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손태승 중징계 무효 판결…다른 CEO에 영향 미치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다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제재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DLF,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내린 중징계에 대해 최종 의결을 앞둔 금융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낮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손 회장을 비롯해 은행, 증권사 CEO 10명이 금감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금융위 의결을 앞둔 상태다. 법원은 지난 27일 금감원이 지배구조법을 잘못해석·적용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 지배구조법 적용 부적합…체면구긴 금감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조치 사유 5개 가운데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내부통제기준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이 조항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와 관련한 은행내부규정을 포함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근거일 뿐 이를 확대해 금융회사 임직원까지 제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내무통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며 "오히려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사유를 구성한 탓에 대부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로 다른 CEO 제재도 영향 이번 법원 판결로 금감원이 다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 내린 제재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선고결과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제재수위를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다. 최종 징계수위가 정해지기 전 법원판단을 인용해 선처를 호소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현재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DLF와 관련한 금감원 제재 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뒤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라임·옵티머스와 관련한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과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등도 향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재가 무효가 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29일 "현재는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를 총괄하게 돼 있고, 당국의 제재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내부통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제재를 분명히 하고 책임 대상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부통제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1-08-30 07:11:05 나유리 기자

씨티은행, 답없는 출구전략…단계적 폐지 수순밟나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매각방안에 대한 결정을 또 다시 미뤘다. 신용카드, 자산관리(MW)부문 등 알짜로 평가 받는 사업부에 대한 부분매각에 대한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매각 불발에 따른 단계적 폐지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지난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소비자금융(소매금융) 매각과 관련한 안건을 제외했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 7월 출구전략 방안을 확정 짓기로 했으나 8월로 한 달 연기한 바 있다. 소비자금융 매각방안이 두 차례 미뤄진 이유는 씨티은행과 인수의향사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서다. 지난 6월 씨티은행은 정식으로 금융사들로부터 인수의향서를 받고 실사를 거치며 매각조건을 협상해 왔다. 주로 논의된 방안은 신용카드, 자산관리(MW) 등 알짜사업부의 '부분매각'이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금융사들은 제출할 때부터 인건비 등의 부담으로 통매각에 부정적인 입장을 비쳐왔다. 씨티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직원 평균 근속연수는 18.4년으로 대형 시중은행보다 길다. 평균연봉이 1억2000만원인 직원을 모두 고용하며, 사업을 인수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부분매각을 추진하면서도, 매각 범위와 고용승계 유지 등의 인수조건을 두고 협상이 길어지고 있다. 유명순 씨티은행장은 "보다 신중한 결정을 위해 9월 이후 출구전략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며 "특히 직원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해 현재까지 논의돼 온 대안을 중심으로 모든 직원을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마지막 선택지인 단계적 폐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단계적 폐지는 사업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 6월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려했지만 아직 본사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HSBC은행은 2012년 산업은행에 소매금융 부문을 매각하려다 직원 고용 승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실패하고, 2013년에 결국 청산 절차를 밟았다. 당시 HSBC의 경우 본점역할을 하는 서울지점을 제외한 모든 지점을 폐쇄하고, 소매금융 부문 전체 직원의 90% 이상을 명예퇴직 형식으로 정리하며 단계적 폐지를 추진했다. 씨티은행 또한 같은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씨티은행 노조는 '부분매각' 또는 '단계적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씨티그룹의 매각사례(총 1개 국가)를 보면 2016년 콜롬비아씨티 매각에 실패한 뒤 철수계획을 철회했다가 2년후 매각을 재진행해 성공한 사례가 있다. 시간을 두고 안정적인 인수처를 찾아 직원들의 대규모 실업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씨티은행 노조는 "씨티은행은 연 2000억∼3000억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흑자 기업으로 소비자금융 매각·철수가 시급한 상황이 아니다"며 "씨티그룹의 성급한 전략에 맞춰 (매각·철수를) 결코 시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안정적인 인수처를 먼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1-08-29 12:24:32 나유리 기자

