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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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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가상자산사업자부터 카지노까지…자금세탁 현장점검

금융정보분석원 CI/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받은 지 2년이 지난 전자금융·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 휴업 등으로 잠정 중단됐던 내륙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검사도 재개한다. FIU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FIU 관계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적용대상이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한정된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기 위해 운영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FIU는 우선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후 2년이 지난 전자금융 124개사와 대부업자 60개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자금세탁 리스크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회사로, 고객확인업무 이행여부와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코로나 휴업으로 잠정 중단됐던 내륙 카지노사업자 9개사도 검사를 재개한다. 그간 실시내역, 매출액 등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하되 영업 제한상황 등을 봐가며 검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수탁기관 운영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위탁기관은 상호금융중앙회(단위조합), 우체국, 관세청(환전업자) 등이다. 이 밖에도 FIU는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종합검사한다. 신고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시행초기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올바르게 이행되고 있는 지 살펴본다. 종합검사에서 요주의사업자로 선정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이후 의심거래 보고, 트래블룰 이행 적정성 등 실제 자금세탁방지 운영상황을 중점 점검한다. FIU는 1월말 유보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재심사를 통해 올해 검사대상을 확정하고, 2월 중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거쳐 상호금융중앙회, 우체국 등에 위탁된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추진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2월부터는 가상사업자, 금융회사, 카지노사업자 등 FIU-금감원 검사대상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1-16 12:00: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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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0.25%p↑…예금 투자자 웃고, 대출 차주 울고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은행들도 예·적금을 비롯한 대출 금리를 잇따라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행 예·적금 수요자와 대출자 간 희비가 예상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7일부터 정기예금과 적립식 예금(적금) 36종의 금리를 최대 0.4%포인트(p) 인상한다. 금리인상으로 신한은행의 '안녕, 반가워 적금'은 1년만기 최고 연 4.2%에서 4.4%로 0.2%p 오르고, '신한 마이홈 적금'은 최고 연 2.2%에서 2.6%로 0.4%p 오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에 맞춰 예·적금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게 됐다"며 "고객들의 안전한 자산관리를 위해 다양한 예·적금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18개 정기예금과 20개 적금금리를 최대 0.3%p 인상한다. 우리은행의 '슈퍼(Super) 정기예금'은 최고 연 1.45%에서 1.70%로 0.3%p 오른다. '우리 원(WON) 적금'은 최고 연 2.05%에서 2.35%로 인상한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은 예·적금 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시장상황을 보고 인상할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인상 시점과 금리조정 폭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은행, 예·적금 금리 연 3%대 나오나 금리인상이 본격화하면서 은행 예·적금에 투자자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잔액은 1004조원으로 전달 대비 24조5000억원 증가했다. 정기예금 잔액은 744조1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4조7000억원 늘었다. 정기예금은 6개월, 1년 등 일정한 기간을 정해두고 환급받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예탁하는 예금을 말한다. 지난 2019년 12월 -27조3000억원, 2020년 12월 -6조4000억원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주식이 대세이지만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어 올 1월까지 기준금리가 세차례 오르면서 은행 예·적금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고 있다"며 "올해 두차례 더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예·적금으로의 쏠림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기예금은 6개월~1년만기, 적금은 1년만기 가입후 재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예·적금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만큼 만기기간을 짧게 두고 이율이 더 높은 상품으로 갈아타라는 것. 금융권 관계자는 "만기기간을 단기로 둔 예적금 상품을 통해 금리조정을 할 수 있다"며 "만기 이후 단기로 재가입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시장금리 조정을 일정한 주기마다 반영하는 회전식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회전식 정기예금상품은 3개월, 6개월, 1년 등 회전주기에 따라 변경된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예컨대 회전주기가 3개월인 연 2%의 금리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3개월 뒤 실제금리가 0.25%p 상승했다면, 상승금리가 적용되어 연 2.25% 금리로 조정된다. 만기가 1년인 정기예금이라면 3개월동안 변동된 금리가 적용돼 가입기간동안 총 4차례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금리 연 7%대 코 앞…변동금리→고정금리 유리 예·적금 금리 인상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나면서 대출금리도 순차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지난 14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변동금리(신규코픽스 기준) 연 3.57~5.07%이며, 고정금리는 3.75~5.51%이다. 신용대출금리는 연 3.44~4.73%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7%, 신용대출의 금리는 6%대에 근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올해 최소 2차례 금리를 인상하고, 시장금리까지 오르면 은행들의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은행들은 여력이 되는 경우 대출을 상환하거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원화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신한은행 78%, 하나은행 75%, 우리은행 69%, KB국민은행 46% 순이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면 대출 갈아타기를 고려해 볼 만 하다"며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는 만큼 대환대출로 발생할 이득이 수수료 부담보다 더 큰 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2-01-16 10:09:4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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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연말정산 '신한인증서' 하나면 OK

