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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무위 '김종혁 징계' 권고 여진…김종혁 "윤리위 수용시 가처분" vs 장동혁 "해당행위 조치해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권고한 것을 두고 당내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김종혁 위원장은 윤리위원회가 당무감사위의 징계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곧바로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징계에 개입하지 않는다면서도 "해당행위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무위는 전날(16일)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수위는 당원권 정치 2년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이 각종 언론 매체에 출연해 당의 정책과 이념을 홍보하고 설득하기보다, 당 상황을 극단체제에 비유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일삼았다는 게 이유다. 당무위는 김 위원장이 당의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하고 국민의힘을 '북한 노동당'에 비유했다고 전했다. 또 통일교나 신천지 언급을 한 데 대해선 '종교 차별적인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당 내 토론을 거치지 않고 외부 언론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반복해왔다"며 "본인은 당을 건강하게 만들고 당 내 민주화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런 비판을 했다고 하지만, 당내 민주주의를 위한 비판이 아니라 당내 절차를 우회한 선동이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당을 희생물로 삼는 자기정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 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위가 징계 안건을 회부하고 나면 회부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열고 1개월 이내에 징계수준을 의결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여상원 전 위원장이 사퇴하며 공석인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윤리위원회가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수용할 경우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며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자들에 맞서 누가 옳았는지 시비를 가려보겠다"고 썼다. 이어 "(이호선 위원장이) 성경을 인용해 누굴 쳐죽인다고 헛소리 한 건 징계대상 아닌가. 본인 발언은 면책인가"라며 "저에 대해 제기된 당에 대한 명예훼손, 당 대표 폄하, 당원 모욕, 신천지 비하 등 모든 내용에 단 하나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반면 이날 경기 고양 화전마을에서 연탄봉사를 한 장동혁 대표는 "당무감사위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잘 결정했으리라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장 대표는 징계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무감사위는 당 지도부 및 대표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위원회"라며 "저와 인연이 없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선임했고, 지금까지 전화 연락을 하거나 만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내 화합도 중요하지만 전당대회 과정부터 우리 당이 하나로 뭉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며 "당을 하나로 뭉쳐서, 단일대오로 뭉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당을 만든다는 것과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해당 행위를 하는 분들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당이 하나로 뭉쳐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을 어떻게 하나로 이끌어 갈 건지, 외연을 어떻게 넓혀갈 것인지는 곧 저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것이 당의 화합을 깨치는 것이라든지, (외연) 확장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5-12-17 16:57: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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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외교부·통일부 갈등설에 "진실이 아니다… 통일부 방침 지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 정부 내 외교부·통일부 간 갈등설에 "진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통일부가 최근 외교부 주도의 '한미 외교당국 협의체'에 불참한 것을 두고 "통일부 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7일 강원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통일부가 한미정례회의 하루 전에 불참을 선언했다. 항간의 언론 보도에서는 대북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보도 되는데 이는 진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한·미 외교당국이 정례적인 대북 정책 조율 협의에 착수하기로 한 데 대해 하루 전날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간 통일부 일각에서 이 협의체가 대북 제재 심의 기구로 작동됐던 '한미 워킹그룹'과 다르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돼 왔는데 이런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 대표는 "최근 통일부가 한미정례회의 하루 전에 불참을 선언했다. 항간의 언론 보도에서는 대북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보도 되는데 이는 진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우려와 경고다. 저는 통일부의 방침을 지지한다"고 했다. 또 "민주 정부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한미 대북 정책 조율 정례회의를 비판하는 성명 발표했다"며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기본이다. 하지만 한미워킹그룹이 남북문제를 펴는데 걸림돌이 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사건건 미국의 결재를 맡아 허락된 것만 실행에 옮기는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남북관계를 푸는 실마리를 꽁꽁 묶는 악조건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정동영 통일부의 정책적 선택과 결정이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대표는 모두발언 후 추가발언을 통해 "외교 정책은 외교부가, 통일 정책·남북 관계·한반도 평화는 통일부, 국가 안보·국방 정책은 국방부가 맡아서 하는 게 맞다"며 "통일부는 남북 관계·한반도 평화를 주무 부처로 주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통일부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게 맞다"고 했다. 