보금자리론 취급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지표금리 가운데 고정형 주담대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는 2월 기준 0.09%p 내린 4.19%를 기록했다. 지표금리는 약 한 달의 시차를 두고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 경우 2월 지표금리 흐름이 3월 대출금리에 적용된다는 의미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2월에 0.29%p 하락한 3.53%,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0.28%p 내린 3.52%로 집계됐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6.44%였다. 한 달 사이 0.11%p 내렸다.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 등 우대금리 조정을 통해 금리 감면 혜택을 늘린 데다,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취급이 확대되면서 신용대출 금리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기업대출 금리는 5.25%로 나타났다. 일부 예금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가산금리 등 우대금리를 확대 적용한 영향으로 전월 대비 0.11%p 하락했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0.05%p 내린 5.19%,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0.17%p 하락한 5.28%였다. 가계와 기업 대출금리가 동반 하락하면서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 대출평균금리도 전월 대비 0.15%p 내린 5.17%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저축성수신금리의 경우 연 3.56%로 한 달 사이 0.02%p 소폭 떨어졌다.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의 차(差)인 예대금리차는 1.61%p로 전월 대비 0.17%p 줄었다. 예대금리차는 수신금리가 0.02%p 상승한 반면 대출금리는 0.15%p 하락하면서 3개월만에 축소 전환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28 15:38:33 나유리 기자

KB금융, 리딩금융 탈환…1분기 순익 1조4976억

올해 1분기 실적은 KB금융그룹이 신한금융그룹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 보험 계열사 등 비은행 부문의 수익이 확대되고, 지난해 여신성장과 금리상승에 따른 순이자마진(NIM)이 개선된 영향이다. ◆KB금융, 당기순이익 1조4976억원…분기배당금 1주당 510원 KB금융그룹은 27일 실적발표를 통해 1분기 1조497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1조4606억원)과 비교해 37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어려운 시장여건 속에서도 견고한 기초체력과 다각화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통해 우수한 실적을 시현했다"며 "그룹의 순이익에서 비은행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41%까지 확대돼 그룹의 이익 구성비율도 한층 개선됐다"고 말했다. 그룹의 순이자마진(NIM)도 한 몫했다. 1분기 NIM은 2.04%로 전분기(1.99%)대비 0.05%포인트(p) 올랐다. 은행 NIM이 핵심예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산재조정과 탄력적 조달 포트폴리오로 상승세를 이어갔고, 카드채권 수익률도 개선됐다. 그룹의 순이자이익은 2조7856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늘었다. 자산건전성도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1분기 KB금융그룹은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을 6682억원 적립했다. 1년전(1458억원)과 비교해 5224억원 늘었다.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연체율과 부실채권(NPL)비율이 상승하자 그룹차원에서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한 것이다. 대손충당금전입비율(CCR)도 0.63%을 기록했다.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부실여신에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정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그룹의 신용손실흡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아울러 1분기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0.43%로 1년전과 비교해 1%포인트(p) 올랐다. 다만 NPL 커버리지비율은 196.2%를 기록해 같은기간(208.9%) 12.7%p 낮아졌다. 신용리스크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산건전성 지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KB금융은 1분기 배당으로 1주당 510원을 배당하기로 결의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분기배당을 정례화하고, 올해부터는 자사주 매입·소각해 배당금이 소폭 확대됐다"며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 당기순이익 1조3880억원…분기배당금 1주당 525원 신한금융그룹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 3880억원으로 1년전(1조3848억원)과 비교해 32억원 증가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올해 2월말까지 이자마진 하락에 따라 이자감소가 우려됐지만, 3월 이후 시장금리 하락으로 채권 평가이익이 증가하며 비이자이익이 개선돼 감소상황을 방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자이익 중 은행은 2조003억원(78.8%), 비은행은 538억원(28.2%)으로 총 2조54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채권 및 유가증권 등 금리부자산이 전년 말 대비 0.9% 증가했으나 전분기 대비 그룹과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하락한 영향이다.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전입액도 1년전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 1분기 대손충당금전입액은 4610억원으로 전년(2434억원)대비 2176억원 늘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47%로 전 분기인 지난해 말(0.41%)과 비교해 0.06%p 늘었지만, NPL레버리지 비율은 209%에서 194%로 줄었다. 신한금융은 이날 1분기 주당 배당금을 525원으로 결의하고, 1500억원의 자사주를 매입·소각하기로 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디지털 기반의 금융혁신과 고객 금융거래 보호 등 디지털 부문에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금융을 확대해 금융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27 16:38:11 나유리 기자

