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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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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금융에 기술·신용 통합평가 도입…기술 좋으면 신용도↑

-금융위원장, 핀테크 업체서 동산금융 혁신 간담회 기업이 보유한 기계·재고 자산·지식재산권 등 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동산 금융 잔액이 9개월 만에 두배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기업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하나로 합쳐 기술력이 높으면 신용등급도 오를 수 있는 통합여신평가모형이 도입한다. 동산담보법 개정과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동산금융 시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경기도 파주의 팝펀딩 물류창고를 방문하고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팝펀딩은 소상공인에게 P2P(개인 간) 방식으로 재고자산·매출채권 담보 대출 등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다. 팝펀딩은 지난 3월부터 기업은행과 함께 '이커머스 동산담보 대출'을 출시하고 온라인쇼핑 판매자의 재고자산을 팝펀딩이 평가한 뒤 이를 기반으로 기업은행이 중저금리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이날 은 위원장은 팝펀딩과 기업은행간의 사례를 두고 기존의 부동산담보 중심의 여신관행에 변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작년말 7355억원에서 지난 9월말에는 1조2996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동산담보법 개정을 마무리해 개인사업자가 동산담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한다. 동산담보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캠코가 직접 매입해 회수를 도와주는 회수지원기구도 설치, 동산금융에 적극적인 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업의 여신시스템을 기술평가와 성장성평가 위주로 바꾸는 작업도 진행한다. 내년까지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을 마련해 대형은행이 먼저 도입하고, 기업간 상거래 신용을 지수화한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Paydex)'도 마련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앞으로 팝펀딩을 시작으로 또다른 동산금융 혁신사례가 은행권에서 탄생하여 보다 많은 혁신?중소기업이 혁신의 과실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법 개정,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 등 인프라 구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19-11-26 15:42:10 나유리 기자
국책은행, 임금피크제에 퇴직자·신입사원채용 감소

국책은행의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신규 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준을 완화해 명예퇴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이 경우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과 억대 퇴직금 지급에 따른 혈세낭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8일 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장과 이들 은행의 노조위원장,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노사정 간담회가 열린다. 이번 간담회는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문제 해결방안이 골자다. 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ALIO)를 보면 국책은행의 정규직 신규 채용수는 2019년 3분기 기준 252명이다. 4년전인 2015년 (750명) 대비 33.6%(498명) 감소한 수준이다. 은행별로 보면 IBK기업은행은 2018년 340명을 채용해 지난 2015년(506명) 대비 166명 줄었다.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018년 각각 74명, 57명을 채용해 4년전보다 절반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5년 296명에서 9월 3분기 기준 132명으로 떨어졌다. 2018년 말(146명)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50%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부담이 신규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단계적으로 깎고, 그 감액분을 청년채용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일정 연령에 도달한 직원들이 명예 퇴직보다는 임금 피크제를 선택하면서 신규채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공기관의 명예퇴직금은 기존 월급의 45%에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를 곱해 산정한다. 월급 800만원을 받는 직원이 57세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360만원에 36개월을 곱한 1억2960만원을 받는다. 반면 임금피크제를 57세부터 3년간 적용하면 퇴직금을 받은 뒤 기존월급의 최대 90%(8640만원), 75%(7200만원), 65%(6240만원)순으로 임금이 단계적으로 깎인다. 상대적으로 명예퇴직금을 받기보다 임금피크제를 받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정년직원의 연봉이 높아 신규 채용은 어려운 실정이다. 예컨대 산업은행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1년차 정년직원은 임금의 90%인 1억4000만원을 받는다. 이는 신입사원(4700만원)의 3배에 달한다. 임금피크제 막바지인 5년차(35%, 5425만원)가 되더라도 신입사원의 연봉을 넘어 신규채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책은행 노사는 명예퇴직 시행을 요구할 계획이다. 깎인 월급을 받고 직장을 더 다니는 대신 '퇴직금+α(위로금)'를 받고 조기 퇴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이다. 국책은행의 명예퇴직은 기업은행 2015년, 산업은행 2014년, 수출입은행 2010년을 마지막으로 전무하다. 핵심업무에서 배제된 고임금 직원에게 돌아가는 비용을 아껴 신규채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보완책 마련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 공공기관에만 규제를 완화하면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억대 퇴직금 지급으로 혈세 낭비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후선업무로 배치되는 임금피크제 직원 증가로 실무 인력 비중은 점차 감소해 조직운영이 어려워 질 수 있다"며 "명예퇴직제를 수정·보완해 정년직원을 희망퇴직 명예퇴직으로 유인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19-11-26 14:49: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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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미얀마 중기개발운영위, 업무협약