하나은행, '소상공인 동반 캠페인' 실시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동반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영업시간 중 은행 지점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비대면 대출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상황을 악용한 사기대출과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의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확대한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진행한 '하나원큐 보증부 대출' 대상을 사업자 등록후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소상공인들은 각 지역 보증재단과 은행지점 방문 없이 하나은행 기업전용 앱(APP) 하나원큐 기업을 통해 신청과 약정, 실행까지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오는 9월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절차를 강화하고,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한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보상보험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코로나19 지원 특약 보증서대출 등 코로나 19 관련 대출을 받았거나 신규로 받는 소상공인이다. 보이스피싱 예방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하나은행에서 보내는 모든 문자메시지에는 좌측에 하나은행 로고를 삽입하는 'RCS서비스'를 도입해 보이스피싱 문자와 구분할 수 있게 했다. 하나원큐 앱에서만 적용중인 보이스피싱 방지 프로그램을 하나원큐 앱에도 도입해 악성앱 설지를 방지한다. 이밖에도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컨설팅을 강화한다. 각 지역별 지자체 시행 정책자금과 연계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안내하고, 업종에 맞는 창업컨설팅과 재기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오는 11월에는 '소호 아카데미'를 개최해 세무, 노무, 부동산 등 금융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대출금리를 일부 감면하는 등 수료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 로드맵'을 수립해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ESG 경영실천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8-29 10:35:30 나유리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행정소송 1심 승소…중징계 취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소송을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2019년 하반기 채권금리가 급락하자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에 투자한 DLF에서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DLF 손실과 관련해 '내부통제 미비'등의 책임을 이유로 손 회장에게 문책경보를 내렸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주주와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손 회장이 DLF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로 경영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손 회장은 DLF 불완전판매 등은 인정하지만 내부통제는 적절히 작동했다는 입장이다. DLF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내부통제기준을 충분히 마련해 적절히 작용했기 때문에 내부통제 미비로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하며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내부 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8-27 14:36:57 나유리 기자

정부, 청년특별대책 발표…무주택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정부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소득수준별 가입할 수 있는 적금, 펀드상품을 출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벌어진 자산격차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청년특별대책은 ▲코로나위기극복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추진방향을 토대로 5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채용 관행 등이 변화하면서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추세다.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이 졸업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은 4년 3.4개월로 전년대비 0.4개월 증가했다. 휴학경험 비율도 전년대비 1.1%포인트(p) 증가한 48.1%로 집계됐다. 특히 늦어진 고용상황은 청년층의 자산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만들었다. 지난해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비율은 청년 2%로 신혼부부 0.3%, 일반 1.6%, 고령 1.8%보다 월등히 높았다. 자산보유액은 30대, 40대가 각각 8.7%, 3.7%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는 2.5% 감소해 청년층의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특별대책 목표/금융위원회 ◆무주택청년, 월 20만원 1년간 지원 정부는 우선 청년들의 주거안전성을 확대한다. 우선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주택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한다. 무주택청년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 이하이거나,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이하인 청년으로 총 15만2000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거비용 부담은 청년들이 학업이라는 본업에 충실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며 "지금까지 청년 월세·전세 대출 등을 추진해왔지만, 사각지대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직접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월 20만원의 월세(현금)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년전용 월세대출로 지원한다. 청년전용 월세대출은 전용면적 60㎡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 40만원씩 24개월)까지 1%대 저리로 지원한다. 대상은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연 소득기준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오는 2023년까지 2년 연장하고, 소득기준도 연 3000만원에서 3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대상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 기간(최장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오는 2022년에 청년주택 5만4000호를 공급하는 등 오는 2025년까지 총 24만3000호를 공급한다. 행복주택의 계약금은 10%에서 5%로 낮추고, 거주기간도 6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해 청년들의 주거안전성을 강화한다.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금융위원회 ◆소득수준별 적금 펀드상품 출시 아울러 청년들이 소득수준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신설한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인 청년들이 대상이다. 월 1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1~3배를 매칭해 3년후 720~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 3600만원이하인 청년들이 대상이다. 연 최대 600만원을 2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1년 2%, 2년 4%의 금액을 더해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2년간 총 1200만원을 저축하면, 시중금리와 저축장려금 36만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다. 최대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으로 최대 5년간 납입할 수 있다. 펀드납입금액의 40%는 소득공제 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청년들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관계부처(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등)과 협력해 신기술분야 기업주도-정부지원 방식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민간기업은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연 최대 960만원(14만명)을 신설하고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산단 청년교육비지원 ▲중기전용 전세자금대출 등의 사업을 연장해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정책과제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청년공론화장을 운영하고, 청년과의 소통 등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8-26 16:00:24 나유리 기자