한편 정 대표는 대미·대북 정책을 조언하는 당내 '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한미 관계에서 자주성을 높이고 남북 관계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조언을 하는 당내 특별기구 가칭 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 설치해서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한미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익을 추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7 16:47: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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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석유공사에 "대왕고래 계산 안 해보고 투자했나"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대왕고래'와 관련해 수익성 검토가 부실했다는 취지로 "계산을 하지 않았느냐"고 한국석유공사를 질타했다. 또 산업통상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기술탈취'와 관련해 과징금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계산했을 때 배럴당 생산원가 추산이 어떻냐"라고 물었다. 최문규 직무대행이 "계산은 해봤지만 정확한 수치를 안 갖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산해봤나", "계산을 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 직무대행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계산해 보지 않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재차 "계산을 안 해봤나"라며 "변수가 많으면 (사업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사업성과 개발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에 수천억(원)을 투자하려고 했나"라며 "그러니까 가능성을 잘 봐야한다. 계산 방식이 있을 것 같아서 해보는 이야기다. 아무데나 다 파나"라고 질타했다. 최 직무대행이 "탐사는 정확하게 계산한다. 거기는 탐사광구이기 때문에 (계산이 어렵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추산도 안 해봤나"라고 다시 물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가 계속 일어나는 데 대해선 "기술탈취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20억원 얘기했었나. 이거 너무 싸다"면서 "기술탈취해서 1000억원 벌었는데 과징금 20억 해봐야 나 같으면 막 훔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회는 과징금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형사처벌 만능주의인데, 처벌은 별로 실효가 없다"며 "잡기도 어렵고, 수사하는 데도 엄청난 역량이 들어서 맨날 인력 부족 얘기하고, 처벌해봐야 집행유예 되면 실질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범죄 관련해서 과징금이 적고, 형사처벌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해왔다. 노동현장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나, 개인정보 보호 소홀 등 문제에 대해 '회사가 망할 정도로' 과징금을 부여해야 한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기술탈취'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드러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려고 하는 짓이니까, 과징금을 올려서 '매출 대비 얼마' 아니면 '당해 기술탈취로 얻은 것의 몇 배' 이렇게 해야 실제 제재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라며 "이것은 별도로 재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17 16:23:3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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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거리가 된 '생중계 업무보고'… 이 대통령 "색깔로 불이익 줬나" 불쾌감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부처 '생중계' 업무보고가 정쟁을 불러오고 있다. 애초 이 대통령은 '투명성'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생중계를 결정했고, 실제로 생중계에 관심을 갖는 국민들도 많다. 그러나 만기친람식 업무보고가 불필요한 정쟁을 불러온다는 비판도 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적으로 질타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된 것을 놓고 "여기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다"며 "제가 정치적 색깔을 갖고 불이익을 줬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분명한 것은 행정과 정치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여기는 지휘하고 명령하고 따르는 행정영역인데 왜 그런 걸 악용하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2일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책을 사용해 외화를 불법 반출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야당 정치인 출신인 이학재 사장에게 질문한 후,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자 공개 질책한 바 있다. 이 사장은 야당 3선 의원 출신이자 인천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게다가 이 사장은 업무보고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이 지적한 사안을 반박해 해당 사안이 정쟁으로 번졌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는) 행정을 집행하는 지휘체계 속 사람들 간에 서로 보고하고, 보완하는 자리"라며 "제가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불이익을 줬나. 유능하면 어느 쪽에서 왔든 상관없이 쓰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외화 불법 반출에 대한 소관 기관을 다시 언급했다. 지난해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세관과 MOU를 체결하고 공항공사의 '경비·검색범위'에 '미화 1만달러 초과의 외화'를 포함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이 사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업무는 세관 소관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관세청에 질문했더니 관세청장이 공항공사가 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다. 또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MOU(양해각서)를 맺고 위탁을 했더라"라며 "1만불(달러) 이상 외화 반출 문제는 공항공사가 한다는 것을 기사 댓글을 보고 알았다"고 했다. 이어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라고 했다가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했다. 