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확대에 지역 자영업간 양극화 심화
온라인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자영업자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소매업과 음식점업에서 양극화가 두드러졌고,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의 정민수 팀장, 정희완 과장, 강보민·안지만 조사역, 고용동향팀의 이영호 과장이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확대는 정보 비용 절감 등으로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켰지만,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 간 격차를 확대시켰다. 양극화 지표인 자영업체 5분위 분배율을 보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소매업과 음식점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2018년~2019년 평균 각각 109.9배, 31.1배에서 2022~2023년 평균 235.3배, 34.8배로 올랐다. 양극화 정도는 지역과 점포형태, 규모 등에 따라 심화됐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컸다. 온라인 유통플랫폼의 경우 수도권의 무점포 소매 업체는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은 점포 소매가 쇠퇴했다. 통신판매 등 무점포 소매업이 대형 도매시장과 풀필먼트 센터가 집적된 수도권에 집중되며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일자리의 양극화도 두드러졌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수도권의 소매업 고용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지역 인구 1만 명당 소매업 고용이 8.3명 줄었다. 이 중 대부분은 자영업(-6.1명) 부문에서 감소했다. 상·하위 20% 업체 간 매출 비율을 종속변수로 두고, 유통 플랫폼의 매출 성장률 격차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p) 오를 때 매출 성장률 격차는 수도권에서 5.1%p, 비수도권에서는 7.2%p 확대됐다. 보고서는 "비수도권의 영세업체가 기술 적응력이 낮고, 플랫폼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졌을 것"이라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가 정부의 금융지원을 받으면 도소매·음식점 업종의 경우 1년뒤 매출이 8.8% 증가하고 고용은 1.2% 늘었다. 폐업 확률은 1.6%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지원은 매출 개선과 폐업 방지 효과가 미미했다. 반면 2000만원 이상의 지원은 매출 증가(+14.4%)와 폐업 감소(-2.1%)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 그러나 4년간 지속 지원을 받은 업체의 성과는 2년간 지원 후 종료한 업체와 비교했을 때 추가적인 개선은 없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정부의 금융지원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를 를 중심으로 재기를 돕는 실업보험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잠재력인 큰 자영업자에게 자본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정민수 팀장은 "금융지원은 경쟁력을 상실한 업체보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집중돼야 한다"며 "자영업체도 점차 대형화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를 통해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옮겨갈 수 있는 일자리가 생겨야 한다"며 "자영업자 실업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은 상황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