IBK기업은행은 미얀마 중소기업개발운영위원회(Myanmar MSME Development Working Committee)와 '한-미얀마 중소기업 지원정책 협력 및 상호 진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미얀마 중소기업개발운영위원회는 미얀마의 중소기업 발전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정부 기구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 협력 및 유관 정보·인력 교류 ▲양국 중소기업 상호진출 활성화 지원 ▲미얀마 중소기업 정책 및 금융전문가 양성 ▲미얀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공동 개발 및 노하우 공유 등에 협력한다.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미얀마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양국의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미얀마는 베트남과 함께 인도차이나반도에서 가장 큰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며 "양국 중소기업 발전과 경제협력에 기여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에 공조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현재 미얀마 양곤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지점 또는 법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미얀마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미얀마 투자설명회'를 열고, 9월에는 코트라(KOTRA), LH공사 등과 미얀마 진출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19-11-26 09:17:4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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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수출입은행장, 부산지점서 일일사원 체험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부산의 영업현장을 돌며 현장 경영 행보에 나섰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5일 방 행장이 수은 부산지점의 일일사원으로 나서 고객 지원실무를 직접 체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방 행장은 수은 부산지점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고객상담-여신승인-사후관리에 이르는 여신지원 전 과정을 직접 진행했다. 방 행장은 "고객기업 편의 제고를 위해 소매금융 중심으로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뱅킹을 기업금융에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 행장은 산업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오토닉스도 방문했다. 오토닉스는 산업 자동화의 핵심인 산업용 센서, 제어기기등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다. 박용진 오토닉스 대표는 "혁신성장분야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선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이를 위한 자금조달이 절실하다"며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베트남 진출도 추진하고 있는만큼 수은이 연구개발, 운영자금, 해외현지법인 설비투자 등 다양한 자금수요에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 행장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연구개발과 신사업 투자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가 필수적이다"면서 "혁신성장분야 기업의 적기 자금조달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앞서 방 행장은 지난 1일 취임사를 통해 혁신성장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해외진출 지원을 강조한 바 있다. 수은은 내년도 혁신성장분야 지원목표를 올해보다 대폭 늘려 10조원 이상을 혁신성장분야에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방 행장은 지점과 거래기업을 찾은데 이어 부산 해양금융센터에 있는 해양금융단을 방문했다. 그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해운 분야 경쟁력 강화 및 조선기자재 등 중소 협력업체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수은의 역할을 다하도록 직원들을 독려했다.

2019-11-26 09:16:5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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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나온 'KDB생명' 시장반응 냉랭...매각 또 실패?