신한인증서/신한은행 신한은행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정부 24 등 공공기관 업무에 신한인증서를 적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신한인증서는 신한은행이 지난 11월 금융권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인정받아 출시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다. 신한인증서는 행정안전부와의 공공기관 전자서명 협약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부24 등·초본 발급 등 민원업무처리 ▲질병관리청 COOV 본인인증 ▲행정안전부 WET AX ▲서울시 ETAX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향후 공공기간 50개 사이트에 신한인증서를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 할 예정이다. 신한인증서는 신한 쏠(SOL)에서 10초만에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매년 갱신하는 번거로움 없이 생체 인증 및 PIN 번호 입력만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인증서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과 공공기관 민원업무처리를 편리하고 간편하게 이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지속적인 제휴를 통해 인증서가 필요한 다양한 업무에 신한인증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1-16 09:00: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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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 평균 7% 인상

주택금융 주요변수 재산정/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달 1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월 지급금이 평균 0.7% 증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노년층이 내 집을 담보로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대출받아, 평생 매달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다. 주금공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매년 ▲주택 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 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주택 가격 9억원 기준 55세 가입자가 받게 되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기존 144만원에서 145만원으로 1만원(0.7%) 오른다. 주택 가격 12억원 기준은 193만4000원으로 49만4000원(34.3%)까지 인상된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주택금융공사 이는 '소득세법' 상 고가주택 가격 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에 따라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시 인정되는 주택 가격 상한도 12억원으로 변경되면서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 일부는 월지급금을 좀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만 해당되지만, 연금 지급금은 시가를 기준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일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그동안 9억원 기준 월 지급금을 적용받아 왔다. 주택연금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는 이번 월지급금 조정과 상관없어 향후 주택 가격 등락에도 원래 받던 연금액을 동일하게 지급받는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격도 기존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유지된다. 최준우 사장은 "노년층에 안정적으로 노후지원을 하기 위해 그동안 가입대상 확대, 연금수령방식 다양화, 연금수급권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총 가입은 9만2000가구를 넘어섰다"며 "올해는 저가 주택 보유 고령층의 소득증대를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범위와 혜택을 확대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1-13 14:37:3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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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제4회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제4회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제4회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는 '환경을 바꾸는 소프트웨어'를 주제로 프로그램 언어에 ESG를 접목해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됐다. 전국 고등학생 및 대학(원)생 총 96팀이 환경 관련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출품했으며 예선 심사를 통해 15개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 진출한 15개팀의 출품작이 KB국민은행 여의도 신관을 구현한 메타버스 공간에 전시됐고 접속한 이용객의 온라인 투표와 전문위원단의 최종심사를 통해 순위가 결정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친환경 미래도시를 메타버스로 구현해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만든 '미소'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쓰레기통의 위치정보 공유 앱을 만든 'GMG'팀이 수상했으며 본선에 진출한 모든 팀에게도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2018년부터 시작한 'KB국민은행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발굴을 위해 매년 새로운 주제로 프로그래밍 언어와 글로벌 트렌드를 접목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능과 역량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1-13 12:16: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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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회색코뿔소가 온다…잠재리스크 대응 최우선 과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2년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의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금융위원회 "회색 코뿔소가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 위험이 금융시장의 위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다시한 번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12월 7.1%로 같은해 8월 9.5%보다 낮아졌다. 전국 주택매매가 상승률도 지난해 8월 0.96%에서 10월 0.88, 11월 0.63%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고 위원장은 올해부터 시작한 DSR 조기적용을 시작으로 가계부채 시스템을 관리해 나가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가계대출은 규제를 유연화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올해는 차주단위 DSR 적용을 확대하는 등 시스템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를 기본틀로 하면서 총량규제는 실물경제, 금융시장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제를 최대한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이 부실화 돼 우리경제의 또다른 뇌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지원을 마련한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영업타격이 지속되면서 개인사업자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많은 사업자분들이 가계대출도 함께 받아 자금을 확보해 왔다"며 "금리상승까지 더해지면 대출부담이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코로나19 위기가 종료될 때까지 필요한 금융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고 위원장은 금융권이 불확실성 확대와 금융불균형 누적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노력이 주요국에 비해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며 "글로벌 긴축전환,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 종료 등 예상되는 충격을 감안해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을 훼손하지 않고 위기 대응여력을 차질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금융권의 배당은 별개의 문제로 시장친화적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배당은 기본적으로 시장친화적으로 가야할 것이고 이미 배당관련 지도도 종료된 상태"라며 "최근 시장상황이나 국가 금융시장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만큼 불확실성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 만큼 금감원과 함께 위기대응여력이 충분한지 모니터링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이 3월에 종료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은 3월말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코로나상황을 비롯해 실물경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3 12:12: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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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로 2년간 가계대출 220조원 늘어…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 7.1%

