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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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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거래 관망세…노원·도봉 등 강세 지속

서울 아파트 거래시장에서 2·4공급대책의 효과를 지켜보려는 매수자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경. /뉴시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4 공급대책의 효과를 지켜보려는 매수자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상승폭이 둔화됐다. 다만 상대적으로 외곽지역에 위치하거나 저평가 이슈가 있는 지역은 신축 아파트 분양권이 2배 이상 오른 가격에 팔리는 등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은 0.14% 올라 직전주 대비 0.03%p(포인트) 상승폭이 줄었다. 재건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는 각각 0.16%, 0.14% 상승했다. 단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인 서울 강북권역의 ▲도봉(0.32%) ▲성북(0.29%) ▲노원(0.26%) 등은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도봉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가격은 1995만원으로 2000만원에 살짝 못 미치는 정도지만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를 기록 중이다. 아파트별로 살펴보면 창동주공18단지(전용면적 60㎡)는 지난달 6억원, 창동 주공3단지(전용면적 80㎡)는 7억2000만원에 팔렸다. 도봉구는 그간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평가 받았으나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패닉바잉(공황구매) 영향으로 대장주 아파트들의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성북구도 오름세다. 3.3㎡당 평균 2573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한 꿈의숲아이파크(전용면적 84㎡) 분양권은 1개월 동안 평균 14억원에 거래됐다. 이 면적형의 분양가격은 6억2100만원이었다. 강북권 최고의 교육도시로 불리는 노원구는 3.3㎡당 2406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상계동 포레나노원(전용면적 75㎡) 분양권은 평균 13억원에 시세를 이루고 있다. 이 면적형의 분양가격은 5억원으로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는 "수도권광역철도(GTX)-C노선 호재와 막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들의 분양권이 2배 가까이 오르며 고가에 팔리는 등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호가에 반영되고 있다"며 "그러나 2·4 공급대책 후 섣불리 매매를 하려는 사람이 없어 거래량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전했다. 아파트 거래시장에서 관망세가 이어지는 이유로는 2·4 공급대책이 발표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공급대상 후보지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에서의 신규 매입은 현금 청산되기 때문에 청산 가능성이 낮은 신축아파트가 아니라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매입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기존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은 자칫하면 입주권을 부여받기 어려워 집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 수 없어 공급대책 후 시범사업 지역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눈치보기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21-02-21 10:41:55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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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층간소음 제로화를 위한 전담팀 개설

롯데건설 층간소음 제로화를 위해 기술연구원 산하에 소음 진동 전문 연구 부서인 소음 진동 솔루션팀을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롯데건설에 다르면 소음 진동 솔루션팀은 최고급 호텔과 초고층 건물을 건설하면서 노하우를 습득한 소음/진동, 구조, 콘크리트, 설계, 디자인 등 관련 분야 석ㆍ박사급 전문인력 13명으로 구성했다. 롯데건설은 그동안 층간소음, 구조물 진동, 콘크리트 재료, 설계, 디자인 개발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업무와 부서를 하나로 통합해 층간소음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작으로 완충재 및 신기술 개발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제로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지난 2015년부터 롯데케미칼의 스티로폼 단열재와 고무 재질의 완충재 소재를 활용한 60mm 두께의 최고등급 층간소음 완충재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이 완충재를 대구 남산 2-2현장 등 여러 현장에 적용해 층간소음을 개선하여 주거 성능 혁신을 선도해 왔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바닥 충격음은 흔히 두 가지로 구분된다. 숟가락, 플라스틱 등 딱딱하고 가벼운 물건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경량 충격음'과 발뒤꿈치, 농구공, 망치 등 무겁고 큰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중량 충격음'이다. 층간소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충격음은 중량 충격음으로 롯데건설은 전담부서를 신설해 그 부분에 주력해 올해 3월부터 새로운 완충재를 개발할 계획이다. 새로운 완충재는 ESG 경영 강화에 따라 롯데케미칼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소재인 EPP(발포 폴리프로필렌)를 활용할 예정이다. EPP는 기존의 층간 완충재에 사용하는 재료에 비해 내구성이 높아 스티로폼 부표 소재 대비 부스러기 등이 발생하지 않아 해양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친환경 소재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층간소음 저감 성능뿐만 아니라 친환경 성능까지 확보한 완충재 기술을 22년까지 개발하여 롯데캐슬과 르엘 현장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감으로써,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또한 바닥, 천장, 벽 등 소음이 발생하는 모든 경로를 찾아내서 아파트 구조 형식을 새롭게 조합해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차단 할 수 있도록 신소재복합구조를 개발할 예정이다. 신소재복합구조에는 그동안 기존의 건설 분야에서는 활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완충 소재도 개발 및 적용해 층간소음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소음 진동 솔루션팀을 총괄하는 롯데건설 박순전 기술연구원장은 "향후에는 바닥이나 천장을 이용한 소음차단기술뿐만 아니라 신소재복합구조를 이용하여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며 "최근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롯데건설의 기술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연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2-19 11:50:56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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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2020 포레나 도시기부 캠페인 시상식 개최