나중에 계속 아니라고 했는데, 댓글을 보다가 세관이 아니라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는데 하는 댓글이 있더라"라며 "대중들은 다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없이 강조해도 가끔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든 사람들이 있다"며 "1분 전에 얘기한 것과 1분 후에 얘기한 게 다른데, 사람이 그러면 되느냐"고 꼬집었다. 또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책갈피에 달러를 숨겨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며 범죄 수법을 언급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범죄를 가르쳤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몇년도에 어디에서 보도됐고 1만달러 이상 반출하다가 걸린 게 보도자료에 나온다"고 반박했다. 이어 "옛날부터 있는 건데 뭘 새로 가르치나. 일부가 그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쉬쉬하면서 기회를 주란 말이냐"며 "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거냐는 댓글도 있더라. 상식 세계와 몰상식 세계의 공존"이라고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생중계 부처보고로 인해 종합적인 정책 기조가 아니라 '달러' '탈모' '환단고기'만 남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대통령의 꼼꼼한 지적이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만기친람이 '복지부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비판에도 반박 논리를 들고 나왔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방식에 대해 "국민은 집단지성을 통해 다 보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적 소양이 뛰어난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부당하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이런 걸 용인하지 않는다. 국민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생중계로 인한 리스크를 본인이 감당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생중계는 부처 관계자들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보고를 받고 여러 사안을 챙기는 이 대통령이 더 큰 리스크를 지고 있다. 본인이 한 말실수에 대한 비판도 감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17 16:21: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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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미국 빅테크와 가스터빈 3기 공급계약 체결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에서 가스터빈 추가 수주에 성공하며 북미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빅테크 기업과 380MW급 가스터빈 3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는 해당 기업이 건설하는 데이터센터에 가스터빈과 발전기를 2027년 1기, 2028년 2기씩 순차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수주는 지난 10월 체결한 가스터빈 2기 공급계약에 이은 추가 성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약 두 달 만에 동일한 미국 빅테크 기업과 총 5기의 가스터빈 공급계약을 잇달아 성사시키며 북미 시장 내 입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에서 가스터빈 수주를 빠르게 늘릴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검증된 성능과 빠른 납기, 현지 밀착형 서비스 역량이 꼽힌다. 2019년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한 이후 1만7000시간에 달하는 실증 운전을 완료하며 기술 신뢰성을 확보했고, 이번 계약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2기를 수주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미국 휴스턴에 위치한 현지 자회사 DTS(Doosan Turbomachinery Services)의 가스터빈 유지보수 및 서비스 역량도 수주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안정적인 사후 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북미 고객 신뢰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두산에너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BG장은 "첫 해외수출에 이어 추가 공급계약까지 성사되면서, 두산은 가스터빈 글로벌 플레이어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급성장하는 북미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늘어나는 수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12-17 16:18:3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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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중소기업은행과 '그린e안심결제시스템' 업무협약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신재생 간 안정적 대금결제 환경 확립" 전력거래소는 지난 16일, 중소기업은행과 '그린e안심결제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린e안심결제시스템이란, 대금결제를 자동화하고 대금채권에 신탁 프로세스를 적용해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와 신재생e사업자간 안전한 대금결제를 보장하는 전용 금융시스템이다. 시스템 도입 시 중개사업자와 신재생 간 전력대금 결제 환경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중개사업자의 재정보증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용 금융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중개사업자-신재생 간 대금결제용 금융계좌 개발 ▲중개사업자-신재생 간 대금결제 전용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김홍근 전력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은 "그린e안심결제시스템 도입으로 신재생의 대금결제 안정성 보장은 물론,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는 중개사업자에게 재정보증 면제를 적용해 사업자 부담도 대폭 완화될 것"이라며 "정부의 성공적인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발 중인 그린e안심결제시스템은 별도의 이용료 없이 2026년 3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으로, 자체 대금결제 시스템이 없는 중소 사업자들의 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7 16:08: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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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감소세 전환… "AI 자동화 등으로 처리효율 대폭 개선"

