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나유리
기사사진
KB국민은행,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사업 모범사례 선정

KB국민은행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에서 퇴직연금사업 모범사례에 선정되었다고 21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KB골든라이프센터'를 운영하며 퇴직연금, 개인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세무·부동산을 포함한 은퇴자산 관리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7월부터 PB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 컨설턴트를 전국 14곳에 배치해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또 지난 4월 'DB형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맞춰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부채연계분석(LDI) 기반 '적립금운용계획서 컨설팅' 및 '맞춤형 자산배분솔루션(OCIO) 서비스'를 선보였다. 자체 개발한 'KB-IPS 시스템'를 활용한 퇴직연금 자산/부채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고객에게 적합한 수준의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자산배분 솔루션을 수립해 고객에게 국내 최고 수준의 적립금 운용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은퇴노후를 위한 연금자산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국민의 평생금융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겠다"며, "사전지정운용제도가 퇴직연금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21 15:22:52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신한은행, 에너지엑스와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이 에너지엑스(ENERGYX)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에너지엑스는 제로에너지빌딩 건축 플랫폼이다. 제로에너지빌딩은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건물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동일하다. 건축 전 과정에서 건축주를 포함한 모든 참여자들을 플랫폼으로 연결하고 지속가능 건축 산업을 조성한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로에너지 대중화와 ESG 활동 협력 ▲기업고객 대상 에너지 효율화 컨설팅, 제로에너지 빌딩 신축 및 리모델링 패키지 지원 ▲ESG관련 구독서비스 및 재생에너지 관련 특화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 ESG 경영 전반에서 폭넓은 협업을 추진한다. 특히 신한은행은 에너지엑스와 양사 보유한 기술을 융합하고 신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에코 빌딩(ECO Building) 투자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은 신한캐피탈에서 운용 중인 신한금융그룹의 디지털 전략 투자 펀드 '원신한 커넥트 신기술 투자조합'의 투자와 더불어 진행됐다. 신한은행은 올 하반기 어려운 투자 환경에도 디지털 신시장 발굴과 금융의 선순환을 위한 스타트업과 상생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21 15:13:07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한용구 신한은행장 내정자의 과제…리딩뱅크·소비자보호

한용구 신한은행장 내정자의 가장 큰 과제는 리딩뱅크 지위 유지와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전환, 소비자보호가 꼽힌다. 한 내정자는 1966년생으로 청주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91년 신한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신한은행 연금사업부 부장, 신한금융지주 원신한전략팀 본부장, 신한금융투자 부사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1월부터 신한은행 영업그룹 부행장 등을 맡아왔다. ◆ 리딩뱅크 지위 유지 한 내정자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리딩뱅크 지위 유지다. 특히 내년에는 물가와 금리상승으로 부실차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졌다. 21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순이익은 909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9% 증가했다. 누적 순이익은 2조592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7% 늘었다. 이는 사상최대 실적으로, 지난해 연간순이익(2조4944억원)을 뛰어넘은 수준이다. 다만 경기불황·금리인상의 여파가 내년까지 이어지며, 중소기업은 채무상환 능력저하로, 가계는 채무상환 부담 증대로 신용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기준 131조3497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 60조4649억원, 신용대출을 포함한 일반자금대출 70조8848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기업대출잔액은 같은 기간 147조1412억원으로 중소기업 125조5303억원, 소호(SOHO) 60조5743억원을 차지한다. 연체율은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0.09%, 일반자금대출 0.37%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총 중소기업대출은 전분기 0.23%에서 0.25%로 올랐다. 비외감 중소기업이 0.39%에서 0.42%로 늘고, 소호가 0.14%에서 0.16%로 증가한 영향이다. ◆ 온·오프라인 플랫폼 통합·전환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통합·전환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코로나19 이후 금융소비자들은 온라인을 통한 금융서비스와 오프라인 지점을 모두 경험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합하고,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10월 뱅킹앱 뉴쏠(New SOL)을 출시했다. 기존 앱보다 속도가 최대 4배 빨라졌다. 나만의 홈화면을 통해 원하는 메뉴로 홈화면을 구성할 수 있고, 수취인을 계좌번호가 아닌 친구 또는 그룹으로 등록해 바로 이체할 수 있는 새 기능도 있다. 오프라인 지점은 '디지로그 브랜치' 등을 통해 소비자가 전문직원과 화상상담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GS리테일 편의점·GS더프레시와 함께 혁신점포도 선보이고, 현재까지 48개의 무인형 점포인 디지털 라운지까지 오픈했다. 다만, 오프라인 지점에서의 금융서비스와 온라인에서의 금융서비스는 분리돼 있는 상태다. 