PF 대주단 협약식 개최…全 금융권 부실 방지 총력

"부동산 시장 연착륙은 금융시장 안정뿐만 아니라 향후 주택 수급 안정에도 중요하다.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러 금융기관들이 만기연장,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게 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은행연합회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협약식에는 은행엽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대표가 참여했다. 앞서 금융위는 부동산시장 위축이 지속되자 자금난 해소를 위해 PF 사업자 보증공급을 확대했다. 또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차환을 지원하는 등 50조원+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3600개의 부동산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직·간접적으로 PF지원 어려워지자 채권관계로 얽혀 있는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자율협약을 통해 사업장에 출자 또는 구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설명이다. PF대주단 협약이 진행되는 사업장은 3개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총 대출금액에 100억원 이상인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이다. 시행사 또는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이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하면 자율협의회가 금융회사의 동의(4분의 3이상)를 받아 개시한다. 공동관리절차에서는 시행사와 시공사, 대출해준 금융사가 사업성평가를 통해 사업정상화 계획을 마련한다. 사업정상화 계획에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원금감면, 출자전환 등이 포함되며 시행사와 시공사의 분양가 인하 등 손실부담이 전제된다. 이날 김 위원장은 "채권 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자금지원분담과 시행사와 시공자의 자구노력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도 민간의 정상화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사업정상화 계획을 통해 일정기간 대출을 정상 상환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한다. 비조치의견서를 받은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권역 외에 다른 업권에 도 필요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다. 또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채권을 재조정하거나 신규자금을 지원한 금융회사는 업권별 한도규제를 한시적을 완화한다. 채권을 재조정하거나 신규자금 지원 등이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한 검사·제재도 면책해 부담을 낮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도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상화 진행상황을 점검·관리할 것"이라며 "사업장 정상화와 관련된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및 한도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면책하는 등 금융회사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04-27 14:59:54 나유리 기자

3월 외화예금 3000만달러 감소…기업 수입대금 결제 영향

지난달 거주자 외화예금이 3000만달러 감소했다. 기업의 수출대금과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일시적으로 예치돼 늘었지만, 기업의 수입대금 결제대금 지급이 더욱 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3년 3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은 974억9000만달러로 전월대비 3000만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보유한 국내 외화예금의 합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달러화 예금과 유로화예금은 기업의 수출대금이 예치되고,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예치되며 증가했다. 달러화 예금은 1억8000만달러 증가한 843억3000만달러, 유로화 예금은 3억3000만달러 증가한 48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엔화예금은 4억7000만달러 감소한 56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기업의 수입 결제대금이 지급되며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은행별로 보면 국내은행 외화예금이 10억달러 늘었고,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은 10억3000만달러 줄었다. 기업예금은 전월말 수준을 유지한 반면 개인예금은 한달전과 비교해 3000만달러 감소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27 12:00:09 나유리 기자

금융위 "ESG평가 프로세스 전반 공개…평가정보 신뢰 높일것"