KDB산업은행이 계획했던 KDB생명보험 매각작업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KDB생명보험 예비입찰에 유력한 원매자가 참여하지 않아 기간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25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이달 말 KDB생명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을 마무리한다. 지금까지 예비 입찰에 참여한 곳은 사모펀드 2~3곳으로 금융지주회사는 참여하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초 이달 초 계획됐던 KDB생명 매각작업이 미뤄졌다"며 "유력한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잠재 인수후보자들을 위해 시간을 미룬 것 같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KDB매각공고를 내며 11월 초 투자의향서(LOI)를 받아 적격인수후보(쇼트리스트)를 추린 뒤 올해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내년 3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2010년 KDB생명을 인수한 후 세 차례 매각이 불발돼 강도 높은 구조조정 단행과 증자, 체질개선으로 매물가치를 높여왔다. 그러나 매물로 나온 KDB생명을 바라보는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KDB생명이 신(新)국제회계기준(IFRS17)에 취약해 인수 합병 시 추가적인 자본확충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KDB생명은 다른 생명보험사보다 저축성보험 비중이 높다. IFRS17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저축성 보험금을 부채로 잡는다. 6월 말 기준 KDB생명의 저축성보험 비중은 51.3%(30조9513억원)이다. 이는 생명보험 업계 평균인 20.3%를 두 배 이상 초과하는 비중으로, KDB를 인수하는 기업이 FRS17도입 시 자본확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KDB생명이 업계 내 경쟁력이 강하지 않다는 점도 주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상반기 KDB생명의 수입보험료는 1조3833억원으로 24개 생보사 중 12위에 해당한다. 하위권에 외국계 생보사가 포진해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사로는 하위권에서 맴도는 실정이다.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산업은행이 거래를 원할 만큼의 매각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KDB생명의 자산규모는 19조4434억원으로 부채(18조3102억원)를 뺀 순자산규모는 1조1332억원 수준이다. 업계 상위권 상장사인 한화생명의 주가순자산비율(PBR) 0.2 수준을 적용하면 기업가치는 2266억원 규모다.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시장가격으로 팔릴 경우 약 2260억원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예비입찰에 참여한 사모펀드들이 적어낸 가격도 20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것보다 매각 의사 가능성을 높이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KDB생명의 경영지표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재무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선 금리가 올라 차익이 발생하거나 영업이 잘 돼야 가능하다"며 "자금 회수보다는 매각 성사가능성을 더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9-11-25 17:12:4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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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기업 국제조달시장 진출 실무강좌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국제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실무강좌를 개최했다. 수은은 지난 22일 10개 기관과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국제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실무강좌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국내외 공적개발원조(ODA)조달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구매조달절차,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구매조달 절차를 설명했다. 이날 수은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 컨설팅, 본구 매 참여방법과 유의점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구매조달절차와 국제 무상원조 조달시장 진출전략을 안내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장유정 사회개발전문가(Social Development Specialist)는 강연을 통해 현직 경험과 아시아개발은행의 구매제도 및 인프라사업 참여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이번 강좌에는 국내 70여개 기업에서 100여명의 실무자가 참석했다. 수은 관계자는 "다자개발은행(MDB) 재원을 이용해 수원국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하려면 해외사업 수행실적 등이 필수적인데 대외경제협력기금 등의 사업 참여가 국제개발기구가 요구하는 해외사업 실적에 포함된다"며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한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이번 실무강좌를 통해 습득한 노하우로 다자개발은행 등 국제조달시장에 진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11-24 14:12: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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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 앞둔 지방은행장…연임·교체여부 촉각

부산 경남 제주 등 3개 지방은행 수장들이 내년 3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연임과 교체 갈림길에 선 은행장들의 그간 행보와 성과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지방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연임 교체 여부는 실적위주 평가보단 조직안정화와 기존 추진사업의 연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수익률 악화에 연임 가능성↓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그룹 빈대인 부산은행장과 황윤철 경남은행장의 임기가 내년 3월 종료된다. 빈대인 부산은행장은 1988년 부산은행에 입행해 비서팀장과 경영혁신부장, 사상공단지점장과 북부영업본부장을 거쳐 부행장으로 승진, 이후 부산은행장 직무대행을 맡다 2017년 9월 부산은행장에 선임됐다. 부산은행의 2019년 3분기 누적순이익은 3559억원으로 지난해(3731억원) 같은 기간보다 4.6% 줄었다. 다만 빈 은행장은 취임하기 전인 2016년 3분기(2759억원)보다 29%(800억원) 증가한 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 2017년 동아스틸 부실대출 사태와 전임행장 구속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순이익 개선에는 성공했지만 다소 부진한 실적이 연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황윤철 경남은행장은 1980년 경남은행에 입행해 지역발전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을 역임한 후 BNK금융지주 경영지원본부장과 전략재무본부장, 금융경영지원 총괄부문장(부사장)을 거쳐 2018년 경남은행장에 선임됐다. 경남은행의 2019년 3분기 누적순이익은 1626억원으로 전년(1698억원) 대비 4.2% 줄었다. 특히 황 은행장은 취임하기 전인 2017년 3분기(2013억원)보다 19.2%(387억원) 감소한 실적을 기록했다. 2018년 6월 금리입력 오류에 따른 금리 조작 논란으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있지만 이익이 해마다 급감하고 있어 연임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금융그룹 서현주 제주은행장의 임기도 내년 3월 종료된다. 서현주 제주은행장은 신한은행에서 영업기획 그룹장과 개인그룹장, 마케팅 그룹장을 거쳐 2018년 제주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제주은행의 2019년 3분기 누적순이익은 209억원으로 전년 대비 229억원보다 10%(20억원) 가량 감소했다. 서 행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7년 3분기(227억원)와 비교하면 순이익은 8%(18억원) 줄었다. 계속되는 순이익 감소가 연임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직안정화·기존 추진사업 연속성, 연임 변수 될 듯 일각에서는 순이익 감소의 원인이 금리인하와 지역경기 침체 등 외부변수인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연임이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간 차기 행장 후보 선정 시 실적 위주의 평가가 계속됐지만 조직안정화와 기존 추진사업의 연속성이 은행장의 연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빈대인 부산은행장은 모바일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성장전략을 이끌어가고 있다. 부산은행은 모바일 앱 썸뱅크를 통한 비대면 서비스로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부산시와 함께 모바일 기반 화폐 디지털 바우처 서비스를 출시해 간편결제 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황윤철 경남은행장은 디지털 금융환경과 지역 맞춤형 채널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지역의 소형점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직원 한명과 셀프뱅킹이 가능한 디지털 기기를 둔 디지털 브랜치로 변경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내년까지 은행의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은행은 지난해 기준 5명의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두고 있다. 회장을 제외한 지주 사내이사와 감사담당 임원을 제외한 부사장 이상, 상임감사위원을 제외한 부산은행 사내이사, 부산은행 부행장 이상, 퇴직자를 포함한 그룹 임원 중 회장이 추천하는 자를 후보군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6명의 후보군을 두고 있다. 지난해 2월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퇴직 5년 이내 부행장 이상으로 확대해 지주·은행 사내이사, 부사장, 부행장 이상, 그룹 전 현직 임원 등이 후보군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장 연임 교체여부는 실적평가와 함께 은행 내부사정과도 얽혀 있어 쉽게 예단할 수 없다"며 "선임절차가 본격화 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경기침체로 은행들이 수장 교체로 분위기 쇄신에 나설지, 기존사업 진행에 힘을 실어줄 지 방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24 14:10: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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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회계법인, 감사인 등록…중소형 상장사 선택권 확대