자주방문하는 지점, 상담 받은 데이터가 온라인 앱과 통합돼 어디서든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오프라인 지점은 청년층보다, 노년층의 이용비중이 높은 만큼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이 밖에도 소비자와의 신뢰관계를 위한 소비자 보호 시스템도 개선해야 할 과제다. 앞서 신한은행은 라임펀드를 불완전 판매해 사모펀드 신규판매가 3개월 정지되고, 57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신한금융그룹 회장으로 내정된 진옥동 현 신한은행장도 "믿고 거래해주신 고객들에게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많은 상처를 드렸기 때문에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고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 대표에게 내부통제 총괄책임과 의무가 부여될 수 있는 만큼, 추진력있게 소비자보호 시스템을 만드는 등 의 책임과 의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2-12-21 14:54:27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11월 외화예금 97조4000억달러↑…역대 최고치 경신

지난달 거주자 외화예금이 97조4000억달러 증가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기업들이 수출입대금을 달러로 쌓아둔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11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은 1073억9000만달러로 전월대비 97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역대최대치를 기록한 2021년 11월 (1030억2000만달러)를 넘어섰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한 외국 기업 등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외화예금을 말한다. 외화예금이 늘어난 배경에는 요동치는 환율변동성에 대비해 기업들이 수출입 결제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환전하지 않은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미국 달러화 예금은 기업의 수출입대금 예치와 외화 유동성 확보 수요 등으로 한달새 87억2000만달러가 증가한 935조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유로화 예금과 엔화예금은 전월 대비 각각 4억달러, 3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928억2000만달러)이 한달 새 94억4000만달러 늘면서 전체 외화예금 증가를 이끌었고, 개인예금(145억7000만달러)도 3억달러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달러강세로 원달러 추가로 오를것으로 기대한 기업들이 수출입대금을 달러로 바로 환전하지 않고, 결제대금을 예치해두면서 외화예금이 늘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21 14:53:26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태풍 피해 포항제철소 연내 복구 지연시…최대 2조4000억원 손실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포항지역 제철소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철강재 수급차질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내 포항제철소의 정상화가 늦어질 경우 최대 2조4000억원 규모의 생산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철강생산 차질의 경제적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포항의 조강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9월 -62.9%, 10월 -29.4%로 집계됐다. 포항의 철강제품 수출도 9월 -56.5%에서 10월 -38.5%, 11월 -2.8%를 기록했다. 그 중 가전 등에 쓰이는 스테인리스는 11월 -90.2%, 전기차 모터의 주재료인 전기강판은 -65.2%를 기록해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다만, 생산량의 축소에도 조선, 자동차 등 주요전방산업의 수급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 조선의 경우 업체들이 후판 재고를 많이 확보하고 있고, 국내타기업과 수입등으로 조달처를 변경·대응했다. 자동차용 강판은 포항제철소 공급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기모터에 사용되는 전기강판은 수출물량을 조절하고 있어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았다. 건설업도 포항제철소 공급비중이 낮고, 수입대체가 용이해 영향은 거의 없었다. 한은은 연내 포항제철소가 복구되지 않을경우 산업 전체 피해규모는 최대 2조 4000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방산업 중에서는 자동차산업이 3000~5000억원으로 피해규모가 컸고, 건설업(1000~2000억원)과 조선업(300~5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조선 특수강의 경우 업체들이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아 수주 잔량이 늘어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 수송선박(LNG선)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LNG선은 올해 신규수주의 84%를 차지한다. 전기차 전기모터로 사용되는 전기강판 생산이 어려울 경우, 전기차 생산까지 밀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준호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부 지역연구지원팀 과장은 "철강재는 산업의 핵심 중간재이기 때문에 포항지역 제철소 복구가 지연될 경우 연관산업 생산, 철강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빠른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적정재고 비축, 조달처 다변화 등 철강생산 축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12-21 12:00:20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정부, 사전지정운용제도…39개 퇴직연금사업자·259개 상품 승인