"ESG 평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이 평가정보를 믿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ESG 금융추진단 2차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ESG 금융추진단은 ESG 공시, 평가, 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해외에서 ESG공시규제가 강화돼 국내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만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공시기준에 대한 번역서비스 제공, 국제 세미나 등을 개최해 국내 기업이 해외 ESG 규제 움직임을 적기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ESG 경영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SG 평가기관들이 내부통제기준을 만들고, 프로세스 전반을 공개할 수 있게 해 신뢰성를 제고한다. 김 부위원장은 "ESG평가기관 사이에 평가결과가 지나치게 상이해 평가결과를 신뢰하기어렵고, ESG 평가체계에 대한 정보공개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평가기관들 스스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ESG평가 프로세스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이 평가정보를 믿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ESG 투자와 리스크관리를 강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는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리스크요인에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탄소배출권 시장에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참여도 확대해 파생상품 도입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7 11:05:07 나유리 기자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시 '우선매수권' 부여…주거안정 지원 강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해당주택 경·공매시 우선매수권이 부여되고, 주택을 사지 않고 거주만을 원한다면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리혜택을 제공하거나 전세사기 주택의 경매를 유예하는 등의 방안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근본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전세사기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이전에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만료로 당분간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도입해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으로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되며 ▲면적·보증금이 서민임차주택 기준과 부합한 경우다. 또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택 경·공매시 우선매수권 부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우선 해당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경매 유예·정지는 경매신청자만 가능하다. 주택이 경·공매로 낙찰돼 준비기간 없이 내몰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해당주택 경·공매시 우선매수권도 부여한다. 통상 경·공매는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이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 매수권을 신고하면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조세채권도 주택별로 안분한다. 현재 경·공매로 낙찰이 이뤄지면, 매각대금의 가장 우선은 세금납부로 쓰인다. 다만 이 경우 세금체납액이 많으면, 낙찰된 매각대금 전부가 세금납부에 쓰일 수 있고, 주택이 여러 채라면 우선 낙찰된 순서로 매각대금이 세금납부에 쓰여, 임차인의 배당금이 없을 수 있다. 사망한 빌라왕(세금체납액 10억원)의 임차인들이 선순위 채권자임에도 수개월째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다. 앞으로는 임차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환수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가 낙찰을 원하지 않고 거주만을 원한다면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현재 공공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 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 이하여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매입임대에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시세대미 30~50%), 거주기간(최대 20년)등은 현행 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다. 원 장관은 "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임차주택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 인간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경락 낙찰가, 4억원 이내라면 100% 가능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주택에 낙찰돼 대출(경락대출)받아야 하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해 대출받아야 하는 경우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이용하면 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의 금리(1.85~2.7%), 한도(4억원), 소득(7천만원이하)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관계없이 금리를 0.4%포인트(p) 낮추고, 원금 30%까지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해 분활상환 부담을 줄인다. 주택담보대출(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완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출액 4억원 한도내에서 경락 낙찰가의 100%를 대출받을 수 있고 신규주택구입시 비규제지역의 70~80%를 대출받을 수 있다.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은 배제한다. 주택 낙찰 시 취득세를 면제(200만원 한도)하고,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3년간 재산세도 감면한다. 지방세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고지·체납처분 등을 유예한다. 이 밖에도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한다. 긴급복지 요건 충족 시 생계비(월 62만원)와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대도시 월 40만원) 등을 지원한다. 대상은 1인가구기준 월 소득 156만원 이하로, 재산은 대도시 기준 3억1000만원, 금융재산은 6000만원 이하인 자다.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중 개인신용평점 하위 20%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는 최대 1200만원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원 장관은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됐지만, 경·공매 완료시점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은 위원회에서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시행기간중 전세사기 피해자로 신청하면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나 다른 주택 구입시 금융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시행 후 약 2년간 유효하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27 10:15:48 나유리 기자

