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내년 2월 확정… 60조원 규모 '한국형 IRA 보조금' 준다
김정관 산업장관 "지역 성장에 올인…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많은 혜택" 산업부 업무보고서, '지역 성장'·'첨단제조 AI 대전환'·'신통상전략' 3대 정책방향 제시 산업통상부가 내년 2월까지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을 확정하고, 선정 산업에 대해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형태의 특별보조금 도입을 추진한다. 수도권 집중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을 산업과 성장의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으로, 규제·인재·재정·금융·혁신을 아우르는 전방위 파격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산업·통상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업무보고에서 △지역 성장 △첨단제조 AI 대전환 △신통상전략을 3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최우선 과제로는 지역 성장을 꼽았다. 김정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구조적 저성장, 산업 경쟁력 약화, 외부 충격에 취약한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구조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먼저 지역 성장에 '올인' 하고, M.AX, 즉 제조업의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최대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해 총력 지원에 나선다. 김 장관은 "지역 이름만 들어도 그 지역의 대표 산업이 떠오를 수 있도록 권역별 대표 산업을 키워내겠다"며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대원칙 아래 규제, 인재, 재정, 금융, 혁신 등 지역 성장 '5종 세트'를 통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선정 산업에는 규제·인재·재정·금융·혁신 등 이른바 '성장 5종 세트'가 집중 지원된다. 특히 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형 IRA 보조금인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권역별 규제 프리존을 확산하여 미래차 도심주행 등 규제특례를 제공하고, 9개 지역 거점 국립대를 통한 인재 공급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의 40%인 60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2조원 규모의 전용 R&D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해 권역을 넘어서는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도 본격화한다. 수도권 반도체 생태계를 광주·구미·부산으로 확장하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해 첨단 패키징(광주), 전력반도체(부산), 소재·부품(구미) 등을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또 새만금·청주·포항·울산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중 배터리 기초 원료 생산 전문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한다. 이와 함께 광주 AI 자율주행 실증도시, 충남 디스플레이 첨단연구원, 대구 AI 로봇 인프라 등 지역 맞춤형 미래 성장엔진 기반도 확충한다.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인프라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내년 중 RE100 시범단지를 선정해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RE100 산업단지에는 최고 수준의 세제·재정 인센티브와 함께 교육·주거 여건을 갖춰 기업이 '스스로 가고 싶은 도시'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제조업의 AI 대전환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산업부는 1000여 개 산·학·연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제조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AI 팩토리는 2030년까지 총 500개를 구축하고,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 활용하는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 15개를 만든다. 아울러 13개 AI 실증 산업단지를 조성해 제조 공급망 전반으로 AI 혁신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분야에서는 국익 사수를 넘어 국익을 확장하는 신통상전략을 추진한다. 정상 외교를 기반으로 사상 최대 수출 달성을 목표로, 한-UAE 협력 모델 기반 원전 신시장 진출과 K-푸드·방산·전력기자재 등 수출 품목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 영토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 조직문화 혁신도 함께 추진된다. 김 장관은 "산업부 내부적으로 새로운 일을 하려면 기존에 하고 있던 일을 덜어내는 게 우선이겠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안의 보여주기식 일들을 과감히 줄이고 조직혁신 TF를 구성해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