가계대출 증가액 및 증가율 추이(감독원 속보치 기준)/금융위원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년간 가계대출이 220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되 서민 ·취약계층의 실수요대출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12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했다.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7.1%수준으로 전년(8.0%) 대비 증가세가 둔화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2000억원 증가해 전달인 11월 증가한 가계대출(5조9000억원)과 비교해 큰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12월 2조6000억원 증가해 전달(3조9000억원)대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주택매매거래량은 8월 8만9000건에서 10월 7만5000건, 11월 6만7000건으로 줄었다. 주택거래가 줄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도 줄었다는 설명이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지난해 12월 2조4000억원 감소했다. 연말 성과급 유입등으로 신용대출이 줄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카드대출이 줄면서 기타대출 감소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다만 가계대출 증가세(7.1%)가 명목 성장률(6.2%)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주요국 대비 증가세가 빠른만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가계부채는 지난 2016년 87.3%에서 105.8%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일본이 59.8%에서 66.5%로, 미국이 78.1%에서 79% 증가한 것과 비교해 큰폭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주단위 DSR 적용으로 '갚을수 있는만큼 빌리고 빌리면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관행을 정착시켜 가계부채가 시스템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민·취약계층의 실수요 대출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1-13 12:00: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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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위해 ' ESG 컨설팅 조직' 신설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기업고객이 ESG 경영활동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ESG 컨설팅 셀'을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ESG 컨설팅 셀'은 ESG 전략컨설턴트 경력을 가진 전문인력과 ESG에 연계된 금융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는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ESG 경영 컨설팅이 필요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고객 제안을 통한 참여유도 ▲기초컨설팅을 통한 진단 및 평가 ▲심화컨설팅으로 ESG 경영전략 수립 및 이행지원 순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신한은행은 ESG 컨설팅을 진행한 기업고객에게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저탄소 전환 금융상품 등 실질적인 금융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기업고객과 함께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2050 Net-zero'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임원 본부장 워크숍'에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ESG 컨설팅 기능을 확대해 친환경 금융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문화 확산에 정성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하며, 체계적인 ESG 경영 전략과 생활 속 실천으로 금융의 선한 영향력을 더 멀리 전파하도록 강조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빠르게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우리 모두가 행동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ESG 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ESG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고객에게 'ESG 컨설팅 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1-13 10:59: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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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차기회장 선임 절차 본격화…회추위 가동