물가 둔화 기대감에 '기대인플레이션 3.7% 하락'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의미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7%로 나타났다. 국제유가 하락 국면속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서서히 둔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추운겨울이 끝나면서 난방비 폭탄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점도 기대치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3년 4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한달 전보다 0.2%포인트(p) 하락한 3.7%를 기록했다. 황희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여전히 가공식품, 공공요금, 서비스가격이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소비자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며 "이런부분이 기대인플레이션율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대인플레이션을 밀어올렸던 난방비와 공공요금 관련 우려가 낮아진 점도 가계와 기업의 물가인식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해석된다. 날씨가 풀리면서 난방 수요 자체가 감소한데다, 정 부가 전기·가스 요금 인상폭과 시기를 하반기 이후로 조정한다고 발표하는 등 정책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은 자기 예언적인 특성이 있어 중앙은행과 정책당국이 예의주시하는 물가지표다. 근로자가 물가상승을 예상하면 기업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기업은 임금을 비롯한 비용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실제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현 시점에 경제전반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는(CCSI)는 한달 전보다 3.1포인트(p) 상승한 95.1로 나타났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기준값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크면 소비심리가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황희진 팀장은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둔화되며 고물가로 힘들었던 부분이 약화돼 내구재·오락·문화·외식 등을 중심으로 소비하겠다는 응답자도 있었다"며 "경기둔화 정도, 국제유가 움직임, 공공요금 시기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소비흐름은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구성지수는 가계수입전망과 소비지출전망이 동일했고, 현재생활형편(1.1p), 생활형편전망(0.8p), 현재경기판단(0.6p), 향후경기전망(0.6p)이 상승했다. 지난시기보다 현재와 미래의 생활형편과 경기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있다는 분석이다. 금리수준전망(111)은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기준금리가 2개월 연속 동결되는 등 금리인상 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9p 하락했다. 물가수준전망(148)도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가공식품 가격 오름세가 둔화돼 3p 낮아졌다. 반면 주택가격전망(87)은 주택가격 하락폭이 축소되고 주택매매거래량이 반등하면서 7p 상승했다. 황희진 팀장은 "급매물 위주로 거래량이 많아지고, 기준금리가 2회연속 동결되면서 금리가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며 "주택가격 회복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26 06:00:22 나유리 기자

한국은행 “고령층·여성 취업 증가…임금·물가 상승 압력 낮춰”

인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고령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노동 공급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임금·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요국 노동수급 차이가 임금상승 압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공급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0.4%포인트(경제활동인구 18만명) 상회한 반면 미국은 경제활동참가율이 팬데믹 이전 대비 1.0%포인트(260만명) 하락한 후 아직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후 한국과 미국 간 노동공급 회복의 차이는 경기적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미국보다 고령화 속도가 더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층 및 여성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노동공급 부족에 직면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팬데믹 이전부터 지속돼 온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노동공급이 감소하면서 임금상승 압력이 높아졌다.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을 인구구성 변화(고령화)에 따른 요인과 구성효과를 제외한 요인으로 분해해 보면, 한국은 인구구성 변화(고령화)에 의한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요인이 미국보다 더 큼에도 불구하고 구성효과를 제외한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추세가 높아 노동공급이 빠르게 회복됐다. 특히 한국의 빠른 노동공급 회복은 기업의 구인성공률을 높이면서 임금상승 압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미국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은 임금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산업별로 보면 한국은 제조업 중심으로 빈일자리가 증가한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서 증가했다. 산업별 노동수요 차이는 산업별 임금 상승률의 차이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노동수요가 크게 증가한 제조업의 임금 상승률(+0.9%p)이 서비스업(+0.3%p)보다 더 높아진 반면 미국과 EU는 서비스업 임금 상승률이 제조업보다 더 상승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한국은 고용 비중과 임금-물가 간 가격전가율이 높은 서비스업 부문의 임금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노동수요-임금-물가 채널이 미국에 비해 약하다고 평가했다. 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차장은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가격전가율이 높은 서비스업에서 노동수요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노동수급 상황에 기반한 임금·물가 상승 압력과 지속성이 미국 등 주요국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노동공급을 제약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노동공급이 구조적으로 감소(경제활동참가율 하락)하면서 임금동학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25 16:35:22 나유리 기자

신한금융그룹, 61번째 희망영웅상 전달식 진행

신한금융그룹이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산격중학교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와 함께 61번째 '희망영웅상'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그룹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희망사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도운 의로운 시민이나 단체를 '희망영웅'으로 선정하고 있다. 11년 전부터 산격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61번째 '희망영웅' 임민식 선생님은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극단을 만들어 뮤지컬 연습과 공연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교 폭력 심의가 20건 이상 열리던 산격중학교를 학교폭력 제로(ZERO) 학교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현재는 지역사회와 함께 인근 학교의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공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학교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변화를 만든 희망영웅 덕분에 우리의 미래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신한금융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그룹은 새 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근절 및 비폭력 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과 치유에 기여한 '희망영웅'을 3회차(3~5월)에 걸쳐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희망영웅'은 위기가정 재기지원 사무국을 통해 추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25 15:55:35 나유리 기자

