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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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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은행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 안정에 긍정적…모니터링 강화할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받고 있다./뉴시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정상화로 가기 위해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대출을 조이고 있다"며 "이 경우 은행들은 가산금리 인상에 따라 금리는 인상하면서 우대금리는 축소해 실수요자, 자영업, 개미투자자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정부가 가계부채를 강화하고, 미국도 통화정책을 정상화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대출금리가 많이 오른 측면은 있다"면서도 "이로 인해 가계부채 관리효과가 나타나고 부동산(시장도) 안정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0월기준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8.6%로 둔화됐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7월 10%에서 8월 9.5%, 9월 9.2%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지난 9월 13일에 0.40%를 기록한 이후 지속 하락해 지난 15일 0.21%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21%에서 0.13%로 하락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이를 위한 모니터링을강화하고 정책금융지원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대마진이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대출금리 상승, 예대마진 추이 등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정책서민금융, 소상공인과 가계를 위한 정책도 계속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1-29 12:58: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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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사각지대많아 충분한 보상어려워"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에 사각지대가 많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산출을 위해서는 2019년 3분기 자료로 비교해야 하는데, 2019년 창업· 재 창업을 위해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간 경우 비용에는 반영되지만 매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며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보면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발생이전인 2019년도 월 인프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2021년 인프라매출액과 비교해 산출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3분기에 개업해 2019년 인프라 매출액을 반영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당해 전분기 매출이나 2020년 3분기 인프라 매출액을 활용하도록 했지만 2020년 3분기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폐업으로 간주,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배달로 전환한 소상공인들도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박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다가 최근 배달로 전환한 소상공인들은 2019년에 비해 매출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손실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부당하게 제외됐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시행하다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53만개 회사가 정부손실보상에 대해 수용하고, 2만개사가 확인보상을 요청한 상황인데, 확인보상을 요구하는 작은 소상공인이라도 세밀하게 살펴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이날 전쳋회의에서는 손실보상제도가 취지와 달리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해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료만큼 관리비가 비싼곳도 많지만, 정부는 손실보상금 계산시 고정비에는 관리비가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며 "인건비에서도 알바비를 제외해 충분한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이후 소상공인들은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프리랜서나 단기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하는 경우가 늘고있는데, 이런경우 보상금 산정과정에서 인건비에 반영하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는다는 설명이다. 고 실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라며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1-29 12:17:5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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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 메타버스 VR브랜치' 테스트베드 구축

방기석 KB국민은행 InsighT 점장이 KB 메타버스 VR브랜치에서 금융거래를 시연하고 있다./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가상현실(VR)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실험을 위해 'KB 메타버스 VR브랜치' 테스트베드를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KB 메타버스 VR브랜치는 ▲가상공간에 실감 나는 영업점을 구축 ▲헤드마운트디스플레이(HMD) 기반의 UI와 인터렉션을 개발 ▲고객과 직원 아바타를 이용한 일대일 자산상담 기능 등 차별화 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VR브랜치는 크게 인트로, 메인홀, 개인종합창구, VIP라운지로 구성돼 있다. 