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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야권 제안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 "여야 예외없이 포함하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제안한 '통일교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통일교가 얼마나 연루됐는지, 여야 관계없이 수사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통일교 특검법' 뿐 아니라 '2차 종합특검법'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이 협상에 나서면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8일 김건희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면서 "통일교 특검은 못 받을 것도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채해병 특검은 사건의 핵심인 구명로비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고, 김건희특검은 양평고속도로·공천비리·윤석열의 선거법 위반 의혹 등 국정농단 의혹의 절반 이상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내란특검은 성과를 냈으나 '노상원 수첩'의 수거 대상을 누가 불러줬고, 누가 최초 기획했는지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종합특검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억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종합 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자는 취지라 통일교 특검은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통일교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발언을 이어받은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특정 종교단체의 정교유착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됐고,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범죄 혐의는 하나하나가 무겁다. 특히 윤석열·김건희와 통일교의 연결고리는 비정상적이고 불법 청탁을 넘어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교유착이) 실제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다면 책임의 무게는 훨씬 커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까지는 수사가 시작됐느니 (특검 수사를 통해) 엄정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자중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한 것 같다.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며 "아마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거라 확신하는 모양이다. 인내를 회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하자"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보자"며 "정교유착으로 불법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 철저히 밝혀보자"고 역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교유착은 헌법질서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위반한 정당은 해산 대상이 되고, 관련자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헌법 위반이든, 형법 위반이든, 성역 없이 발본색원하자. 대신 제발 민생법안 좀 함께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말미에 추가 발언을 통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최대한 빨리 만날 것을 제안한다"며 "오늘 오전에라도 만나자.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도 "국민의힘이 염원하던 통일교 특검을 수용했으니, 송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 제안에 응답하길 바란다"며 "본인들이 원하는 통일교 특검을 하게 됐으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명분도 사라졌다. 본인들이 낸 법안을 본인들이 반대하는 우스꽝스러운 코미디를 끝내야 한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22 09:56: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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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2025 자체감사활동 심사' 2년 연속 최우수기관

기술보증기금이 감사원 주관 '2025년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A등급, 1위)에 선정됐다. 22일 기보에 따르면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7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제도다. 기관 전반의 내부통제 지원,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인력 수준, 자체감사활동 성과 등 3개 분야 10개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기관별 감사활동 전반을 종합 평가해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부여한다. 기보는 ▲AI 기반 디지털 감사 인프라 강화 ▲내부통제 취약분야 발굴을 통한 예방 중심 감사활동 확대 ▲적극적·능동적 업무처리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활성화 ▲조직 역량 강화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감사 운영 등 사전예방 중심의 감사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보 임명배 감사는 "이번 최우수기관상 수상은 디지털 감사체계 고도화와 선제적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기보는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감사활동과 윤리경영을 더욱 강화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보는 지난 '2025 한국감사인대회'에서 내부감사 부문 기관대상과 자랑스러운 감사인상 대상을 동시에 수상한 데 이어 '2025 공공기관 감사인대회'에서도 내부감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내부감사 고도화와 선진 감사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2025-12-22 09:15: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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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제3차 소비자 ESG혁신대상' CEO 노력 부문 상생협력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 제3차 소비자 ESG혁신대상'에서 CEO 노력 부문 상생협력상을 수상했다. 22일 소진공에 따르면 공단은 (사)미래소비자행동과 (사)소비자권익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소비자 ESG혁신대상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사업과 기관 운영 전반에 ESG 관점을 내재화하며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해 온 점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류 중심의 온누리상품권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 약 1600톤의 이산화탄소(CO2) 저감 효과를 창출했으며, 공공기관 협력으로 불용·유휴자산 및 폐전자기기를 회수·재활용해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등 친환경 경영을 실천했다. 또한, 미취업 청년 약 200명에게 공단 직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시니어 일자리 약 1400개를 창출하는 등 포용적 고용 확대에 기여했다. 학교밖청소년과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일 경험·창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힘써 왔다. 이와 함께 정책 수립부터 평가·심사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혁신단'과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정책 소통과 신뢰를 높이고 '국민에게 알려드립니다'와 '국민의견 반영함' 등을 통해 국민 소통 중심의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ESG 경영혁신으로 공단의 사업과 운영 전반에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강화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ESG활동을 확대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12-22 08:45:3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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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부동산 공급 계획 속도감 있게 구체화"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21일 10·15 부동산 대책 후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공급 계획을 논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0.15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정적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 계획에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가계 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구조 개편 추진 현황과 지역 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에서는 지난 8월20일 석유화학 산업 재도약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로드맵에 따라 여수, 대산, 울산의 3개 산단 석유화학 기업들이 12월19일에 사업 재편안을 제출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기업들이 최종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한 후 승인 시 프로젝트별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헀다. 