기업은행, ‘IBK창공(創工) 대전 1기’ 혁신 창업기업 모집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창업육성 플랫폼 'IBK창공' 대전 센터의 혁신창업기업 1기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으로 업종에 따른 제한은 없다. 모집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기업은행은 1차 서면평가, 2차 대면평가를 통해 20여개 기업을 선발하고 11월 중 최종 선발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기업에게는 올해 12월부터 6개월 동안 투자, 대출 금융지원과 은행이 출자한 펀드를 활용한 간접투자를 지원한다. 또 멘토링·컨설팅, IR, 홍보, 국·내외 판로지원 등 다양한 비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오는 11월 출범하는 'IBK창공 대전'은 특화전략을 통해 기술기반 혁신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전담할 IBK창공의 네 번째 센터다. 주변의 과학기술 관련 연구시설, 공공기관, 대학(KAIST, 충남대) 등 우수한 산·학·연 인프라를 갖춘 대덕연구개발특구 사이언스 콤플렉스에 위치해 다양한 업무협력이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IBK창공 대전 개소를 시작으로 기술기반 창업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투자 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8-26 15:20:29 나유리 기자

금감원, 올해 스팩 청약 경쟁률 169.4대 1…"광풍 경계해야"

-올해 1~8월에만 스팩 공모에 2,000억 몰려 -평균경쟁률은 전년 2.82:1에서 169.4:1로 ↑ 금융감독원/뉴시스 금융감독원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투자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올해 들어 SPAC투자가 과열양상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이례적으로 주의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SPAC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하고, 공모가액보다 높은가격으로 스팩에 투자했다면 해산시 돌려받는 금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고 밝혔다. SPAC은 코넥스·비상장 기업과의 합병이 유일한 목적인 페이퍼컴퍼니를 말한다. 상장 후 3년 안에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면 공모가액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돈을 돌려받는다. 스팩 공모가액은 통상 2000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SPAC 기업공개(IPO)는 13건, 1949억원(공모금액 합계)으로 동기대비 각각 8.3%, 9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SPAC IPO시 일반투자자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169.4대 1로 전년(2.82대 1) 대비 크게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SPAC의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합병가액은 주가에서 최대 30%까지 할인될 수 있다"며 "현재까지 SPAC의 합병 성공률은 63.9%이며 상장 후 3년내 합병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및 해산된다"고 말했다. . 아울러 SPAC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많거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이 클 경우 합병 진행이 무산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SPAC이 IPO 및 합병시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요소 등이 충실히 기재되도록 심사하고 있다"며 "투자자들도 합리적 판단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8-26 13:30:08 나유리 기자

FIU, 가상자산검사과 신설…관리·감독 강화

직제 개정 전후 금융정보분석원(FIU) 조직도/금융위원회 가상자산거래소의 관리·감독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검사과가 신설된다. 실무인력도 14명 확충해 가상자산 분야의 특정금융거래 심사와 분석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우선 FIU는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한다.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의 법정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한다. 실무인력도 증원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을 설치하고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을 증원한다. FIU 관계자는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해 나가겠다"며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8-26 12:00:26 나유리 기자

IBK기업은행, 기술혁신 펀드조성 및 대출신설 업무협약 체결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 연대·협력 펀드조성 및 기술혁신전문대출 신설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이번 협약에는 기업은행, 신한은행, 기술보증기금,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기술혁신 연대?협력 펀드에 600억원을 출자해 미래차, 이차전지 등 미래성장 분야를 지원한다. 또 기술혁신기업이 보유한 기술신용평가(TCB), 지식재산권(IP) 등을 활용해 6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한편 기업은행은 201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R&D자금' 전담은행으로서 산업기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술혁신기업의 성장을 꾸준하게 지원하고 있다. 윤종원 은행장은 "기술력을 갖춘 혁신기업이 자금난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기술개발을 이어가도록 돕는 일은 국책은행의 소임"이라며 "혁신기업이 국가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8-26 11:16:05 나유리 기자