정부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39곳을 선정하고, 259개 상품을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와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승인 결과를 발표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은 지난 2006년부터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도, 각각 2012년 2013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해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을 내고 있다. 금융위도 지난 7월 사정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된 이후 금감원과 함께 퇴직연금사업자 승인을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올해 2차례 진행된 승인에는 39개 퇴직연금 사업자가 총 318개 상품을 신청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11개은행과 14개 보험사, 14개 증권사로 구성된다. 다만 심의를 거쳐, 318개 상품중 259개 상품이 승인되고 59개 상품이 불승인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퇴직연금 직접운용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근로자의 노후준비를 퇴직연금사업자의 역량으로 지원하는 구조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 과를 내는 모습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금융위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내년 초까지 7~10개 상품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상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판매 및 운용이력이 없는 신규상품이 승인된 경우에는 승인 후 1년동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관리한다. 계열사 펀드 집중한도 위반여부도 연말 기준으로 점검한다. 원리금 보장상품 중도해지 패널티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패널티구조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2-12-21 09:00:21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금융위, 비상장회사 연결재무작성범위…외감법 적용 종속기업만 포함

앞으로 상장회사는 주가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리픽싱조건부상환전환우선주(RCPS) 의 평가손익을 별도의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소규모비상장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준 개정공표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상장회사는 주가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리픽싱조건부상환전환우선주(RCPS) 의 평가손익은 별도의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RCPS는 K-IFRS에 의해 부채로 분류되고 있어 상장기업의 손익이 왜곡됐다.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도 가능하다. 소규모 비상장기업은 연결제무제표 작성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한다. 이달 3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경우 거래의 실질을 반영해 고객 예수금 관련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변경한다. 내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원활한 적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2022-12-21 06:00:18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신한은행장에 한용구 부행장…100년 기업 위한 '세대교체' 방점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진옥동의 신한금융그룹이 세대교체를 선택했다. 신한금융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신한은행장에는 한용구 부행장(56)이 내정됐다. 신한금융은 신한은행 외에도 9곳의 최고경영자(CEO) 내정자를 모두 50대로 교체했다. 업종 간 경계가 낮아지고 온·오프라인 구분이 사라진 시대에 젊은 세대를 공략할 혁신금융서비스로, 100년 기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신한금융그룹은 20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에서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추천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해 은행, 카드 등 주요 자회사를 중심으로 그룹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업권별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위기속에서도 새로운 성장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리더를 추천했다"고 말했다. ◆세대교체, 자회사 CEO 50대 전면교체 한용구 신한은행장 내정자는 1966년생으로 청주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영업 전략과 추진 등 영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한 내정자는 지난 2019년 당시 신한금융 원신한전략팀 본부장으로 역임하면서 그룹사의 시너지 창출에 기여했다. 신한금융은 내년 여름 그룹 원앱인 '신한 유니버셜 간편 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온 만큼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내정자와 함께 손발을 맞춰 업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신한금융은 "영업점 성과평가 체계와 채널운영 방식 등 영업현장의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국 모든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정책 방향성을 설명하고 은행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등 변화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날 신한카드 사장에는 문동권 신한카드 부사장이 추천됐다. 신한카드 사장직에 내부 출신이 오른건 2009년 통합 신한카드사 출범 이후 처음이다. 문 내정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효율적 자원배분 등 안정적 경영관리를 바탕으로 신한카드의 탄탄한 성과를 뒷받침한 인물이다. 또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한 고객경험의 확대 및 통합을 적극 지원하며 신한카드의 사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보여준 과감한 혁신성과 추진력을 인정 받았다. 신한투자증권은 올 3월 외부에서 영입된 김상태 사장이 단일대표를 맡는다. 미래에셋대우 출신인 김상태 사장은 지난 3월 GIB총괄 사장 취임 이후 IB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적극적 영업 마인드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절실함을 강조하며 구성원들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일관성 있는 리더십과 경영관리 능력을 인정 받았다. 