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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AI·드론 활용 '스마트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37개 국가 댐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스마트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 댐 안전관리 시스템은 무인기(드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가상모형(디지털트윈)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한다. 극한 호우나 지진 발생 시 댐의 안전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국 37개 국가 댐에서는 ▲댐 시설물 변형 실시간 모니터링 ▲무인기를 활용한 안전점검 ▲원격 댐 시설등의 통합관리가 가능해졌다. 댐체 사면부에 위치정보시스템(GPS)·경사계·열화상카메라·전기비저항 측정기 등의 첨단장비를 설치해, 댐체의 내외부 누수나 미세한 변형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게 된다. 또 실시간 탐지를 통해 호우·지진 등의 재해 발생 시 시설물 이상을 24시간 점검할 수 있다. 항공 및 수중 무인기도 동원된다. 이를 통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댐체 고지, 수중의 수로터널, 여수로 등의 시설물에 대해 사각지대 없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AI를 활용해 무인기로 촬영한 영상에서 댐체의 손상부분을 자동으로 검출한다. 기후부는 또 3차원 기반 건물정보통합모형(BIM) 및 디지털트윈 기반의 통합관리 플랫폼도 구축했다. 이는 댐 사면부 계측기와 무인기 등을 통해 얻은 대량의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다. 이승환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스마트 댐 안전관리 시스템도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댐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데이터 기반의 댐 안전관리로 안전한 수자원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21 13:49: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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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서 은행 예적금·대출 이용…혁신금융서비스

앞으로는 우체국 창구에서도 입금·대출 등 은행 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전에 1회만 동의하면 이후에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4대 은행과 우정사업본부, 저축은행 등이 참여하는 '은행대리업 서비스' 14건, 은행권 개인 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마이데이터 활용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19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은행대리업 서비스는 은행 영업점 통폐합으로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 지역에서 우체국이나 저축은행이 은행을 대신해 입금·대출 등 대면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서비스다. 고객 상담과 신청서 접수는 수탁기관이 담당하며, 대출 심사와 승인, 자금 집행은 은행이 담당한다. 또한 수탁기관이 2개 이상의 은행과 제휴를 맺는 것도 가능해, 금융소비자는 우체국이나 저축은행 한 곳에서 다양한 예금·대출 상품의 금리를 비교하고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 대리업 운영 시 부가조건으로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을 은행에 귀속하도록 명시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위탁점포 운영을 이유로 기존 영업점을 폐쇄하는 것을 제한해, 위탁점포가 영업점 폐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도 예방했다. 금융위는 4대은행,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시범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시범운영은 오는 2026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개 총괄우체국에서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의 개인대출(신용대출·정책서민금융상품) 상품부터 취급한다는 목표다.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가 차주를 대신해 개인 대출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 소비자가 최초 1회 대리신청에 동의할 경우, 이후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게 된다. 또한 금리인하가 불수용될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해 차주에게 금리 인하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다.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는 내년 1분기부터 13개 은행의 개인대출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금융위는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 서비스 지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완화되고, AI·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한 포용금융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21 13:20:5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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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7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 제주 선정

