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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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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월 주총 쏠림 막고 주주 의결권 강화

앞으로 상장회사는 증권회사로부터 주주의 이메일 정보를 받아 주주총회 개최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된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에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대신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통한 본인인증도 허용해 모바일 전자투표 참여도 높일 계획이다. 주주들이 감사보고서 등 안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주총회 기간이 3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두 몰려있고 주주총회 시간이 짧아 주주참여가 활발하지 못하다"며 "이번 방안 마련으로 3월에 몰렸던 주총시기는 4~5월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방안을 보면 우선 상장회사는 증권회사를 통해 주주의 이메일 주소를 받아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기존 상장회사는 주주의 주소와 이름밖에 알수없어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전자투표시 본인인증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됐던 공인인증서도 휴대폰 신용카드 등 대체인증수단으로 확대된다. 국내 주주는 휴대폰,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인증방식을 이용할 수 있고, 외국 거주자는 ID와 비밀번호를 활용해 본인인증하면 된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참고서류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공고에 내부감사가 완료된 재무제표와 사외이사 활동내역, 최대 주주의 거래내역만 기재하면 됐다. 이에따라 재무제표 외에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주주사이에서 임원연임여부와 임원보수 결정시 성과에 기초한 평가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정책관은 "이 경우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안건분석 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다"며 "사업보고서가 제출(3월 말) 된 이후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여타 경쟁사와의 성과 등을 비교 평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주총회 2주전이던 소집 통지 시한도 주주총회 4주전으로 연장된다. 최소 3주 이상으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시한이 지나치게 짧아 안건분석이 어려울 수 있어서다. 박 정책관은 "상장회사등의 주주총회 성립과 주주들의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며 "이번 방안으로 충분한 안건분석 시간을 투입할 수 있게 돼 부적격자 선임 가능성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5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한다. 또 법 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과제(상법 유권해석추진과 상법시행령 계정안 입법예고, 증발공규정 규정변경 예고)는 신속히 처리하고 올해 중 자본시장법 개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2019-04-24 15:42:3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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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보고 의무화"

오는 7월부터 금융회사는 고객과 1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객과 1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금융사에 입금하거나 금융사로부터 출금한 경우다. 단, 이체나 송금은 제외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06년 고액현금보고 제도를 도입한 이후 단계적으로 보고대상 기준을 낮춰왔다. 2006년 5000만원 이상 금융거래에서 2008년 3000만원이상으로, 또 2010년 이후에는 현행 2000만원을 유지해 왔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추후 자금세탁이 의심되거나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분석심의회 심의를 거쳐 검·경찰, 국·관세청 등 8개 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라며 "보고 기준이 낮아지면서 현금거래의 탈세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의무는 고객에 대한 확인 의무와 자금세탁이 의심되거나 고액 현금 거래 시 당국에 보고할 의무 등이 담겨 있다. 다만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고객의 주민번호 확인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 대신 대체정보를 통해 신원을 확인토록 한다. 대체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계좌번호 등이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상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제한된 측면이 있어 신원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체정보를 활용해 원활한 금융거래와 자금세탁방지 의무중 하나인 고객확인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4-24 13:36: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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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시아나항공과 박삼구 회장

"창립부터 현재까지 31년간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마음이었다." 1990년 김포공항 국제선 2청사 3층 대합실. 이 자리에서 그와 그의 가족은 항공사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의지를 다진다. 그리고 어릴적부터 수리(數理)에 밝았던 그는 아버지의 자리에 오른 후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해 늘 하이 리스크(High Risk) 방식을 택했다. 지난 2006년 대우건설에 이어 2008년 대한통운 인수에 도전했다. 대부분이 부채였지만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음으로 시간이 지나면 계열사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금호그룹 경영과 관련한 굵직한 사안에는 늘 "무리 아니겠냐"는 우려 섞인 말이 나왔지만 그는 늘 "해낼 수 있다"는 말로 일관했다. 그는 몸통을 부풀리면 내실도 채워질줄 알았다. 그러나 아니었다. 재계 8위까지 오르던 그의 창조과정은 금융위기를 이후로 하락수순을 밟았다. 자금력을 과시하는 듯 인수했던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은 헐값에 토해내야 했고, 인수에 돈을 태웠던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재무구조개선절차를 밟았다. 그리고 내리막의 종착점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으로 이어졌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그가 유에서 무를 창조하게 된 것이다. "지금 회사가 처한 어려움을 현명하게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의 동의와 혜량을 구한다" 박삼구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앞두고 직원에게 편지를 보냈다. 자신의 욕심으로 일어난 상황의 해결을 직원에게 돌리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다. 그나마 다행인건 사회가 불공정, 특혜와 반칙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것. 더 이상 무에선 유가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아시아나의 투명한 경영뿐이다. 새 출발점에 서 있는 금호아시아나의 재도약을 기대한다.