신한라이프 사장 후보에는 이영종 신한금융 부사장(퇴직연금 사업그룹장)이 추천됐고, 정운진 신한캐피탈 사장과 이희수 신한저축은행 사장은 연임됐다. 올 초 통합한 신한자산운용 대체자산 부문 김희송 대표도 연임돼 전통자산 부문 조재민 대표와 투톱으로 각자대표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지난 6월 100% 자회사로 전환된 신한자산신탁에는 그룹 내 부동산금융 분야의 다양한 사업라인을 경험한 이승수 신한자산신탁 부사장이 신임 사장 후보로 추천됐다.자본시장 분야 자회사인 신한AI와 신한벤처투자에는 배진수 사장, 이동현 사장 연임이 결정됐다. ◆그룹 아젠다 발굴 및 협업 강조…그룹원신한·그룹신사업 부문 신설 한편 신한금융은 그룹의 재무성과관리를 전담해온 지주회사 경영관리부문을 해체하고, 지주 및 자회사 겸직 형태로 운영해 온 WM·퇴직연금·GMS 사업그룹장 겸직도 해제한다. 대신 '그룹원신한부문'과 '그룹신사업부문'을 신설하고 지주회사 부문별 기능을 재설계 해 그룹의 성장 아젠다 발굴 및 그룹사 간 협업을 통해 핵심 사업영역의 미래 변화를 지원하고,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그룹 전체 가치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룹 전략·지속가능경영부문장인 고석헌 상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하고, 그룹의 고유자산운용을 총괄해온 장동기 부사장(GMS사업그룹장)은 신설되는 '그룹 신사업부문장'으로 이동한다. 그 외 대부분의 지주회사 경영진은 연임이 결정된 가운데 조직개편에 따라 일부 업무 분장이 추가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사회는 자회사 사장단 및 지주 경영진 인선의 방향성에 대해, "조용병 현 회장과 진옥동 내정자가 충분히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새로 선임된 CEO와 경영진들이 그룹의 경영리더로서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시장 불확실성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천된 인사들의 임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자경위에서 내정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들은 각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격요건 및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각 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2022-12-20 17:19:24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금융위, 상장사 물적분할시…반대주주에 '주식매매청구권' 부여

앞으로 상장사 물적분할시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일반주주에게 '주식매매청구권'이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9월 5일 금융위가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정하는 경우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매청구권'이 부여된다. 주식매매청구권 행사시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간 협의로 결정된다. 협의가 결정되지 않으면 자본법령상 시장가격을 적용하고, 이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수의 일반주주가 반대하거나 기업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상장기업은 주주보호방안을 마련해 일반주주를 설득한 후에 물적분할을 추진할 수 있다. 앞서 10월 18일부터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의 목적, 기대효과, 주주보호 방안 및 상장계획 등 구조개편계획을 공시했다. 이로 인해 일반주주와 투자자는 물적분할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주주총회·주식매매청구권 행사 및 투자등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상장 심사도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28일부터 물적분할 자회사가 상장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주주보호방안으로 모회사 주주에 대한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을 선택한 경우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주식 처분이 제한되지 않도록 지난 7일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연내 공포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2022-12-20 14:21:22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5%룰 위반시 과징금 10배 상향…"평균 35만원→1500만원"

앞으로 대량보유보고(5%룰) 위반시 과징금 한도가 10배 상향된다. 소규모 상장법인이라도 공시 위반시 비상장법인보다 과징금 한도가 더 부과될 수 있도록 부과기준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하고, 5일 이내 보고·고시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한도는 10배 상향된다. 지금까지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한도가 위반기업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로 제한됐다. 공정한 경영권 보장이란 5%룰의 정책정치나 위법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 부과한도를 개선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요사항 보고서 위반 과징금은 4300만원, 정기보고서 위반 과징금은 1억2000만원이지만, 5%룰 위반 과징금은 평균 35만원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한도를 10배 높인다. 현행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조정했다. 이 경우 평균 35만원 수준이던 5%룰 위반 과징금은 15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분·반기보고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현재 신규 상장법인은 연간 보고서 제출 의무만 있고 직전 분·반기 재무정보 공시 의무가 없어 일정 기간 정기보고서 공시가 누락됐다. 지난해 신규 상장 79개사(이전·재상장·스팩 등 제외) 중 66개사인 83.5%는 현재 상장 직전 분·반기 재무정보를 정기보고서 등에 공시하지 않고 있다. 신규상장법인의 경우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해 직전 분 ·반기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한다.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 공시도 강화된다. 현재 사모전환 사채 발행시, 납입기일 직전에 정보가 제공되는 등 투자자에게 사전에 중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사모전환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등을 발행할때 관련 정보를 1주일 전에는 공시하도록 시행령을 개선한다. 