인트로는 미래 KB금융타운을 이미지화했으며, 메인홀은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개인화된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개인종합창구에서는 송금 등 간단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으며, VIP라운지에서는 직원아바타와 상담을 통한 투자성향분석과 포트폴리오 설계를 체험할 수 있다. KB 메타버스 VR브랜치는 KB국민은행 테크그룹 직원에게 새로운 기술과 경험을 체험하고 축적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윤진수 KB국민은행 테크그룹 부행장은 "앞으로 다가올 메타버스 시대의 금융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 실험과 기술 역량을 내재화하는 것이 목적이다"며, "향후 API 연계를 통한 실거래 테스트 등 다양한 금융 실험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1-11-29 10:53:1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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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비은행권 이용 10명 중 6명, 고금리 대출 상환"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에서 중신용 대출을 받기 전 비은행권 대출이 있던 고객 10명중 6명은 대출금 전부 또는 일부를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신용점수는 7~30점 상승했다. 29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올 8월 한달동안 카카오뱅크에서 중신용대출과 중신용플러스대출을 받은 고객 가운데 대출 실행 당시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 비은행 대출을 보유한 고객은 2만1100명이다. 8월말에는 2만1100명 가운데 63%인 1만3200명의 비은행권 대출잔액이 감소했다. 중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은 평균 490만원, 중신용플러스대출 고객은 360만원이 줄었다. 대출 이후 절반 정도를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비은행 대출 상환에 썼다는 분석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8월 중신용대출과 중신용플러스 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평균 금리는 각각 5.7%와 9.5%로 12~15%대 내외인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카드사 등 비은행권 평균 대출금리보다 낮다"며 "이 고객들의 상환금액은 559억원가량"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출을 받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부채 증가로 인해 신용점수가 소폭 하락하지만 비은행 대출을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한 고객의 경우 부채 증가효과 대비 고금리 대출 감소효과가 커 신용점수가 상승했다. 비은행권 대출이 감소한 중신용대출 고객의 경우 평균 신용점수(KCB 기준)가 736점에서 766점으로 30점 가량 상승했고, 중신용플러스대출은 660점에서 667점으로 올랐다. 카카오뱅크에서 중신용대출과 중신용플러스 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비은행 대출을 유지한 고객 비율은 27.0%였으며 증가한 경우 10% 미만으로 집계됐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중?저신용고객을 위한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대출이자 부담도 줄이고 신용도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용평가모델을 더 고도화해 더 많은 중?저신용 고객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올 6월부터 중저신용 고객을 위한 새로운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했다. 중저신용고객 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본격적인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나서고 있다. 7월말 10.9%였던 무보증 신용대출 잔액 대비 중저신용자 잔액 비중은 10월 14.6%까지 확대됐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1-29 10:01: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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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남은행, 올해 상반기 기술금융 실적평가 1위

2021 상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금융위원회 올해 상반기 은행권의 기술금융 실적평가에서 대형은행으로는 기업은행이 소형 은행으로는 경남은행이 1위를 차지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상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기술금융은 신용등급이나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뛰어나면 성장 가능성을 보고 기업에 사업자금을 지원해주는 금융을 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은행권의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310조 9000억원이다. 지난 2018년 163조8000억원에서 2019년말 205조5000억원, 2020년 266조9000억원으로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매년 40조원 이상 증가했다. 기술금융 비중 및 증가 분야/금융위원회 특히 기술금융대출은 반도체·에너지 등 유망기술분야 기업과 상대적으로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은 창업기업에 공급되고 있다. 유망기술분야 기업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32.9%에서 올해 상반기 37.6%로 4.7%포인트 늘었다. 창업기업은 같은기간 54.3%에서 57.3%로 3%p 증가했다. 기업은행은 IP 담보대출등을 중심으로 기술신용대출을 공급을 확대해 대형은행 중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공급한 IP담보대출은 2110억원으로 대형은행 평균 794억원의 3배 수준이다. 경남은행은 동산담보대출 및 기술기반 투자 등을 중점적으로 공급했다. 동산담보대출 신규공급액은 올해상반기 167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54억2000만원)과 비교해 3배 증가했다. 기술기반 신규투자액도 81억9000만원으로 소형은행 평균(45억6000만원)과 비교해 2배 많다. 통합여신모형/금융위원회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2년 상반기 실적부터 새로운 평가지표를 적용한다. 다른 은행보다 기술금융을 늦게 추진한 은행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증가율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뉴딜관련 산업코드를 유망기술분야 기업으로 인정해 기술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평가기관별로 기술평가 지표·기준이 달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표준기술평가모형'을 마련해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여신평가 시스템에 기술평가를 내재화해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여신모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1-28 12:00: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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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TM 위치 알고싶다면?…"'어카운트인포 앱'으로 확인하세요"