철강 분야와 관련해선 "정부는 지난 11월4일 설비규모 조정 및 저탄소·고부가 전환 지원 등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따라 설비 합리화가 시급한 철근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 경제와 관련해 당은 구조 개편에 따른 지역 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정부는 현재 산업 위기,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등 선제적 대응 조치를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 산업위기지역 전용 지원사업 규모를 2025년 52억 원 규모에서 2026년 247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과 관련해선 "당정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RE100 산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한 후 RE100 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당은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지원하고, 정부는 하위 법령안 검토, 기업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특별법 통과 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21 18:49: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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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석유화학·철강 분야 신속·과감한 구조개편 필요"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21일 모여 한국의 주력 제조업에서 위기 산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는 철강, 석유화학 등 구조 개편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정정래 대표는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선 석유화학, 철강 산업 등 피할 수 없는 산업 구조 개편에 따른 만반의 대비책과 지원 방향, 이에 따른 국회에서의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한 점검을 한다"고 말했다. 석화산업은 높은 중국 의존도와 공급 과잉, 철강 산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 환경 규제 강화 등의 이유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 대표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다만,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과 노동자를 지키는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또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가기 위해 RE100(기업이 생산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캠페인) 산업단지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에너지를 직접 만들고 그 에너지로 산업을 돌리는 구조를 만들면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며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은 구조적 개편이 불가피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근로자 보호와 지역 경제 충격 완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위당정협의회 안건 중엔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있었다. 정 대표는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한다. 부동산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서민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당·정·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시장 안정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했다. 당·정·대는 반도체특별법 등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꽉 막혀 있는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고도 당부했다. 김 총리는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경제와 내란 종결을 위한 법안 처리가 필리버스터 등으로 늦어져서 국민의 안타까움이 크다"며 "민생 법안 처리에 국회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작동될 수가 없다"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안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산업 전환 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자, 지역 경제가 겪는 고통을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생 법안들"이라며 "정부는 준비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할 준비가돼 있다. 연내에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해 여당에 적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2025-12-21 17:09: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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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尹 공천개입' 피의자 신분 조사… "尹 공범으로 엮는 건 무리한 시도"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2022년 8월까지 국민의힘 당대표였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무리한 시도"라고 반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준석 대표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 사무실에서 조사했다. 특검은 이 대표를 지난 2022년 6월 지선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지난해 총선 공천개입 의혹 관련 참고인으로도 조사한다. 이 대표는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명태균 사건에 있어서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진실이었다. 이번에도 제가 한 말들이 옳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안다. 그 상황에서 저와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시도"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운 입장이니, 공천 과정에서 전횡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어 이 대표는 "당 대표가 공천개입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언어 모순"이라며 "저는 (부당한 공천을 하는) 그런 일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검이 알고 싶은 게 뭐가 있다면 제가 이야기해 주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검사 1명이 94쪽 분량의 질문지를 토대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신문에 나섰다. 이 대표 출석 요구서엔 '이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등과 공모해 국민의힘 대표 지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 '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이던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등의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통화 녹음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만일 윤 전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특정 지역에 공천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요구를 이 대표가 들어주는 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공천개입 종범'이 된다. 특검이 이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에 특검팀은 이 대표가 제기해온 문제 제기의 경위와 실제 공천 과정에서의 의사 결정 구조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 공천 절차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시도를 어디까지 인지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이번주 중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2025-12-21 16:21: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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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푸드테크 시대...농식품부, R&D투자 확대 및 전용펀드 추진

