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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하나·신한銀과 업무협약…中企벤처 추가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하나은행, 신한은행과 손잡고 중소벤처기업 추가 지원에 나선다. 17일 기보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소셜벤처 육성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보는 하나은행의 특별출연금 5억원을 기반으로 1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공급하며 ▲보증비율 상향(85%→100%, 5년간) ▲보증료 감면(0.5%p↓, 5년간) 등의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기보가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한 곳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셜벤처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협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기보는 또 신한은행과 'AtoF 미래전략산업 육성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신한은행의 특별출연금 60억원을 재원으로 12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간) ▲보증료 감면(0.2%p↓, 3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신한은행의 보증료지원금 15억원을 기반으로 1500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하고 신한은행은 ▲보증료(0.5%p, 2년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콘텐츠(Contents&Culture) ▲방산(Defense) ▲에너지(Energy) ▲첨단제조(Factory) 등 6대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첨단 미래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생산적 금융 지원의 실질적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활용하고,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7 08:47: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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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새도약기금·국민성장펀드 등

금융위원회가 국민체감도 조사 및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8개의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담당 공무원 8명을 포상했다. 우수사례에는 새도약기금, 국민성장펀드, 청년미래적금 등 정부의 금융정책이 포함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2025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된 공무원들에게 적극행정 유공포상을 수여했다. 이번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선정된 15개 사례를 검토했으며, 민간 서포터즈 13인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평가를 거쳐 8개 사례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수상한 공무원들에게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지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우수사례에는 ▲가계부채관리 강화방안 마련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구축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출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도약기금' 출범 등 4건이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됐으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청년미래적금 신설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 등 4건이 우수 민생금융 사례로 선정됐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16 17:00:0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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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경영전략회의'…新 전략과제 마련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 47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3차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전략목표 체계를 재정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날 새롭게 수립한 경영전략은 민생경제와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업 전략과제를 확대하는 한편, 유사·중복 과제는 축소해 주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데 목표를 뒀다. 캠코의 새로운 주요사업 전략과제는 민생경제 안정과 금융소외계층 및 한계기업의 재기를 위한 포용적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자본시장과의 협업 등을 기반으로 가계·기업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생산적 금융지원을 강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공공개발을 고도화하는 등 국가자산의 공공가치 증대에도 기여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캠코는 정부와 국민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더욱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캠코는 민생과 시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를 만들고공공기관으로서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16 16:46:2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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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당무감사위, 김종혁 고양시병 당협위원장 '당원권 2년 정지' 권고

국민의힘이 16일 김종혁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에게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수위는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종혁 위원장의 발언은 비판이 아닌 낙인찍기에 해당한다"고 징계 권고 수위를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각종 언론 매체에 출연해 당의 정책과 이념을 홍보하고 설득하기보다 극단체제에 비유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일삼았다고 문제삼았다. 이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당을 극단 체제에 비유했다. 당의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하고 국민의힘을 북한 노동당에 비유했다"며 "당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도 했다. '망상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사람', '정신질환자'에 비유했다. '한 줌도 안 된다'고 하면서 폄하했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 차별적인 발언도 했다. '사이비 교주의 명령을 받아 입당한 사람들' 등 특정 종교에 대해 비난했다"며 "당 대표에 대한 인격 모독을 했다. 장 대표에 대해 '간신히 당선된 것', '영혼을 판 것', '줄타기', '양다리' 등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당론 불복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제 양심대로 행동할 것'이라며 당론 불복 의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당 내 토론을 거치지 않고 외부 언론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반복해왔다"며 "본인은 당을 건강하게 만들고 당 내 민주화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런 비판을 했다고 하지만, 당내 민주주의를 위한 비판이 아니라 당내 절차를 우회한 선동이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당을 희생물로 삼는 자기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정작 다른 의견에는 망상, 파시즘, 사이비라는 낙인을 찍었다"며 "타인의 다양성을 부정하며 자신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독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양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당원권 2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발언의 수위라든지, 오히려 상대 당의 입장에 선 것 같은 발언을 봤을 때 과연 당에 잔류하도록 하는것이 맞는건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일단 이 정도 하는 것이 크게 봐서 좋겠다는 말도 나왔지만 당원권 정지 2년으로 의결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 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위가 징계 안건을 회부하고 나면 회부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열고 1개월 이내에 징계수준을 의결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여상원 전 위원장이 사퇴하며 공석인 상태다. 이 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한 당원게시판 논란 조사와 관련해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2025-12-16 16:45: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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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내년 30조원대 국민성장펀드 가동...AI전환 6조·지역경제 12조"