신한은행, ‘쏠(SOL)캐릭터 골드바’ 출시 이벤트

신한은행이 가정의 달을 맞아 1g 골드바 2종을 출시하고 이를 기념해 '골드바 선물하면, 나에게도 행운이! 시즌2'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에 1g의 골드바를 신한은행 쏠(SOL)캐릭터 카드 형태로 제작했다. 신한은행이 판매하는 카드형 골드바는 ▲3.75g(한돈) 골드바 3종 ▲1g 골드바 4종이다. 선물용 골드바 구입을 원하는 고객은 돌잔치, 생일 축하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골드바를 선택 할 수 있다. 신한은행 카드형 골드바는 모바일뱅킹 쏠(SOL) '골드바 선물하기'에서 구입 가능하다. 본인 및 선물 받을 상대방의 이름 및 휴대폰번호만 알면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골드바를 간편하게 선물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쏠(SOL)캐릭터 골드바 출시 기념으로 4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골드바 선물하면, 나에게도 행운이! 시즌2'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신한은행은 '골드바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 골드바를 구매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3.75g 골드바 ▲1g 골드바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골드바를 선물받은 고객 중 영업점 또는 모바일 웹에서 수령 등록한 선착순 100명은 신한은행 캐릭터 인형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영업점에서 골드바 10돈(37.5g)을 2개 이상 구매하거나 실버바 1kg을 3개 이상 구매한 고객은 은화(1온즈)를 증정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세대들의 골드바 투자 및 선물 니즈를 반영해 캐릭터 골드바를 출시하고 이벤트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금테크에 대한 고객의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25 15:52:27 나유리 기자

韓 근원물가, 지난해 국제유가 상승 영향… 미국보다 2배 더뎌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가 둔화되지 않는 것은 지난해 큰 폭으로 상승한 국제유가 영향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가 충격의 영향이 미국의 경우 1년정도 지속되는데 반해 한국은 2년 동안 지속됐다. 국제유가 비용이 다시 상승할 경우 근원물가가 예상보다 오래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나라와 미국의 근원인플레이션 압력 평가' BOK이슈노트를 발간하고, 노동시장 상황과 인플레이션 압력 세미나에서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6월 9.1%에서 2023년 3월 5.0%로 9개월간 4.1%포인트(p) 낮아진 반면 근원물가 상승률은 2022년 9월 6.6%에서 2023년 3월 5.6%로 6개월간 1.0%p 줄었다. 한국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2년 7월 6.3%에서 2023년 3월 4.2%로 8개월간 2.1%p 줄었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2022년 11월 4.2%에서 2023년 3월 4.0%로 4개월간 0.3%p 둔화하는데 그쳤다. 무리나라와 미국 모두 근원물가 둔화속도가 더디다는 설명이다. ◆美, 일자리 수요만큼 공급없어…근원물가 영향 다만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근원물가가 낮아지지 않는 이유가 다르다고 분석했다. 노동시장 긴장도(tightness)가 서비스부문의 근원물가상승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측정한 결과 미국의 기여도는 36.6%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16.7%에 그쳤다. 한국의 근원물가는 미국보다 노동시장 수급변화와 임금인상에 덜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의미다. 통상 늘어나는 일자리만큼 사람이 채워지면 임금인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한국의 경우 고령층 및 여성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늘어나면서 임금인상 압박이 덜했지만, 미국의 경우 늘어난 일자리만큼 사람이 채워지지 않아 임금인상 압박과 근원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韓, 유가상승비용 반영 더뎌…근원물가 둔화속도 낮춰 이에 따라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 외 그간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이 전가되는 정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수입물가 상승으로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수입물가상승률은 올해 3월 18.8%로 미국(12.4%)에 비해 높았다. 환율의 영향까지 반영한 원화기준으로 보면 수입물가상승률은 41.7%다. 여기에 수입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비용도 소비자가격으로 더디게 전가되는 상황이다. 올해 1월 소비자물가에 반영된 에너지가격 누적 상승률을 보면 미국의 경우 40.8%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9.5%였다. 근원물가는 농산물이나 석유처럼 가격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지수다. 에너지가격이 소비자물가에 더디게 반영되면서, 근원물가에 반영되는 전기, 도스가스요금도 더디게 반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유가가 10%p오를 때 한·미근원물가에 미치는 충격을 분석한 결과 미국은 1년정도 지속한 반면 한국은 2년 가까이 지속됐다. 지난해 큰 폭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국제유가의 비용인상 압력이 최근까지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정익 한국은행 물가동향팀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둔화하고 있어 이차 파급영향에 따른 근원물가는 점차 둔화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소비부진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상승 압력이 다시 커질 경우 근원물가 압력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4-25 15:28:34 나유리 기자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625건…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확대