한화건설은 지난 18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2020 포레나 도서기부 캠페인'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포레나 도서기부 캠페인은 한화건설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인 '포레나 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한 참여확대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협약을 맺고 2017년부터 진행됐다. 지난해에는 일반인 및 임직원이 3500여권의 도서를 기부했으며, 한화건설이 개관한 91개 포레나 도서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임직원에 대한 시상만 진행됐으며, 일반 수상자들에게는 감사패, 호텔 식사권 및 감사 서신을 우편을 통해 전달했다. 대상 수상자인 한화건설 전재경 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기쁜 마음으로 기부한 책을 보며 많은 분들이 힘을 내셨으면 한다. 앞으로도 도서기부와 같이 기부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포레나 도서관 조성사업'은 복지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도서관을 조성하는 한화건설의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으로 2011년부터 시작됐다. 서대문구 홍은동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린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91개의 도서관을 개관하고, 총 5만7000여권의 도서를 기증했다. 한화건설 전창수 인사지원실장은 "많은 분들의 정성으로 모인 도서를 기부함으로써 따뜻한 기부문화가 널리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많이 어려운 시기지만 모두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19 11:44:50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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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발표 후 매수문의 감소…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 축소

서울 아파트 부동산 시장이 2·4공급대책 발표 후 매수문의 감소와 관망세 나타난 가운데, 명절 연휴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매매가격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2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0.25% 상승, 전세가격은 0.19% 상승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주 0.27%에서 0.25%로 상승폭 축소됐다. 수 서울은 지난 0.09%에서 0.08%로 상승폭이 줄었다. 강북권의 마포구는 복합쇼핑몰 호재 있는 상암동 위주로 0.11%, 도봉구는 쌍문동 구축과 창동역 인근단지 위주로 0.10%, 노원구는 월계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0.09% 상승했다. 강남권의 경우 2.4대책 영향과 명절 연휴로 매수세 감소하며 상승폭 축소된 가운데, 송파구는 신천·문정동 위주로 0.10%, 강남구는 정비사업 영향 있는 압구정동 위주로 0.10% 올랐다. 전세가격도 상승폭이 축소됐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22%에서 0.19%로 상승폭이 줄었으며 서울은 0.10%에서 0.08%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자치구별로는 성북구는 동소문ㆍ정릉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0.14%, 성동구는 옥수·성수동 일대 주요 단지 위주로 0.13%, 노원구는 상계·월계동 역세권 위주로 0.12% 상승했다. 한편 전세 물건 부족 현상이 지속 되고 있는 강남권은 송파구가 0.07% 상승했으며 강남구와 서초구는 계절적 비수기와 맞물려 둘 다 0.05% 상승했다.

2021-02-18 15:26:08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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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4대책 성공할까