내년 한 해 30조 원대의 '국민성장펀드'가 가동돼, 인공지능(AI) 대전환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쓰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2026년도 국민성장펀드는 30조 원 이상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AI 대전환에 6조 원을 투자하는 등 차세대 성장엔진을 집중 육성하겠다. 12조 원 이상을 지역에 투입해 균형성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국민성장펀드 내년 투자 분야 및 규모는 △AI 6조 원 △반도체 4조2000억 원 △이차전지 1조6000억 원 △디스플레이 5000억 원 △바이오·백신 2조3000억 원 △수소·연료전지 6000억 원 △항공우주·방산 7000억 원 △모빌리티 3조1000억 원 △미디어·콘텐츠 1조 원 등이다. 구 부총리는 지원방식 관련해 지분투자 3조 원, 간접투자 7조 원, 인프라 투·융자 10조 원, 초저리대출 10조 원 등 기업수요에 맞춘 다양화를 제시했다. 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형'도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국민들과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겠다"고도 말했다. 현재 국민성장펀드 투자수요는 지방정부, 산업계, 관계부처에서 100여 건, 153조 원 규모가 접수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 중 메가프로젝트부터 조속히 확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중 K-바이오,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 등 4개 프로젝트의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2029년까지 고온 초전도자석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최고 사양의 초전도체 시험시설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임상 3상 특화펀드(1500억 원)와 1조원 규모의 바이오·백신펀드를 통해 K-바이오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 인수병원 등 글로벌 거점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새로운 디지털헬스케어 수출모델을 마련하고 확산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K-콘텐츠 정책펀드를 대폭 확대(2950억 원→4300억 원)하고 연구개발부터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까지 밀착 지원에 나선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국제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구 부총리는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과 공급망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물류 공급망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내년부터 1조 원 규모의 글로벌 터미널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글로벌 물류공급망 펀드도 2조 원으로 확대(현재 1조 원)해 터미널 등 물류자산 취득과 해외기업 인수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녹색경제 전환을 위해 히트펌프 보급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는 "히트펌프의 주요 열원인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가정용 히트펌프는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6 16:33: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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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생중계' 부처 업무보고에 "넷플릭스보다 재밌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처별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도 있더라"며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부처)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면서 "보고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를 하면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책을 투명하게 검증하면서 집단지성을 모아야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도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국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상사가 아닌 국민에 충성해야 한다"면서 업무보고 생중계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특히 참모들 면전에서 직접 질타하는 등 업무보고 방식을 두고 '기강잡기' '망신주기'라는 우려가 나오자, 생중계 방식을 선택한 데 이유를 다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국정에 관심이 많아진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업무보고 과정에서 허위·왜곡보고와 보고누락이 있어선 안 된다며 "꼭 상사를 속일 필요가 있으면 그만두고 속이는 게 좋겠다. 이것은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지 마라"며 "모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진짜 문제는 모르는 데 아는 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판단이 왜곡된다. 그것은 더 나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왜곡보고의 문제를 강조하며 "요약 보고와 본문 내용이 틀린 경우가 많은데, 의도가 있는 것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본문 속에 숨겨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허위보고는 말할 것도 없다. 일부러 고의로 속이기 위해서 한 허위보고는 공무원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정말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약간 곤란한 지경을 모면하기 위해 하는 허위보고가 있다"고 했다. 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숨기는 것도 문제"라며 "상사들은 부족한 정보를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의사결정이 왜곡되게 된다"고 말했다.

2025-12-16 16:19: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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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출산연령 OECD 최고...25~29세 92%·30~34세 67% '미혼'