어카운트앱 실행 화면/금융위원회 앞으로는 모바일 어카운트인포 앱(app)를 통해 가까운 은행지점 ATM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갑작스럽게 은행지점이 폐쇄되거나 ATM위치를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금융맵 '금융대동여지도'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대동여지도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어카운트인포앱'이나 '모바일현금카드 앱'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면 된다. 어카운트인포앱은 ATM과 지점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모바일현금카드 앱은 ATM 정보만을 제공한다. 특히 금융맵은 위치정보 외에도 제공서비스, 수수료, 폐쇄정보, 장애인 지원기능등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예컨대 휠체어를 타고 방문해야 할 경우 해당기능이 탑재된 가까운 ATM을 찾을 수있다. 기존에 방문하던 은행지점의 폐쇄예정일과 대체지점 정보도 한눈에 확인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개시로 국민의 지점·ATM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이 제고되는 한편, 금융권은 효율적인 지점과 ATM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금융대동여지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1-28 12:00: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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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압박에…은행들, 예·적금 금리 올리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은행의 예금·대출 금리가 순차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다만 예대마진(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들은 우선 예·적금 금리를 기준금리 인상분보다 더 높게 적용할 방침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수신금리 인상을 위한 내부검토를 시작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특히 은행들은 이번 금리인상 수준을 기준금리 인상분보다 더 높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은행들은 예금금리 인상수준을 '기준금리 인상폭'과 '자금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당장 자금확보가 필요치 않은 상황에서 예·적금 금리폭을 확대해 인상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신잔고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면 예적금 금리를 높여 자금조달을 해야 하겠지만 올해는 시장 유동성이 과도하기 때문에 예금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다만 이번에는 기준금리 인상분 보다 더 많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대출금리는 빠르게 오르는 반면 예·적금 금리는 더디게 오른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는 2018년 11월 1.75%에서 지난해 5월 0.50%로 떨어졌다. 당시 대출금리는 4.56%에서 3.33%로 1.23%p, 예금금리는 1.96%에서 1.07%로 0.89%p 내렸다. 감소비율을 보면 대출금리는 26.97%, 예금금리는 45.40%다. 반면 기준금리가 인상된 올해 8월을 보면 대출금리는 3.33%에서 3.97%로 0.64%p 오르고, 예금금리는 1.07%에서 1.03%로 0.04%p 내렸다. 기준금리가 떨어진 시기에는 예금금리를 대폭 낮추고, 기준금리가 오른 시기에는 대출금리를 대폭 올리는 방식으로 예대마진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기예금 1년제 이하 단기 수신상품은 특판 형식으로 최소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 금리를 올리려고 한다"며 "취업준비생 대상 적금이나 여행관련 예·적금 등 특정상품은 우대금리를 더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예금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금금리가 오르면 조달비용이 올라가 대출금리 인상이 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코픽스나 금융채금리(수익률)를 기준으로 삼는다. 코픽스는 한달간 예적금 자금을 조달한 비용을 가중 평균한 금리다. 은행들이 이달말 예·적금 금리를 올리면 내달 12월 15일에 발표하는 코픽스부터 예금금리 인상분이 반영돼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다. 금융채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대출금리가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빠르게 오른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에서도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예·적금 금리를 기준금리 인상분 이상으로 올리더라도 대출에 영향을 덜 주거나 조달비용이 적은 상품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2021-11-25 14:09:3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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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제1차 UNEP FI 리더십위원회 참석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은 24일 오후 UNEP FI(유엔 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의 공식 파트너십 기구인 '리더십 위원회(Leadership Council)' 초대 회의에 참석했다.'리더십 위원회(Leadership Council)' 초대 회의에서 안토니오 구테흐스 UN사무총장이 기조발언 하는 모습.(오른쪽)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은 24일 오후 유엔 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의 공식 파트너십 기구인 '리더십 위원회(Leadership Council)' 초대 회의에 참석했다. 리더십 위원회는 제26차 UN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 이후 글로벌 금융이 환경 이슈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신설된 UNEP FI의 최고 권위 위원회로 지난 18일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멤버로 선정됐다. 제1차 위원회는 UNEP 사무총장 잉거 안데르센의 환영사와 UN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흐스의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금융업 전반에 걸친 기후변화대응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와 IFRS 재단의 국제 지속가능성 표준위원회(ISSB)에서 추진 중인 ESG 공시 강화에 대한 준비와 탄소중립금융을 위한 자산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은 "앞으로 UNEP FI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금융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 신한의 탄소중립을 향한 핵심 키워드를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로 삼고, 국내의 탄소 고배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인프라 구축 및 기술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11-25 11:48:3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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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서 1주년 성과공유회 개최