근골격계질환 산재 처리 30.5일 줄어…처리건수도 48.8%↑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활용 등 처리효율이 대폭 개선된 결과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6일~17일까지 양일간 울산 공단본부에서 7개 지역본부장과 본부 핵심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 등 핵심 현안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7년까지 업무상질병 평균 처리기간을 120일로 단축한다는 국정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 점검 성격으로 운영되던 업무개선 추진단 회의를 확대한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업무상질병 처리 건수는 4만5651건으로 전년(3만4467건)과 비교해 32.6% 증가했다. 특히 근골격계질병 처리가 같은 기간 1만7448건에서 2만5964건으로 48.8% 증가했다. 그간 공단은 급증하는 업무상질병 신청에 대해 특별진찰, 역학조사, 판정위원회 절차 등을 효율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신속 분류 모델 개발, 전담조직 신설, 조사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처리기간 단축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업무상질병 처리기간이 감소세로 전환됐고, 업무상질병의 56.6%를 차지하는 근골격계질병 평균 처리기간은 166.3일(2025년 11월 기준)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30.5일 단축된 수준이다. 공단은 앞으로 ▲근골격계 질병 전담팀 운영 ▲다빈도직종(32개+?) 재해조사 표준화·간명화 ▲특별진찰 절차 4단계→2단계 축소 ▲AI 기반 재해조사 기법 도입 ▲역학조사 효율화·표준화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올 한 해는 특별진찰, 역학조사 등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 상당한 성과를 보았다"며 "내년에는 이를 제도화하고, 인공지능(AI) 기법을 연계하여 업무상 질병 처리를 보다 효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7 16:00: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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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조직개편·인사발령 단행…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에 집중"

재생에너지 전담 '재생에너지본부' 등 신설 한국남부발전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석탄 폐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11일 조직개편 및 37명의 조직장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사업 분야를 전담할 '재생에너지본부'를 신설하고, 재생에너지본부장으로 윤상옥 전무를 임명했다. 또 본사에는 '재생에너지개발처'와 '재생에너지운영처'로 신설해 조직 역량을 집중했다. 2026년 6월 예정된 하동석탄발전소 1호기 폐지에 대비해, 신규 LNG발전소의 적기 준공을 위한 하동복합건설본부 등 2개 건설본부를 신설했다. 아울러, 석탄 폐지에 따른 협력사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기술안전본부 산하에 '협력사 에너지전환반'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생명우선 근로환경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전사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조직인 안전경영처를 '안전경영단'으로 격상시켰다. 이렇게 개편된 조직을 이끌어나갈 조직장 37명은 각 직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재적소 배치를 원칙으로 선발했다. 김준동 사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에너지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현장 안전 강화, 협력사와 상생까지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부발전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7 15:49: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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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치 급여 100%' 도입 후 육아휴직 역대 최다

지난해 아이돌봄 목적의 휴직계를 낸 남성이 크게 늘면서 육아휴직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19만8218명) 대비 4.0% 증가한 20만6226명에 달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래 최대치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처음 6개월치 급여를 둘 다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6+6 육아휴직제'가 도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전의 3+3 육아휴직제에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남성 수가 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모(母)는 2023년 14만7403명에서 2024년 14만6109명으로 소폭 줄었다. 반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父)는 2023년 5만815명에서 2024년 6만117명으로 18.3% 늘었다. 육아휴직자 중 부(父)의 비중도 1년 사이 25.6%에서 29.2%까지 증가했다.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육아에 참여하는 아빠가 늘면서 엄마는 조금 휴직을 덜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의 연령대별 비중은 35~39세가 38.7%로 가장 높았다. 40세 이상(32.9%), 30~34세(24.9%), 30세 미만(3.5%)이 그 뒤를 이었다. 여성의 연령대별 비중은 30~34세(42.9%), 35~39세(33.0%), 40세 이상(14.7%), 30세 미만(9.3%)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의 67.9%는 기업체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돼 있었다. 50~299명(14.8%), 5~49명(12.7%), 4명 이하(4.3%)로 기업 규모가 작아질수록 육아휴직자 수도 적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300명 이상(57.7%), 5~49명(21.2%), 50~299명(15.0%), 4명 이하(5.7%) 순으로 휴직자 수가 많았다. 남성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별을 보면 제조업(22.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9.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0.6%)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여성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서비스업(20.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4.5%), 교육 서비스업(11.1%)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4년 출생아 부모의 같은 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34.7%로 전년(33.0%)보다 1.7%포인트(p) 올랐다. 남성의 경우 사용률이 2023년 7.5%에서 2024년 10.2%로 상승했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73.2%에서 72.2%로 소폭 하락했다.