정부가 '푸드테크산업법' 시행에 발맞춰 이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선다. 중장기적으로 푸드테크를 국가의 미래성장동력 중 하나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이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식품산업에 첨단·혁신기술을 접목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하에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지난 1년간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을 기점으로, 푸드테크 산업을 국내 농식품산업 성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미래 수출 성장동력의 중심으로 키우기 위해 해외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R&D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해외 시장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수출에 필수적인 현지 인증 및 허가 취득 과정을 지원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별 연구지원센터의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이를 거점으로 하는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구상이다. 각 클러스터에서는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10대 핵심기술은 △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 △식물기반식품 제조 △간편식 제조 △식품프린팅 △스마트 제조 △스마트 유통 △식품업사이클링(새 활용) △개인맞춤형식품 제조 △친환경포장 △식품로봇 등이다. 정부는 올해까지 5개 분야의 연구지원센터를 선정했다. 우선 3개 분야에서는 내년 완공이 목표다. 식물기반식품(전북 익산)과 식품로봇(경북 포항), 식품업사이클링(전남 나주)이다. 2개 분야는 후년 완공 예정이다. 개인맞춤형식품(경기 과천, 강원 춘천)과 세포배양식품(경북 의성)이다. 금융지원 측면에서는 향후 2년 내 총 100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단계별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한다. 푸드테크산업법 시행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제'와 '규제 개선 신청제'를 도입한다. 신고제는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중 '식품산업통계정보'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산업 현장에서 푸드테크와 관련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청 창구를 일원화해 농식품부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내용을 유관부처·기관에 통보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법령 정비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유미선 농식품부 푸드테크과장은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푸드테크가 K-푸드 등 식품산업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21 15:07: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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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확정… 대법원·법원행정처에 추천권 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세계평화통일연합(통일교)와 정치권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별검사법(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특별검사는 제3자가 추천하기로 정했다. 다만 두 당이 힘을 합쳐도 특검법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특검에 대한 특검이라는 '쌍특검'을 제안했는데, 통일교 특검부터 하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송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며 "통일교 특검의 수사 범위는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여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동을 통해 가장 큰 쟁점이었던 추천 권한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양당은 제3차 추천 방식으로 특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특검 2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그간 개혁신당은 특검 추천 권한을 자신들이 갖거나 제3자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이 추천하면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해 제3자 추천으로 확정됐다. 수사 범위는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의혹과 더불어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특검 등 '쌍특검'을 주장했지만,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개혁신당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우선 통일교와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을 중심으로 들여다본 이후 필요하면 민 특검의 주가 조작 의혹과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법안 작업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이르면 이날 저녁, 늦어도 오는 22일 오전에 초안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특검법이 최종 발의될 경우 22대 국회 들어 보수 야권의 첫 '합동 전선'이 형성된다. 그간 개혁신당은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과 다른 행보를 보여왔지만, 통일교 의혹에서는 양당이 힘을 합치는 분위기다. 다만, 특검법이 발의된다 하더라도 두 당의 의석수 만으로는 통과가 어렵다. 국민의힘은 107석, 개혁신당은 3석에 그친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이 과반 출석, 출석 인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66석)이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면 특검법은 통과되지 못한다. 이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할 전망이다. 실질적인 특검 통과 여부보다는 '여론전'을 위한 특검법 발의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을 추진하는 상황인 만큼, '맞불' 작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일단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당사자들이 철저히 부인하는 상황 속에서, 현재로는 특검에 동의할 만한 수준의 명백함이 떨어진다"며 "현 수준에서는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21 15:00: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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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정,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준비 돼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1일 당정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했고 발표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당 태스크포스(TF)는 두세 차례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10·15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면밀하게 정부와 함께 모니터링해왔고 고위당정회의에서 그러한 상황이 보고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과천·광명·성남·수원·용인·안양·의왕·하남 등)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대출·전매·실거주 등 전방위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과 정부는 면밀하게 예정한대로 추가 공급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발표 시점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대로 꼭 12월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에 발표를 한다는 의미보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그 전후에 발표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 주도로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준비해왔다. 김윤덕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025-12-21 14:57:1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