#.최근 급전이 필요했던 김모씨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30만원을 빌렸다. 1주일 뒤 50만원을 갚아야 하는 조건이었지만, 별도의 서류제출 필요없이 가족, 친구, 직장동료의 전화번호만 알려주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계약이후 달라졌다. 대부업자는 기존의 이자를 넘어선 금액을 제시했다. 김모씨는 "원금을 모두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과 지인에게 채무를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더많은 이자를 요구했다"며 "채무자대리인을 통해 불법추심에서 벗어날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로 채무자 대리인을 신청한 사람이 1238명(46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2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대리인 신청 및 지원현황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4년부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경 우 채무자 대리, 소송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로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한 사람은 총 1238명으로 채무건수는 4625건에 달했다. 특히 이들 중 554명(44.7%)은 2건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였으며, 201명(16.2%)은 6건 이상의 다중채무자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482명(38.9%)으로 가장많았고, 30대 422명(34.1%), 40대 234명(18.9%) 순이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불불법추심피해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채무자 대리인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자 상당수가 불법사금융에 시달리고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을 연계한 건수도 약 3주간(3.27~4.14) 2928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채무자대리인은 채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많은 분들이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운영하겠다"며 "정책서민금융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꾸준히 실시해 불법사금융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25 13:47:14 나유리 기자

1분기 경제성장률 0.3%…소비 부진 완화

우리나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0.3% 성장했다.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가 해제되며 민간소비가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실질 GDP는 전기대비 0.3% 성장했다. 지난해 4분기(-0.4%) 수출부진으로 역성장했지만, 올해 1분기 반등에 성공한 셈이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기존에 예상했던 성장 경로와 부합한 지표가 나왔다"며 "IT부진, 중국 리오프닝(경제재개) 효과가 지연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비IT부문이 성장하고 민간소비가 회복돼 완만한 성장흐름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출측면에서 설비투자는 감소했지만, 민간소비가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가 해제되며 서비스(오락문화·음식숙박 등) 소비를 중심으로 0.5% 늘었다. 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이 감소했지만, 건강보험급여비 등 사회보장현물수혜가 늘며 0.1% 증가했다. 건물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0.2% 늘었지만,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형 장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4.0% 줄었다. 수출은 자동차 등 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3.8% 증가하고, 수입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3.5% 늘었다.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서비스업이 소폭 감소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이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 기타서비스업이 증가했지만,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운수업 등이 줄어 0.2% 감소했다. 제조업은 운송장비, 1차 금속제품 등이 늘며 2.6% 증가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0.8% 증가해 GDP 성장률을 상회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수입품가격이 반도체 등 수출품가격보다 더 크게 하락하며 교역조건이 개선된 영향이다. 한편 이날 신국장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상반기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IT부진이 완화되고 중국 리오프닝(경제재개) 효과가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의 반등 모멘텀이 뚜렷해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5%로 낮췄다. 신 국장은 "국민들의 외부활동이 정상화되면서 민간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다만 통관수출액을 보면 큰폭의 감소폭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부분 또한 하반기에 들어서면 개선될 여지가 있고, 건설투자의 경우에도 부동산 규제완화 등으로 주택가격이 완만해지면 거래가 늘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것으로 보여 지켜보고있다"고 말했다.

2023-04-25 10:05: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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