사업보고서 공시의무 위반 시 과징금도 높인다. 소규모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할 경우 과징금 한도는 최소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규모 상장법인의 경우라도 주식 분산도, 거래 편의성 및 인지도 등에서 비상장 법인보다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자본시장법에는 유통공시 과징금 한도를 상장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일평균 거래액의 100분의 10(20억원 한도)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일평균 거래액이 작은 소규모 상장법인은 오히려 비상장법인(정액 20억원)보다 과징금을 적게 산정됐다. 비상장법인 과징금 한도는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은 국회 의결 시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20 14:00:19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금융사 부실막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금융회사들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부실이 발생하기 전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일종의 긴급수혈 조치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들이 도산 등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부실위험을 사전에 막으면 금융권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해, 결과적으로 부실대응·정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해 회계처리한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채권의 발행,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한다. 다수 금융회사들이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및 지주사에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자금지원 심사와 금융감독원의 협의,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금융회사는 자금지원 신청시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고, 반기별로 그 이행실적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상환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해 예금보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같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의결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20 13:19:35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한은 “내년 물가 상승률도 5%대…전기·가스 요금 리스크”

올해와 같이 내년 물가도 5% 대를 이어가지만, 오름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소비심리가 악화되며 실질 구매수요도 줄고, 부동산 매매 거래가 위축되며 전세하락폭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 내년 전기·도시가스요금은 올해 인상폭보다 커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을 발표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다소 진정되는 등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내년 중 물가상승률이 상고하저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낮아지더라도 물가목표 2%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소비자물가 5% 올해 1~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대비 5.1% 오르면서 물가안정 목표인 2%대를 크게 넘어섰다. 연간기준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4.7%)을 넘어, 1998년(7.5%)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소비자물가 오름폭이 확대된 이유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올해 1분기 2.8%에서 2분기 3.5%, 3분기 4%, 4분기(10~11월) 4.2%로 올랐다. 근원물가는 농산물, 에너지처럼 계절적 요인이나 외부충격에 영향을 받는 품목을 제외한 물가지수로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파악할 때 주로 사용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증가 등으로 가공식품 및 외식물가가 크게 올랐다. 원유 기본가격은 올해 10월부터 리터 당 49원 오른 996원으로 인상돼, 우유, 빵, 치즈, 아이스크림 등 관련 가공식품의 가격을 더 오르게 했다. 다만, 기대인플레이션은 최근 다소 낮아졌다. 일반인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올 1분기 2.7%서 3분기 4.4%까지 높아졌다가, 11월 4.2%로 소폭 둔화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기업은 이에 맞춰 물건 값을 더 올린다. 이렇게 되면 국제 원자재 는 실제보다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올라 서민들의 생활을 압박할 수 있다. 이 총재는 "내년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5% 내외의 상승률을 이어가지만, 오름세는 둔화돼 점차 하락할 것"이라며 "다만 둔화속도와 관련해서는 국내 외 성장 및 유가흐름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물가, 전기 가스요금 영향 커 내년 근원물가 흐름을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고물가, 고금리로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소비심리가 악화될 전망이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 직전 민간소비의 증가폭과 근원물가 상승폭은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졌다. 민간소비의 증가폭이 약화될 경우 근원물가도 상승폭이 축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시장의 전세 하락세는 소비자물가 내 집세 오름세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이후 주택시장은 대출금리상승과 매매거래 위축, 전세매물 확대 등으로 전세하락폭이 확대됐다. 