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신용카드 캐시백' 논란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다. 수단이나 방법은 어찌 되었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의미다. 문제는 걸어서 서울에 간사람과 자전거, 자동차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간 사람의 '서울'이 모두 다 같을 수 있냐는 것. '서울'이라는 목적지 이상을 바란다면 수단부터 방법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정부는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예산결산위원회는 소비액에 비례해 환급해 주는 형태라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개인이 8~10월 신용카드를 2분기보다 일정규모 이상 많이 쓰면 정부가 최대 30만원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문제는 캐시백제도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가 시행될 경우 더 많은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 가족 중 한사람의 카드에 소비를 몰아주거나 미리 등록금 결제 등 부피가 큰 소비 등을 당겨서 하는 꼼수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몰아주기, 당겨쓰기도 소비 진작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 만큼 특별히 제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즉,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가 내수경기 회복 만을 위한 제도인 만큼 내수경기만 회복되면 된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과연 신용카드 캐시백만으로 내수경기 회복이 가능한 걸까. 한국개발연구원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1차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효과는 30%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에서 늘어난 카드매출액은 4조원 정도로, 투입 재원의 26~36%를 제외한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데 썼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내수경기 회복 그 이상 즉, 캐시백 지급 이후 지속적인 경기 회복을 원한다면 꼼수를 제재할 장치와 함께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계층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재정이 일시적인 부양효과로 쓰이길 원하는 정부는 없다. 목적지가 서울인지 서울 이상을 바라는 지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행동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