상장사 감사인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10개 회계법인이 추가 등록됐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기업과 회계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장사 감사인 등록을 일괄 등록에서 수시등록으로 개선한다. 등록 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은 수시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현황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1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9월 이후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은 총 30곳이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는 지난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내년부터 상장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상장사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력, 물적 설비 및 업무방법, 심리 체계, 보상체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만 감사업무를 맡을 수 있다. 추가 등록된 회계법인은 회계사 60명 이상의 중형 회계법인 정진세림 1곳과 40명 이상의 소형 회계법인 세일원, 동아송강, 대현, 서우, 선일, 정동, 한미, 이정지율, 광교 등 9곳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12월 일괄 등록할 예정이었지만 상장회사와 회계법인 간 감사계약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겨 추가 등록하게 됐다"며 "중·소형 회계법인이 추가 등록됨에 따라 자산규모가 작은 상장회사는 감사인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을 현재 일괄 등록에서 금융당국이 등록심사를 마치는 대로 수시 등록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현황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0 사업연도부터 신규로 감사계약을 체결하려는 상장회사는 감사계약 체결 전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감법상 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 이전인 상장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이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 해야 한다"며 "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상장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라도 감사계약 체결 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감사인 등록제 시행 전 3년 단위로 감사계약을 체결한 상장사도 기존 감사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되지 못한 경우 새로운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0년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체결된 상장회사라도 기존 감사인이 올해 말까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 사업연도 개시 이후 지체 없이 기존 감사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한다"며 "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과 3개 사업연도에 대해 새로운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1-24 12:00: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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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시·회계·자본시장 규제 30건 개선

금융위원회는 22일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규제에서 심층심의 대상으로 선정한 39건 중 30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규제 총 136건을 심의했다. 업계가 규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존치이유가 명백한 규정은 선행심의 97건이다. 심층심의 대상인 39건은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다. 금융위는 신용평가업의 인력요건을 금융투자업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전문인력의 요건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세부업무별로 최소인력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기존에는 일정 수 이상의 특정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 수를 규정해놨다. 또 회계부정 신고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실명 제보된 신고만 감리에 착수했지만 앞으론 익명신고도 허용한다. 감사인 지정시기도 11월인 현재보다 앞당긴다. 이번 금융위 의결은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담당 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실패 시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 총 1100여건을 전수 점검하고 있다. 기존규제정 비위원회를 통해서는 명시적 규제 789건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국무조정실 등록 규제 총 330건을 중심으로 증권 분야는 지난 8월, 자산운용 분야는 지난 9월 개선을 마쳤다. 증권업은 심층심의과제 28건 중 19건을, 자산운용업은 심층심의과제 29건 중 24건을 개선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분야에 이어 연내 금융산업, 전자금융 등 타 업권도 순차적으로 규제를 점검해 개선한다. 법률, 시행령 등 법령 전반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2019-11-22 14:02:26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