케이뱅크, 이달 말 100% 비대면 전세·청년전세 대출 출시

-직장인·사업자·청년(만 19~34세) 모두 신청 가능한 전세대출 출시 -앱에서 대출 가능여부·예상금리·한도 원스톱 확인…2분만에 신청 가능 /케이뱅크 케이뱅크가 오는 31일부터 비대면 전세·청년전세 대출상품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비대면 전세 대출상품은 주택 정보(주택형태, 보증금, 잔금일 등)와 연소득을 입력하면 예상금리와 한도 확인이 가능하다. 전세계약 전이라면 희망하는 주택별로 예상 대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은 전세대출과 청년 전세대출을 한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다. 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5% 이상을 납입한 '계약금 영수증'을 사진촬영해 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 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와 재직·사업 증빙 서류 등 최대 8가지 서류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한다. 전세대출 한도는 최대 2억 2200만원이며, 청년 전세대출은 최대 1억원이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1.98%이다. 신청은 케이뱅크 앱에서 상품-혜택 메뉴를 선택해 조회·신청하면 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100%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아파트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올해 사잇돌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선보이며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기존 대출상품과 더불어 중저신용자와 젊은 세대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8-26 09:51:06 나유리 기자

2금융권, 마통 미사용잔액…대손충당금 적립 의무화

앞으로 2금융권도 마이너스 대출 한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해 일정비율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충당금 적립규모를 늘려 부실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을 변경한다고 예고했다. 한도성 여신은 대출기간과 대출한도 등을 미리 약정해놓고, 약정금액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여신을 말한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마이너스대출과 무역금융, 매출채권 대출, 구매자금 대출 등이 있다. 현재 은행과 보험업권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산정 기준에 따라 한도성 여신 중 미사용 금액과 지급보증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반면 2금융권은 한도성여신 미사용잔액, 지급보증에 대한 위험관리체계가 미비한 상태다. 지난해 말 2금융권 내 대손충당금이 적립되지 않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잔액은 57조2000억원이다. 저축은행 5조4000억원, 여전사 12조3000억원, 상호금융 39조6000억원에 대한 충당금 기준을 강화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충당금적립에 기초가 되는 신용환산율을 2023년까지 은행과 동일한 수준인 40%까지 적용한다. 카드사는 1년 미만 대출을 20%에서 40%로 높이고, 1년 초과 대출은 50%에서 40%로 낮춘다. 저축은행은 2022년 20%에서 2023년 40%로 상향한다. 상호금융은 급격한 건전성 지표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 20%, 2023년 30%, 2024년 40%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또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규정을 변경한다. 지금까지 여전사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무보증에 대하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왔다. 앞으로는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지급보증의 신용환산율을 100%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7일까지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감독규정 변경 일정에 따라 한도성 여신 미사용잔액, 지금보증을 자본비율에 반영하는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2021-08-26 09:29:27 나유리 기자

'2021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공모전'개최…10월 말까지 접수

/은행연합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2021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콘텐츠 공모전'이 열린다.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중앙회는 22일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주제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정책제안과 교육·홍보자료, 피해예방법 등을 비롯한 자유주제다. 참가자는 ▲20-30대 대상의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40-50대 남성 대상의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50-60대 여성 대상의 메신저피싱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제도 소개 등 예방방법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대처요령 ▲기타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아이디어 및 정책 제안 등을 참고하여 동영상·카드뉴스·웹툰 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공모전 주최기관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14팀을 시상할 예정이다. 대상 1명에게는 300만원 상금을 주고, 동영상·카드뉴스·웹툰부문의 최우수상에는 각각 15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공모전 신청기간은 9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참가자는 콘텐츠와 참가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8-22 12:00:28 나유리 기자

