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이어진 경제 불황…한은 기준금리 인하 무게
한국은행이 오는 29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연 2.7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할 것이란 분석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강하고, 내수(소비·투자)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023년 1월 연 3.5%까지 올렸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11월과 12월, 올해 2월 세차례 내렸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75%다.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수준이 예상보다 크고, 아직까지 변화가 심해 불확실성이 커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올해 초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 품목관세 25% 시행했다. 한국 25%, 대만 32%, 인도 26% 등을 부과한 상호관세는 7월 8일까지 유예했다. 대신 품목관세와 중복되지 않는 기본관세 10%를 전 수입품에 부과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미국 관세정책의 시나리오별 영향'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관세율을 25%로 높이고 중국에는 145%의 관세를 부과하는 최악의 경우 한국의 수출은 작년보다 10.6% 감소한다. 내수회복도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통계청의 소매판매액지수를 보면 올해 1분기(1~3월) 99.7로 나타났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2020년 100을 기준으로 높으면 기준년도에 비해 소비자들이 더 많은 물건을, 낮으면 소비자들이 더 적은 물건을 구매했다는 의미다. 2020년에 비해 여전히 소비수준이 낮다는 설명이다. 1분기 건설투자도 전년 동월 대비 12.2% 감소했다. 1997~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그럼에도 지난달까지 금리인하를 주저케 했던 환율은 안정세를 찾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369.6원에서 시작했다. 지난달 한은이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었던 당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30분 종가 기준 1418.90원으로 이날보다 49.3원 높았다. 가계부채도 7월부터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토지허가거래구역 해제·재지정으로 늘어난 주택매매로 5~6월에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할 수 있지만,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으로 증가폭이 축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1분기 역성장을 감안하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1%대를 밑돌 가능성이 확대됐다"며 "미 관세정책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관련 불확실성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한은은 추가 금리 인하로 경기 리스크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은이 금리인하와 함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크게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올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성장률을 1.6%에서 0.8%로 낮췄고 금융연구원도 기존 2.0%에서 0.8%로 하향조정했다. 국회예상정책처도 내수에 이어 수출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면 성장률은 기존보다 0.69%p 낮은 0.8%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