하나금융그룹이 오는 3월 김정태 회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차기회장 선임을 위한 수순을 밟는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함영주·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이다. 다만 함 부회장의 경우 현재 법원에서 채용관련 재판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함 부회장이 법률 리스크를 해결하고 회장 자리에 오를 지, 지 부회장이 다크호스로 부상할 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하나금융그룹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일정을 논의했다. 회추위는 외부자문기관에서 추천한 후보 중 1차 자격요견을 판단해 후보군(롱리스트·long list)을 선성하고, 필요시 수차례의 압축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군(Short list)을 선정한다. 이후 개별후보별 PT(Presentation)과 심층면접을 통해 2차 자격요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날 회추위는 외문자문기관에서 추천한 후보들을 검토하고 다음달 초 20명 안팎의 내·외부 후보군을 확정한 뒤 중순쯤 4~5명의 최종후보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회추위에 김정태 회장은 참여하지 않는다. 하나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 23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되 대표이사 회장의 경우 연임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앞서 김 회장이 연임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혀왔지만 이번 회추위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허윤(위원장)·박원구·백태승·김홍진·양동훈·이정원·권숙교·박동문 등 8명의 사외이사가 차기회장 후보자를 추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다. 함 부회장은 지난 2015년 9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통합한 KEB 하나은행 초대행장을 맡아 두 은행의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끈바 있다. 지난해 김 회장이 4연임할 당시 최종후보군에 오른 함 부회장은 최근 김 회장을 대신해 그룹워크숍 등 주요 회의 등을 이끌고 있어 차기회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다. 변수는 법률 리스크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시절 채용 관련 사건에 연루돼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두 재판 모두 판결이 얼마 남지않아 재판 결과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함 부회장의 법률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다크호스로 지성규 부회장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9년 하나은행장을 맡은 지 부회장은 임기 첫해 최대실적을 달성하고 지난해부터 하나금융 디지털 부회장을 맡고 있다. 지 부회장은 중국 법인에서 오래 근무해 은행의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에도 밝다는 점이 강점이다. 다만 지 부회장도 변수는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하나은행이 판매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 구제에 적극 노력할 경우 징계수위가 경감된 전례를 감안하면 경징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10년 만에 회장이 바뀌는 만큼 시대적 분위기에 부합하면서도 지배구조 안정을 함께 다져 나갈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하나금융 회장 교체는 금융권 전반에도 큰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1-13 06:00: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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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SDS 패소…이란 다야니家 배상금 지급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 정부가 다야니가(家)와의 국제중재(ISDS)판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신속히 추진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라 중재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미국 해외자산통제실(OFAC)을 통해 배상금 송금을 허용하는 특별허가서(Specific License)를 발급받음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미국 해외자산통제실(OFAC)으로부터 다야니측에 대한 송금을 허용하는 특별허가서(Specific License)를 발급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다야니가는 자신들이 소유한 엔텍합(Entechab)이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합병(M&A)하려던 과정에서 우리정부가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해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약 578억원)을 몰취해 다야니 측에 손해를 입혔다며 2015년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18년 6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판정부는 계약금 몰취가 BIT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우리 정부에 "청구금액 935억 중 730여억원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영국 고등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으나 2019년 12월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상금을 지급하려했지만 대이란 제재로 금융거래가 제한돼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이번 미국 정부의 허가서 발급을 계기로 다야니측과의 중재판정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야니측과 합의하고, 관련 금융기관과의 협조, 법률 검토를 통해 신속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1-12 15:59: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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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오는 25일 설명회

금융위원회가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한다. 금융과 비금융 간 데이터 결합이 활성화되면서 데이터 결합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신청 설명회를 통해 올해 상반기 데이터 전문기관을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데이터 전문기관은 ▲신뢰성 ▲전문성 ▲개방성의 원칙이 충족돼야 한다. 우선 금융위는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확보를 위해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체계과 이해상충방지체계를 평가한다. 이해상충방지체계는 예를 들어 결합된 데이터를 기관 내부에서 활용하는 경우 데이터의 가명처리 수준을 완화해 운영하는 등 전문기관 업무와 기관업무 간 이해상충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단, 금융위는 정보보호수준 평가점수가 일정 이하인 경우 전문성 등 타 평가결과가 우수하더라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또 데이터 결합업무가 신속하게 수행되는 지 전문성을 확인한다. 데이터 업무 경험·인력·설비·및 데이터 업무 수행 체계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 분야 전문성을 중점 심사한다. 아울러 향후 데이터 특성에 따른 독과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개방·공유하는 기관을 지정한다. 데이터 개방·공유 적극성 및 실적, 관련 업무방향 및 전문성 등을 통해 심사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오는 25일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신청 설명회를 갖는다. 이후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등을 토대로 평가를 통해 올해 상반기중 데이터 전문기관을 신규지정할 예정이다.