2019-04-23 17:27:5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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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등 아시아나 채권단 1조6000억원 지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에 1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당초 금호그룹이 요청한 5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충분한 자금지원으로 경영안정과 항공기 운항차질을 방지해 연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겠다는 산업은행의 포석이다. 산업은행은 23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인수합병(M&A)기간 중 영구채 5000억원 등 총 1조6000억원의 채권단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부 지원방식은 영구채 5000억원과 3000억원의 보증한도(Stand-by L/C), 8000억원의 한도대출(Credit Line)로 이뤄진다. 최대현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당초 예상했던 지원금액보다 많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3000억원의 보증한도와 8000억원의 한도대출은 예비지원 금액"이라며 "당장 회사가 당면한 유동성 우려만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경영안정을 통한 추후 매각까지 염두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은행은 지원금액이 추후 축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 부행장은 "이전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도 2조8000억원 규모로 지원했지만 예비지원금액은 쓰지 않았다"며 "예비금액이 지원되면 시장 내부에서 조달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지원하는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금융지원은 산은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참여한다. 최 부행장은 "아직 시중은행의 실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지원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부분이 있다"며 "우선 산은과 수은이 7대 3비율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신 시중은행의 협조사항에 따라 채권회수는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자금지원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신뢰를 얻게 되면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재무구조 업무협약(MOU)은 이르면 다음주 초 이뤄질 계획이다. 최 부행장은 "오늘(23일)과 내일(24일)중 특별약정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그 특별 약정 중 일부를 MOU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다음주 중 MOU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MOU 이후 신속하게 주관사를 선정해 2개월간 실사를 진행해 잠재투자자와 이해관계자 합의등을 거쳐 연내 매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최 부행장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 올해 중 매각이 목표다"며 "분산매각방식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복잡해 인수자가 주저할 우려가 커 최대한 통매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영업상황이 양호하고, 대주주가 인수합병(M&A) 동의를 포함한 자구계획을 제출한 것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아시아나항공도 수익성 낮은 노선의 폐쇄 등 경영개선 노력과 함께 올해 내 계약 체결을 목표로 M&A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4-23 15:48: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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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 2019년 이전 장기운송계약 '매출'로 인식

금융당국이 올해 전 해운회사가 화주와 체결한 장기운송계약(CVC)건에 대해 계약 종료시점까지 전액 매출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올해 이후 체결한 장기운송계약은 새 리스기준(IFRS16)에 따라 계약별로 판단해 회계처리를 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새 리스기준서 시행 전후 해운사·화주간 장기운송계약(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그간 해운사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 리스기준으로 대규모 매출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기운송계약은 선박을 이용해 화물을 특정 장소로 운송하기 위한 계약으로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과 '운항비, 인건비, 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으로 구분된다. 기존 리스기준으로 장기운송계약을 하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이 운송비용으로 회계처리 돼 매출로 인식된다. 하지만 새 리스기준은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이 (금융)리스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매출로 인식되지 않아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새 리스기준서와 옛 리스기준서는 계약에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계약서상 리스요소가 포함되면 리스 회계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올해 이전에 체결한 장기운송계약의 경우 옛 리스기준에 따라 운송계약으로 판단한다. 또 회계처리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체결한 장기운송계약은 계약별로 새 리스기준을 포함하고 있는지 판단해 회계처리 해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운송계약은 동아시아 일부국가에서만 존재해 보편적인 해외사례가 없고, 국내 해운사들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하는 관행이 형성돼 있다"며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감독지침을 마련·공표해 기업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4-23 14:44: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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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자 메트로신문 한줄 뉴스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과 지혜는 한반도 평화의 여정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2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논의했지만, 불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1~3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청년 고용 지표가 개선됐다고 22일 밝혔다. ▲방사청은 22일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가 위원 위촉식을 갖고, 2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독거 어르신 대상 'ICT 돌봄 서비스' 시범을 주관할 'ICT 케어센터'를 서울 성동구에 개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22일 스마트폰으로 전기차의 성능과 효율성, 운전감 등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전기차 튠업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5세대(5G) 이동통신과 소물인터넷(NB-IoT)을 더해 고화질(HD)급 이미지, 동영상 등 중급 용량의 데이터를 빈번하게 전송하는 서비스에 적합한 IoT 기술 'LTE-M1'의 전국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2일 오전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간담회에 참석해 창조경제혁신센터장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벤처기업, 대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다양한 상생·공존 모델을 통해 성장을 함께 모색해나가야 한다는 중기부의 정책 철학인 '상생과 공존'을 강조했다 ▲과도한 부채에 따른 금융위기가 20년에 한 번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다.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면서 금융시장 역시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아직 금융위기를 걱정할 시점은 아니란 분석이다. ▲한국거래소는 23일에 상장 20주년을 맞는 미국 달러선물 시장의 거래액이 연평균 약 20%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거래소는 수출입 기업의 외화결제대금과 보험사, 자산운용사의 해외투자에 따른 환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미국 달러선물 시장 이용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지난 3월 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결국 사단법인 지위를 잃게 됐다. ▲22일부터 한강공원에서 4면이 모두 닫힌 '밀실 텐트' 설치가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이를 두고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이 영업 순항중인 가운데, 주인을 찾지 못한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의 매각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세먼지 영향과 봄을 맞아 백화점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유통가가 미세먼지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국내 주요 식품기업을 이끌어 온 1세대 경영인들이 퇴진하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 명예롭게 물러나면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젊은 수장으로 세대교체 바람이 업계 전반에 불고 있다.

2019-04-23 07:00: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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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투자가 짐 로저스, BNK부산은행서 특별 강연 실시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짐 로저스(Jim Rogers)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22일 BNK부산은행 본점을 방문해 BNK금융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짐 로저스는 BNK금융 경영진과의 면담 후 부산은행 2층 오션홀에서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임직원, 고객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세계 경제 전망과 투자 전략'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짐 로저스는 현재 세계 경제는 이미 위기가 시작되었다며, 향후 2~3년 내로 경제 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날 그는 한국 역시 경기 둔화를 겪을 수 밖에 없지만 향후 10년, 20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기대되는 곳으로 한반도를 꼽았다. 짐 로저스는 앞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재개되면 한국경제도 성장탄력을 받을 것으로 진단하고 한반도는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했다. 짐 로저스는 "부산은 더욱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동남권 지역은 경쟁력이 높은 산업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부산은행 관계자는 "세계적인 투자전문가의 다양한 투자 전략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세계 경제의 흐름과 향후 전망에 대해 더욱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 이를 고객 상담 등에 적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4-22 17:14:2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