시중은행, 잇단 주담대 중단…신용대출 한도 축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자 은행들이 줄줄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올해 시중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8~9%, 금융당국이 제시한 5~6%를 맞추기 위해선 대출규모가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줄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동산담보대출을 중단한다. 대상은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재약정 주택담보대출, 신규 단체승인대출(아파트 집단대출), 전세대출 등이다. 전세 재계약으로 대출이 재연장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관련대출이 모두 중단된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중단 농협은행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중단한 이유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다른 은행에 비해 유독 높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26조3322억원에서 지난 7월 말 135조3160억원으로 8조9838억원 증가했다. 증가율로 보면 7.1%로 금융당국이 정한 연간 증가율 목표치인 6%를 넘어선 수준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상반기에 가팔랐던 증가세가 하반기에 주춤할 것으로 봤지만 증가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지면서 총량관리에 돌입한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대출을 제한하면 증가율 목표치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은행도 3분기 대출한도가 소진됨에 따라 9월 말까지 전세자금대출의 신규취급을 중단한다. 단 기존에 신청했던 대출자가 대출을 취소한 경우 해당금액 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분기별로 총량을 관리하는데, 3분기 한도가 빠르게 소진됐다"며 "10월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SC제일은행도 주택담보대출 퍼스트홈론 중 신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으로 금리를 산정하는 상품의 신규대출을 중단한다. 오는 30일부터는 퍼스트홈론 우대금리를 0.2~0.3%포인트(p) 줄인다. 대출을 제한하거나 우대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현재 신잔액기준 코픽스에 기반하는 일부 상품만 중단하고 있다"며 "현재 다른 변동금리 대출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 신용대출 조이기 본격화 업계 안팎에선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면, 오히려 타 은행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 중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농협은행을 보면, 지난 2월 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8456억원으로 전달 대비 714억원(7.8%) 감소하자, 나머지 4개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7281억원으로 전달 대비 3116억원 증가했다. 반면 3월에는 농협은행의 대출비중이 전달 대비 26% 증가하자 타 은행의 대출비중이 -32.2% 감소했다.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을 제한할 경우 은행발 대출경색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은행들에 1억원 이하 마이너스 통장 대출한도를 연 소득 이하로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통상 마이너스통장은 연 소득 금액의 1~2배다. 마이너스통장한도금액을 100% 활용해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한 차주의 경우 줄어든 한도만큼 급전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제출 받을 계획이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될 경우 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흘러가는 것을 막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거나 기존 만기 대출을 앞둔 차주들이 불안해 하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낮추는 것과 관련해 "대출총량에 대한 걱정은 이해한다"면서도 "개인은 리스크와 기회를 판단해 생활비, 학자금, 사업 등에 자금을 운용할 자유가 있다"며 금융당국의 대출 축소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률적이고 과감한 총량규제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유동성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금융시장에서 가장 먼저 퇴출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며 "가계소득, 주택시장, 소비 등을 감안해 긴 호흡을 갖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1-08-22 09:22:14 나유리 기자

신한은행, 제13회 신한음악상 시상식 개최

신한아트홀에서 진행된 '제13회 신한음악상' 시상식에서 신한은행 진옥동 은행장(뒷줄 가운데)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 하는 모습/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제13회 신한음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신한음악상은 순수 국내파 클래식 유망주 발굴을 목적으로 지난 2009년 시작되어 올해 13회째를 맞았다.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성악 총 4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음악적 재능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최고의 혜택과 차별화된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에는 피아노 서민혁(홈스쿨링), 바이올린 조현서(한국예술종합학교 3년), 첼로 박상혁(한국예술종합학교 2년), 성악 강준모(선화예고 3년)가 각 부문별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장려상에는 바이올린 현헬렌(홈스쿨링), 성악 임종현(선화예고 3년)이 선정됐다. 수상자는 매년 400만원씩 총 1600만원의 장학금(장려상은 400만원 일시 지급)을 받는다. 신한은행은 수상자들이 수상의 영예와 장학금 혜택 이외에도 다양한 경험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연주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상자들은 해외 최고 권위의 음악학교 단기연수, 신한아트홀 독주회, 발달장애 연주자와의 협연 기회를 갖게되며 내년 여름 세종문화회관에서 수상자연주회를 진행하게 된다. 신한은행 진옥동 은행장은 "지난 달 세종문화회관과의 문화예술후원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음악상 수상자들에게 세종체임버홀에서 정기적인 연주를 펼칠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런 큰 연주 경험이 세계 무대를 꿈꾸는 젊은 음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니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8-20 11:30:45 나유리 기자

하나은행, 롯데쇼핑과 디지털사업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협약식에 참석한 이호성 하나은행 중앙영업그룹 총괄부행장(왼쪽)과 나영호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 대표(오른쪽)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하나은행 하나은행이 롯데쇼핑과 디지털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하나은행과 롯데쇼핑은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 라이브커머스 ▲빅데이터 기반 공동마케팅 ▲제휴상품 ▲온라인 결제 서비스 등 양사의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하나은행이 생활금융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광범위한 고객과 판매 채널을 갖춘 유통업과 협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호성 하나은행 중앙영업그룹 총괄부행장은 "금융과 유통의 결합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생활금융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며, "하나은행이 롯데쇼핑과 함께 더욱 다양한 손님의 편의성 증대와 금융 혜택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8-20 11:22:42 나유리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