신한금융그룹이 신한 스퀘어브릿지(S2 Bridge) 인천에서 지난 1년 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2021 멤버스데이'를 개최했다./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이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신한 스퀘어브릿지(S2 Bridge) 인천'에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2021 멤버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은 딥테크·바이오·헬스케어·스마트시티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보육, 투자,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원스탑 육성 플랫폼이다.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은 지난 해 11월 1기 출범 이후 총 108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큐베이션 ▲액셀러레이팅 ▲글로벌 진출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IR컨설팅을 지원했다. 그결과 선발기업 중 50%인 51개사는 총 705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선발 시점 대비 기업가치는 평균 66% 성장했다. 특히 글로벌 트랙에 선발된 기업들은 총 11개국에 23개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총 274억원의 해외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올해 10월에는 해외 스타트업 6개사를 멤버사로 선발해 국내 진출도 지원하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그동안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며,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을 글로벌 스타트업의 거점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11-25 11:40: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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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조원대 사기' 옵티머스운용 인가 취소

/뉴시스 금융당국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을 취소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한 인가·등록을 취소하고 과태료 1억144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 43개는 옵티머스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다수의 불법 행위와 부적절한 펀드 운용을 확인했다. 특히 불법적인 펀드 운용으로 지난해 6월 이후 총 5146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며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 다. 당시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와 펀드 관리·운용 공백 방지를 위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 전부정지 ▲임원 직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등 조치명령을 의결했다. 해당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 두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후 지난 6월 NH투자증권을 비롯한 펀드 판매사들은 공동출자를 통해 옵티머스펀드를 이관받아 관리할 신규 운용사(리커버리자산운용)를 설립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에 따라 해산하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으로 예금보험공사를 선임했다. 향후 청산 상황을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다. 또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로 감독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1-24 17:33:5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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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초고가 전세보증 제한검토…실수요자 혼란↑

금융당국이 아파트 고가전세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민들을 위해 마련한 전세자금대출이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자방식) 통로로 이용돼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부동산 가격상승세를 꺾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실수요자의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고가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이 취급하는 전세대출은 ▲SGI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곳의 보증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가격 상한을 각각 5억원으로 정해둔 반면 SGI서울보증은 전세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초고가 전세대출 보증이 몰린 SGI서울보증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상한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고가 전세 상한 기준을 9억~15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이뤄진 보증금 9억원 초과 전세거래는 총 9628건으로 전체거래의 7.17%를 차지했다. 지난 2017년 3.43%의 두배 수준이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고가 전세에 대해 SGI서울보증을 중심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9억원이 넘는 전세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증상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기준보다 낮은 중저가 전세값이 순차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만으로 전세를 구해야 하는 서민들이 중저가 전세로 몰릴 경우 고가보단 중저가 전세값이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준가격을 올리는 것보다 보증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전세대출의 보증비율은 주택금융공사 90%, 주택도시공사와 SGI서울보증은 100%다. 은행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대출 한도 등을 낮춰나가야 한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 평균 취급액이 1억2000만원 규모로, 전세대출 상당수가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들에게 나가고 있다"며 "보증비율을 낮추면 은행으로선 리스크가 높은 서민 대상의 전세대출 취급부터 줄일 가능성이 높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부동산 가격상승세를 꺾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실수요자의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 부장은 "고가전세 위주로 지금보다 더 강하게 규제할 경우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제한적일 것"이라며 "고가전세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가격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세 공급자는 기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낮출 유인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에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서울은 이미 전셋값이 높게 형성돼 있는 상황이어서 보증을 아예 막아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11-24 15:05:20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