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0.5% 동결...10월 인상?
-이주열 한은 총재 "수도권 주택가격 고평가…주택가격 상승,부채와 연결돼 있어 문제" 한국은행이 역대 최저수준인 연 0.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에서 금리인상시 가계는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낮춘 뒤 그 해 5월 0.5%로 인하했다. 이번에도 동결을 결정하면서 저금리 기조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며 "코로나19 전개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등을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올해 GDP 4%수준일 것 이날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5월 전망치와 같은 4% 수준으로 제시했다. 수출과 투자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고 민간소비의 경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주춤할 수 있으나 추경집행 등으로 다시 회복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1분기 국내총생산(GDP)는 전기대비 1.7%를 기록해 1%초반을 기록할 것이라는 시장예측을 뛰어넘었다. 기업(BSI)과 소비자(CSI) 심리지수를 합한 경제심리지수(ESI)에 계절 및 불규칙요인을 제거한 ESI순환변동치는 6월 기준 109.3으로 2011년 4월(109.5) 이후 10년2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의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2.4% 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당분간 2% 초중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리인상시기, 10월 이후 이에 따라 금리인상 시기는 오는 10월 이후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통화위원회 오는 8월과 10월, 11월 세 차례 열릴 예정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상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8월을 제외한 10월과 11월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자산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 세계 공통현상"이라면서도 "국내 주택, 특히 수도권 주택 가격 평가시 소득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고평가돼 있고, 국내 주택가격 상승이 부채증가와 밀접히 연결돼 있단 점,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가 높은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늘어난 유동자산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잔액은 130조4000억원으로 전월대비 6조3000억원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대비 5조원 증가해 가계대출 증감액의 79%를 차지했다. 주택 가격도 수도권과 지방모두 오름세를 기록했다.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9% 증가했고, 지방은 같은기간 0.6%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