월세의 경우 금리상승기에 오르는 경향이 있지만, 전세의 월세전환이 늘면서 완만한 상승세가 유지되거나, 하락하더라도 전세에 비해 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임금상승세도 완만하게 축소되며, 근원물가 둔화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의 물가영향은 물가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약한 편이다. 특히, 물가상승국면보다 둔화국면에서 더 약해 제한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한은은 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공식품 가격이 높은 흐름세를 지속하는데다 근원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폭이 확대될 경우 소비자물가 둔화폭이 상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지난해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가부담이 높아지면서 내년에도 요금이 상당 폭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재 "금리 인하 시기, 물가 하락 근거 있을 때 결정" 이날 이창용 총재는 금리인하 시기는 미국의 금리인하 시기를 맞추기보다는 물가목표치를 수렴한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제시한 점표도에 따르면 금리인하시기는 2024년 6월로, 금리를 4%로 낮춘 뒤, 그해 연말 3.5%로 내릴 전망이다. 이 총재는 "11월 금통위때 금리인하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로 중장기적으로 우리목표치를 수렴한다는 보다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인하논의를 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 미국의 금리결정이 외환 유출입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금리를 조절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의 환율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9월 10월 환율이 오른 것은, 미국의 금리인상기조가 모든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 빨라, 전세계 공통적으로 달러화가 강세가 되고 환율이 저하됐다"며 "이전처럼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빠르게 오를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급격한 환율이 변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국제유가나 공공요금 인상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대해 이 총재는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변화하고, 그 이후 정치적이유에서 부침을 겪으면서 예측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재는 "유류세와 관련한 공공요금의 경우 국민의 고통이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막기위해, 인상률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유지해왔다"며 "공공요금을 낮춤으로 유럽과 미국보다 물가상승률이 낮을 수 있었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정상화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둔화가 더디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20 11:59:43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금융정책과 타이밍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부지런한 사람이 먼저 이득을 보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격언을 비꼬는 말이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이득이 없는 곳에서 기회만 찾는다면 그 노력에 비해 얻는 것이 없고, 몸만 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기자로서 가장 큰 변화는 장관 회의 시간이 앞당겨졌다는 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우리나라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현상이 심화되며 경제상황은 악화했다. 물가를 잡기위해 금리는 인상해야 했지만, 국민들의 이자부담은 낮춰야 했다. 아침마다 벌겋게 충혈된 눈을 보는 것보다 안타까운 점은 현실성 없는 정책이었다. 지난 9월부터 시작한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9일 기준 8조2538억원 지원해 공급목표인 25조원의 33%에 불과하다. 안심전환대출은 고금리·변동금리 주담대를 연 3.8~4.0%(저소득 청년은 연 3.7~3.9%)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당초 주택 가격 4억원 이하에서 시작했지만, 현실 주택가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6억원으로 상향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도 이달까지 신청된 건수가 총 1만5839건으로 5327억원에 불과하다. 계획된 목표금액 8조5000억원의 6.3%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2금융권 또는 대부업체에서 개인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에 보탠 부분이 많았는데, 개인대출은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한 영향이다. 새출발기금도 그렇다. 코로나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금감면, 이자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청은 총 지원규모(30조원)의 5.8%에 불과하다. 부실차주(연체 3개월 이상)와 부실우려차주(연체 3개월 미만)의 지원 격차가 크고, 대부업의 채무조정이 되지 않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가 많아서다.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소통해 개인사업자 대출보다 신용대출인 가계대출 이용이 늘고 있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이들이 1금융권에서 밀려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부업 등으로 대출을 받으러 다닌 것을 알았더라면 이런 정책이 나왔을까.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과 효율의 문제다. 정부가 봐야할 방향은 국민이다. 국민과 소통을 통해 일을 해결할 때 우선순위를 알게 되고 해야 할 일과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속도가 더딜 뿐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로 변명하진 말자. 경제 위기 정책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2022-12-19 15:48:01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