"85만가구의 주택 중 내가 살 곳이 있을까?" 정부는 2·4공급대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공공분양을 포함해 전국 85만가구, 서울 3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 최대 관심사는 85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신규공공택지지구 선정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난 4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히며 신규 공공택지지구 25만가구 후보지에 대해서는 2분기 내 발표를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신규 택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공급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일이다. 정부는 향후 정책에서 주택공급이 정말 필요한 이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집세를 낼 돈이 없어 고시원이나 쪽방촌을 전전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25번의 대책을 세워도 멈추지 않는 집값잡기에 중점을 두지 말고 공급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어떨까 싶다. 주택공급으로 집값이 안정될 지도 미지수다. 물론 단기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집을 실거주의 목적이 아닌 투자의 수단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정책을 펼친다 해도 집값은 결국 위를 향해 갈 것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를 살펴봐도 정부가 택지지구를 발표하자 주변 집값이 '파죽지세'로 올랐다. 3기 신도시가 세워지는 고양 창릉지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등 각종 철도 노선 신설 계획이 겹쳐 주변 집값이 신도시 선정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올랐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의 주변 집값도 개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상승효과를 누리고 있다. 정부가 공급지역을 선정할 때마다 그 일대 집값이 치솟고 있는 셈이다.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위해선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기다리고 지켜봐야 한다. 2·4공급대책은 변창흠 장관의 취임 후 첫 번째 '작품'이다. 그는 현재 개발 사업이 지자체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며 정책 성공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변 장관의 정책이 통하기를 바란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21-02-18 15:21:39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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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공급 반대 여론…변창흠 장관 "해법은 대화와 설득"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공급대책에 대한 반대여론에 대해 대화와 설득을 통해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정비사업을 통해 전국 85만가구 서울 32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지역 조합과 주민들은 반대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 설명회 진행 변 장관은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공공정비사업 등 공급대책과 관련한 반대여론은 해당 지역 내에서 집중 설명회를 개최해 대화를 통해 풀어갈 것"이라며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 선정은 아직 본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각 지자체의 구청장, 실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를 설명하고 주민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지난 2·4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늘려주고, 더 받는 용적률의 20∼50%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올려주면서도 기부채납 비율은 일반 재개발(50∼75%)보다 낮게 책정했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가 선정·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후보지 8곳은 ▲신문로2-12 ▲양평13 ▲양평14 ▲봉천13 ▲신설1 ▲용두1-6 ▲강북5 ▲흑석2 등으로 지정기간은 내년 1월25일까지다. 이곳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의 일부 주민들은 한 때 사업 반대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지만 흑석2구역과 봉천13구역 등은 정부와 협의점을 맞춰가며 공공재개발에 찬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역 쪽방촌 개발 반대 심화 현재 가장 큰 당면과제는 서울역 인근 쪽방촌 개발 사업 발표 후 불거진 지역 토지·건물주들의 반대 여론을 해결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용산구는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해당 지역 내 토지·건물주들은 민간개발을 요구하며 공공정비사업에 반발하고 있다. 개발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역 쪽방촌 개발사업은 LH와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쪽방 주민 등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해 공공주택 1450가구, 민간분양주택 960가구 등 총 241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쪽방촌 개발사업은 감정평가를 거쳐 현금보상을 하고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후암특계1구역 추진위원회는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제시한 현금보상에 반대하며 결사반대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변창흠 장관은 "서울역 쪽방촌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하는 방식"이라며 "지구지정 여부는 공시 전 공개될 경우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 중범죄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오해가 있는 부분은 대화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2·4 공급대책과 관련해 약 25만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21-02-18 14:30:59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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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스마트 3중 바닥구조 개발

대우건설은 아파트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스마트 3중 바닥구조'를 개발해, 관련 기술의 특허 등록을 지난달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또 해당 구조를 시공하기 위한 추가 기술과 소음 발생 시 세대 내 월패드를 통해 알려주는 기술도 특허 출원했다. 대우건설이 개발한 기술은 다년간의 실험을 통해 층간소음 저감과 시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바닥 구조다. 특히 ▲내력강화 콘크리트 ▲고탄성 완충재 ▲강화 모르타르 순으로 차례로 쌓아 올려, 기존 아파트 바닥구조 보다 재료의 두께가 두꺼워졌다. 자체 개발한 건식 패드를 설치해 모르타르 두께는 기존 40㎜에서 70㎜로, 차음재 두께는 기존 30㎜에서 40㎜로 증가시켰다. 또 아래쪽 콘크리트 슬래브에 철근을 추가 시공해 바닥 강도 또한 향상시켰다. 이를 통해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이 되는 '중량충격음'을 저감시켰다. 이 기술은 시공 후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최소 3일이 걸리는 기포 콘크리트 공정을 생략할 수 있어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습식공사를 건식공사로 변경해 시공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우건설은 인정바닥구조 성적서 취득 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더욱 대두되고 있다"며 "민간기업, 공인시험기관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연구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2-18 10:51:20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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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회사채 수요예측 7100억원 주문 역대급 흥행