2025-12-17 15:37: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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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 정책 역량 '지역'에 올인…기술탈취기업 입찰 제한등 '채찍'(종합)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정책 역량을 소상공인, 제조 중소기업, 벤처 투자 등에서 '지역'에 더욱 올인한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기술탈취·불공정 거래 기업에게는 공공조달 입찰 등 채찍을 확실하게 준다. 제조분야에 집중했던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온라인 플랫폼과 금융회사까지 확대·실시한다. 부실 위험이 있는 소상공인을 돕는 '선제적 위기대응 원스톱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도 중기부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이라는 비전과 함께 4대 과제로 ▲지역 민생에 활력을, 활기찬 소상공인 ▲청년의 미래가 열리는, 창업·벤처 활성화 ▲경제 허리를 튼튼히,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공정과 상생성장 생태계를 제시했다. 우선 중기부는 수도권 집중과 인구 소멸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 공동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정책 포커스를 맞췄다. 청년이 이끄는 '로컬 창업가'를 1만개사 발굴하고, 1000개사를 로컬 크리에이터 등 '로컬 기업가'로 육성한다. 'K-컬쳐'와 인바운드 관광 등을 결합해 전국에 2030년까지 글로컬 상권 17곳, 로컬거점 상권 50곳을 조성한다. 지역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기위해 지역거점 창업도시를 내년에 5곳, 2030년까지 10곳을 조성해 인프라, 인력, 사업화, 네트워킹부터 범부처 협력을 통한 정주여건까지 집중 지원한다. 총 3조5000억원의 지역성장펀드를 30년까지 조성한다. 특히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1개 이상 전용 모펀드를 조성하고 참여 지방정부·지역기업 대상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지역 중소기업들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돕기위해 중소 제조 스마트공장을 30년까지 1만2000개 구축한다. 'K-뷰티' 등 수출거점 지역도 1~2곳 발굴해 전시·체험 등을 위한 공간도 별도로 마련한다. 공정과 상생 성장 생태계 조성에도 더욱 힘쓴다.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해 현장에 안착시키고 기술탈취 기업에 행정제재·과징금·손해액 확대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한다. 기술탈취·불공정 거래 기업의 공공조달 입찰을 제한하고 금융, 연구개발(R&D) 등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도 신설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성과공유대상'도 플랫폼·유통사·대리점 등 270만개사로 늘린다. 사업영업보호 등 상생협약 준수 의무를 상생협력법에 명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대출이 있는 전체 소상공인 약 300만명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위기 포착시 AI 경영 분석과 맞춤 정책을 안내한다. 30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폐업을 돕고 준비된 취업과 재창업도 지원한다. 한성숙 장관은 "2025년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회복의 성과를 이루었다면 내년부터는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중기부가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7 15:14:08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