해양수산부가 2027년 열리는 '제19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에 제주도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수부는 개최지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이달 상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실사단의 실사도 마친 바 있다. 이후 해수부, 대한체육회, 해양레저스포츠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2027년도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최종 선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천혜의 자원환경과 풍부한 해양레저 기반을 갖춘 제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국민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해양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아울러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도 했다. 해수부와 제주도는 긴밀히 협력을 통해 해양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후년 개최될 이 대회는 정식종목(요트, 카누, 수중·핀수영, 철인3종)과 번외종목(드래곤보트, 바다수영, 고무보트)으로 나뉜다. 이 밖에 동호인 등 일반 국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앞서 내년에 예정된 제18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오는 7~9월 중 특정 시기에 경남 거제에서 개최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21 13:18: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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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말 또 '필버 격돌' 예고…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두고 충돌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1차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에서 가맹사업법·은행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킨 가운데, 오는 22~24일 2차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노린다. 국회는 오는 22~24일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연다. 집권여당이자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안건으로 올려 처리를 노리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이를 지연시킬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을 통해 하루에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로 맞받을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타인을 해할 의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허위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현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지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 연설자를 준비하고 본회의 대기조를 편성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당내 숙의 과정을 거쳐 수정된 내용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이름에 '12·3', '윤석열' 등 특정 사건이 들어간 것을 빼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반화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터 실시되며 재판부 추천위원위 추천권을 사법부 내부에 주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담재판부는 복수 재판부로 설치되고 그 중 하나는 영장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영장전담재판부는 본안 재판을 하지않고 사법부에서 전담재판부 설치 개수를 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예규를 만들어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내란 극복과 청산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법 설치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추진을 강행하면 필리버스터로 지연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은 결과가 아니라 절차에서 결정된다. 그 절차를 입법으로 왜곡하는 순간, 사법 정의는 정치 도구로 전락한다"며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분명한 특별법을 끝내 강행한다면,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고 헌법 질서를 훼손한 책임을 지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재판부 구성에 개입해 삼권분립과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다"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왜 위헌 논란이 뚜렷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고집하는지, 그 속내와 진실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법왜곡죄,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 완화 법 등도 추진 중이어서, 새해가 돼도 여야의 대치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12-21 12:37: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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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취약계층 200가구에 연탄 4만장·쌀 2톤 나눔

농협중앙회가 지난 19일 서울 서대문구 개미마을 60가구를 시작으로 '사랑의 연탄·우리쌀 나눔' 활동에 나섰다. 21일 농협에 따르면 이는 전국 농촌지역의 에너지 취약가구 140여 가구 등 약 200가구가 대상이다. 연탄 4만여 장과 우리쌀 2톤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이다. 이날 나눔 활동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배우 정애리 씨(연탄은행 홍보대사)를 비롯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범농협 임직원 봉사단,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현장에 참석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농협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격려의 뜻을 전했다. 농협은 이번 나눔을 계기로 도시·농촌 취약계층 대상의 에너지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농협의 사회공헌활동은 이미 공인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까지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주관 '사회공헌대상'을 5년 연속으로 수상했고,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 6년 연속 인정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강호동 회장은 "농협의 사회공헌은 범농협 임직원이 함께 실천하는 상생 나눔"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선한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21 12:09: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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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귀연 방지법 연내 처리" vs 국힘 "사법부 독립 훼손 위헌"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으며 내란 관련 재판 지연 해소에 나섰지만, 여야의 갈등은 오히려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조치를 '면피용'이라 일축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연내 처리를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신속한 내란 종식과 무능한 지귀연 같은 재판부 방지법"으로 규정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내란 청산을 외면해왔고,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 재판을 방치해 사법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며 "이제 와서 내놓은 예규는 책임 회피를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면 사법부는 그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시행하면 될 일"이라며 "국민의힘 역시 내란 재판 지연의 최대 수혜자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법안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의 시간 끌기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시도를 위헌적 발상이라며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는 헌법적 권한에 기초한 사법부의 합리적 자구책"이라고 평가하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설치법이야말로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사법부를 흔드는 정략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것을 두고 "저급한 언사"라고 지적하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해 재판부를 강제로 구성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자체적인 대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야당이 법안을 강행할 명분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의 자체 개선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재판 지연 해소'의 해법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둘러싼 연말 정국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2-20 18:32:03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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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내년은 '재도약'의 해…금융이 길 열어야"