2022-01-12 15:48:3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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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온투업자에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추가

/유토이미지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P2P업체 2곳이 금융당국의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을 마쳤다. 현재까지 제도권 내로 들어온 P2P 등록업체는 38개사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작년 8월 27일 온투법 시행으로 P2P 금융업을 하려면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P2P업체 2곳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와 온투업 진입을 희망하는 신설 업체에 대한 등록 심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조속히 확정하겠다"며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방지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P2P서비스 이용에 대한 유의 사항도 강조했다. P2P 대출은 원금보장이 안 되는 만큼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투자자에게 손실 보전이나 과도한 수익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 판매 또는 부실 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과도한 수익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영업 업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동일 차입자에게 과도한 대출을 해줬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다. 온투업법에 따르면 온투업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잔액의 7%이내 또는 70억원 중 적은금액을 한도로 연계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는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 업체들의 폐업가능성에 대비한다.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을 진행한다.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1-12 15:19: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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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협 농·수협, 부동산·건설업 대출시…총 대출비중 30% 제한

/금융위원회 앞으로 신협과 농·수협, 산림조합은 부동산업, 건설업 관련 대출 시 총 대출 비중의 30%를 넘어선 안된다. 대출금액도 총대출금액의 50%이하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호금융업 경영건전성 기준에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해소방안 개선과제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르면 우선 업종별 대출등에 대해 한도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 비중을 30%이하로 제한한다. 대출금액은 총 대출금액의 50%이하이다. 금융위는 또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부채 대비 유동성 자산비율은 100%로 유지하되 소규모 조합에 대해서는 적용비율을 차등적으로 완화한다.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90%이상, 300억원 미만 조합은 80%이상으로 적용비율을 낮춘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유동성 비율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은 시행후 1년(~2025.12.28)까지 90%적용하고 그 이후는 100%로 순차 적용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1-12 15:18: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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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300억원규모 지역 혁신창업펀드 조성…지역인재 기회제공 할 것 "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창업도전에 대출·투자·보증 지원 등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창업공간, 컨설팅 등 다양한 비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1일 대전 유성구 엑스포타워에서 열린 'IBK창공 대전' 개소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IBK창공은 창업기업에게 사무공간과 멘토링, 컨설팅 등 맞춤형 보육서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7년 마포에서 시작한 IBK창공은 구로, 부산, 서울대 캠프에 이어 대전까지 확대됐다. IBK창공 대전은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환경·지속가능 등 분야의 혁신 창업기업 25개사를 대상으로 사무공간과 함께, 투·융자 지원, 멘토링, 판로개척 및 마케팅 등 창공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이날 기술한 기반한 창업으로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은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 과감히 창업의 길을 택해 세상을 변화 시켰다"며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창업도전에 정책금융을 통한 대출·투자·보증지원과 함께 창 업공간, 컨설팅 등 다양한 비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특히 지식재산(IP)금융, 동산금융, 모험자본육성, 재도전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P·동산담보대출잔액은 지난 2017년 3000억원에서 2019년 1조6000억원, 지난해 9월 3조8000억원까지 늘었다. 2018~2020년에 9조9000억원을 조성한 성장지원펀드는 현재 1027기업에 6조7000억원이 투자된 상태다. 고 위원장은 또 지역창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역창업은 우수한 지역인재가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창업과 혁신의 DNA는 서울과 수도권에 머무르지 않고 대전의 창공과 같이 지역곳곳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와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300억원 규모의 지역 혁신창업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정책자금 150억원과 민간출자 150억원으로 구성된 자금은 설립7년내 청년창업 혁신기업 60%이상, 설립 7년내 비수도권 소재 창업 혁신기업에 30%이상 투자될 예정이다. .

2022-01-11 15:34:0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