롯데건설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사채 수요예측에서 1200억원 모집에 7100억원의 역대 최대 투자 주문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2012년 수요예측 도입한 이래 2019년 3월 4670억원의 투자 수요 확보 이후 최대 주문이었다. 수요예측 참여 기관투자자에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와 연기금 등이 대규모 응찰하여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성공적이었다. 또한, 많은 기관들이 마이너스 가산금리에 매수 주문을 냈으며, 2,3년 트렌치 모두 두 자리 수 마이너스 금리에 모집액을 확보했다. 현재 개별 민평 수익률 2년 1.437%, 3년 1.661%보다 낮은 역대 최저 금리 수준에서 발행이 가능하다. 롯데건설은 수요예측 흥행에 힘입어 최대 2000억 원까지 증액을 검토하고 있고, 증액하더라도 가산금리가 개별 민평 대비 -10bp수준에서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성공적 수요예측은 하석주 대표 취임 이후 지속된 내실경영의 성과가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건설 하석주 대표이사는 "그동안 현금 흐름 중심의 재무구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에 주력해 왔다. 앞으로 우량 사업장 발굴 및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지속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2-18 10:23:08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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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붙는 2·4공급대책…해결과제 산적

정부가 신규공공택지 25만가구에 대한 후보지 발표 일정을 밝히는 등 2·4 공급대책에 대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유재산 침해 논란과 공공주택 정비사업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전까지 대책 실현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2·4공급대책 가속화, 설명회 등 개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약 25만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달부터 2~3개월간 집중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일 공급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25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지만 후보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실체 없는 공급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자체와 협의해 상반기 중 발표한 것이라는 방침을 전한 바 있다.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수자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재산권 침해란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 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라며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정비사업 지역 주민 불만 증폭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으로 민간의 자율성이 제약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조합방식의 재건축·재정비사업 트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익률 가산 및 각종 규제, 부담의 면제·완화 혜택을 더 제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제시한 것인 만큼 토지주·조합 등의 의사반영 또는 선택 폭을 더 넓혀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공공주택 정비사업 발표 후 불거진 재개발·재건축 조합 측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역 쪽방촌 개발사업의 경우 쪽방 주민 등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해 공공주택 1450가구, 민간분양주택 960가구 등 총 241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토지·건물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방식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4 공급대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전했다. 업무보고에는 2·4대책에서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의 상반기 중 지정,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등 '부담 가능한' 공공자가주택 유형 확정 및 3기 신도시 적용, 6월 예고된 전·월세 신고제 시범운영 계획 등이 담겼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공급물량이 부족하다면서 서울 32만가구, 전국 80만가구라는 엄청난 물량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발표는 모순이다"라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원인 분석과 대책 발표 후 시장이 안정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02-17 14:47:16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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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신규 공공택지 25만가구…2분기 발표 완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 공급대책과 관련해 신규 공공택지 25만 가구 후보지를 2분기까지 발표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2·4 공급대책이 시장심리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신속히 구체화·가시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 2분기까지 발표 그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8·4 공급대책 및 11·19 대책 등 2020년 이미 발표된 대책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8·4대책 신규부지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지자체 등 협의가 진척되고 있어 연내 지구지정,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 조달청 부지는 당초 이전청사 완료 후 이전하는 사업 절차를 임시청사 선 이전 후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1·19 대책은 상반기 중 목표 공급물량(전국 4만9000가구·서울 5000가구)이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진력하되 11·19 대책 관련 신규 매입약정 전용 사업자 대출 보증 신설 등 제도개선도 3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4 대책과 기 발표 물량을 합산할 경우 2025년까지 205만가구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며 "비상한 각오로 특단의 공급대책을 반드시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금보상 원칙, 부동산 교란 행위 엄중 처벌 홍 부총리는 또 사업예정구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을 두고 나오는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 보상이 원칙이며 감정 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 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으로 민간의 자율성이 제약된다는 우려에 대해선 "기존 조합방식의 재건축·재정비사업 트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익률 가산 및 각종 규제, 부담의 면제·완화 혜택을 더 제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제시한 것인 만큼 토지주·조합 등의 의사반영 또는 선택 폭을 더 넓혀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조합은 우선 공급 약정 계약 이전에 희망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직접 선정해 통지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근 빈번히 발생했던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이 집중 점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홍 부총리는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불법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 상시조사 등을 진행 중에 있다"며 "그 결과 2021년 중 현재까지 총 86건, 409명을 단속해 18건, 42명을 기소 송치하고 탈세 혐의자 5872명에 대한 세무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21-02-17 14:30:37 정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