금융위원회가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3대 추진 목표를 재확인했다. AI·반도체 등 핵심사업을 포함한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을 대상으로 국민성장펀드를 가동하고, 금융소외자와 중·저신용층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또한 금융안정·시장질서·소비자보호 등 금융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금융시장의 안정도 확보한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주요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개월은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라면서 "민생경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신용사면을 통해 286만명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했고, 새도약기금을 통해 113만명의 장기연체자의 경제 복귀를 지원했다"라고 2025년도 성과를 보고했다. 성과 보고 이후에는 내년도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위원회의 내년도 3대 추진 목표를 제시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내년 우리 경제는 회복을 넘어 잠재 성장률을 반등의 원년으로 재도약해야 한다"라면서 "금융이 우리 경제가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생산적 금융'에는 국민성장펀드 본격화, 생산적 금융 협의체 출범,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지역경제·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 방안이 포함됐다. '포용적 금융'에는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한 저금리 상품 공급,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통한 중·저신용자 금융접근성 제고, 연채채권의 과잉 추심 관행 근절 등 목표가 포함됐다. '신뢰받는 금융'에는 자본시장 질서 확립, 금융 소비자 피해 발생을 위한 제도적 대응·예방장치 마련 등이 목표로 제시됐다. 이날 이 위원장은 코스피 시장의 성장세를 코스닥 시장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벤처·혁신기업의 요람인 코스닥 시장의 신뢰와 혁신을을 제고하겠다. STO, 모험자본 중개플랫폼 등 자본시장을 통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성장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라면서 "국내·외 투자자의 증시 투자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업무보고 이후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억원 위원장 간에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금융위원회의 코스닥 경쟁력 제고 방안과 관련해 "부실 종목의 퇴출이 늦어지면서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이 악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신뢰와 혁신이라는 두가지 목표가 있고, 벤처쪽에서는 혁신을, 투자자들은 신뢰를 우선 고려하길 원한다"라면서 "두가지 목표를 다 살피는 중이지만, 특히 부실이 발생했거나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제때 퇴출될 수 있도록 상장 폐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장 유지 요건 자체도 손보겠다"라고 답했다.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과 채무주 간의 금융환경이 금융기관들에 과도하게 유리하게 조성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채무자는 송달이 났는지도 모르는데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고, 금융기관은 인지료도 훨씬 적게 내고 있다. 제도가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조성된 만큼,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당초 정책 목표는 IMF 당시 부실채권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여러 특혜를 부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법무부와 협의를 해봐야 하는 문제지만, 소멸시효를 손쉽게 연장하는 등 금융기관에 과도하게 유리하게 설정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부동산 대출에 과도하게 편중된 금융 환경을 재편하는 '생산적 금융' 정책 목표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내 금융환경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위주로 집중됐다. 기업의 생산적 영역으로 흘러가야 하는 자본이 민간 소비 영역에 몰려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은행권의 가계대출의 70%가 주담대에 집중됐다. 주담대가 부실 우려가 낮고, 돈이 되기 때문이다"라면서 "은행들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유인을 위해 주담대로 가는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주식 등으로 가는 가중치는 낮추고자 한다. 이는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19 16:15:0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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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외교부와 '2차 정책협의회'…내년 협력 방안등 논의

중소벤처기업부가 외교부와 함께 올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차관 출신으로 중기부를 이끈 전임 오영주 장관 시절 만든 협의체를 계속 가동하면서다. 중기부는 19일 서울에서 '제2차 중기부-외교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중기부 박용순 중소기업정책실장과 외교부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 그리고 KOIC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등 관계기관 본부장급이 두루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각 기관의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성과를 공유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현지 기업 활동에 대한 실질적·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재외공관 협업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사업'을 통해 재외공관이 수행중인 K-뷰티·바이오·IT·친환경 등 해외 유망 분야에서의 중소기업 진출 지원 활동 및 계획을 공유했다. 이후 재외공관을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현지 협력·대응 거점으로 활용하고 양 부처 및 유관기관 간 정책·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각 기관의 전문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K-뷰티 거점공관 지정 등 공관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협업 모델을 중심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업 구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해외정세불안 등 긴급상황 발생시 재외공관은 현지 상황 파악과 관계당국 협의를 담당하고, 중기부는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수출 관련 지원을 검토하는 등 부처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은 "재외공관은 해외 현장에서 우리 기업 및 유관 공공기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핵심 플랫폼"이라며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용순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양 부처 정책협의회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협력 채널"이라며 "현장 중심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부와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정과제인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재외공관의 수출·수주 전진기지화' 달성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12-19 12:30:17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