국내 청년들의 미혼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대는 90% 이상, 30대 초중반은 67%가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발표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보면 25~29세 미혼율이 2000년 55.6%에서 2024년 92.2%로 급등했다. 같은 기간 30~34세 미혼율은 19.5%에서 66.8%로 3배로 뛰었다. 25~29세 남자(2000년 71.0%→2024년 95.0%)를 비롯해 30~34세 남자(28.1%→74.7%), 25~29세 여자(40.1%→89.2%), 30~34세 여자(10.7%→58.0%) 등 모든 연령대 구간과 성별에서 미혼율이 크게 올라갔다. 20~34세 연령대에서는 청년 4명 중 1명이 혼자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0년 6.7%였던 혼자사는 청년 비율은 이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2024년 25.8%까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초혼 연령도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지난 2000년 남성 29.3세, 여성 26.5세였던 초혼 연령은 2024년 남성 33.9세, 여성 31.6세로 각각 4.6세와 5.1세씩 증가했다. 초혼 연령 상승과 함께 여성의 첫째아이 평균 출산 연령은 2000년 27.7세에서 2024년 33.1세로 5.4세 높아졌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첫째아이 출산 연령은 32.6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대상 32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청년층 우울감 경험률도 상승했다. 19~29세 우울감 경험률은 2015년 14.9%에서 2017년 13.5%, 2019년 13.0%, 2021년 11.7%까지 떨어졌다가 2023년 16.3%로 급등했다. 우울감 경험률은 19~29세 여성이 22.8%로 남성(10.3%)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6 16:16: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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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aT 사장 "中·日산 유사 K-푸드 활개...정부차원 강력 대처해야"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시중에 유통되는 중국산·일본산 K-푸드 모조·유사품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 사장은 16일 세종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라면·김밥 등의 이른바 '짝퉁 K-푸드' 관련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K-푸드 가운데 수출이 잘 되는 품목은 라면, 김치, 김밥, 떡볶이 등"이라며 "그런데 중국과 일본에서 짝퉁이 범람하고 있다. 국가가 막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수출 상위 10위 품목이 중국·일본산에 침식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사장은 각국에 K-푸드 홍보 코너를 만들자고 했다. 현지인을 대상으로 진짜 우리 농식품을 시식하게 해 일본·중국산과 소비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다. 또 "인위적으로라도 공공기관(해외지사)을 통해 열심히 홍보해야 한다. 손발을 다해 한국 농산물 홍보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사장은 '국가 인증제'를 도입하는 식의 특수한 방법이라도 써야 할 만큼 정부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이 같은 실태를 보고하고 공유했다며, 대통령실이 농식품부와 함께 대책 마련에 착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일본산 가격은 우리 상품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 수준이다. 그는 가격경쟁력에서 밀린 진짜 K-푸드의 수출에 큰 타격·위기상황이 불어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간담회에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도 언급됐다. aT는 그간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고랭지 채소의 새 재배지를 찾고 신품종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해 왔다. 홍 사장은 "기존 고랭지 배추가 기온이 25도, 30도까지 오르다 보니 전부 녹아버린다"며 이 같은 고랭지 채소가 소비자 물가와 긴밀히 연동돼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각 가정의) 부인들이 (느끼는 체감이) 밥상물가를 좌우한다. 물가 잡지 못하는 정부는 어렵다"고 했다. 공사(aT)와 농진청은 준(準)고랭지를 찾아 나서는 등 내년에 여름배추 재배지 10곳을 신규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중동 지역에 진출한 할랄한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사장은 중동 6개국을 넘어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입하는 게 내년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8000만 명(세계 4위)이다. 아울러 싱가포르까지, 그 시장을 뚫어야 한다"며 "그러면 수출길이 확실히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간담회 말미에는 무궁화 얘기가 등장했다. 아직까지도 나라 꽃이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공식 국화로 인정을 못 받는 게 현실이다. 홍 사장은 "세계 꽃 대회에 대한민국은 공식 국화가 없어 출품도 못 한 적이 있다"며 "1000만 서명운동을 통한 무궁화 법제화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그는 "향후 1년간 운동을 벌이면 1000만 명 서명 모으기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2025-12-16 16:00: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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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부위원장 "복합지원 연계 촘촘한 안전망 구축"

"그동안 부처별로 각각 제공하던 금융, 취업, 복지 정책을 연계한 '복합지원'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약 21만명의 국민에게 실질적인 재기와 자활을 지원했다. 앞으로도 누구나 필요할 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합지원 연계 분야를 확대해 넓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복합지원 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부처별로 각각 제공하던 금융, 취업, 복지 정책을 연계한 '복합지원'의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24년 출범한 '복합지원'이 단순한 서비스 연계를 넘어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계범위 확장과 협업기반 강화, 전담 조직 신설, 지역 금융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추진 등이 논의됐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현장에서 살핀 국민들의 어려움은 채무, 실업, 질병, 생활고가 서로 얽혀 악화되는 복합적인 문제가 돼 단일 지원책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졌다"라면서 "정부는 부처별로 나뉘어져 공급했던 금융, 취업, 복지지원 정책을 한 번에 연계해 제공하는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했고, 지난 2년간 서민금융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약 21만명에게 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복합지원 계획은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언제든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넓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면서 "의료·노후·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등 연계 분야를 추가 확대하고,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또한 "금융·고용·복지의 여러 기관이 한 자리에 모인 오늘 자리는 특별하다. 각 업권에서 힘을 모은다면 현장에서 더 많은 분들의 삶을 바꾸는 지원과 변화가 가능하다"라면서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처럼 복합지원은 '함께 가는 힘'을 기반으로 한다. 한 사람의 위기를 여러 기관이 함께 감싸 안을 때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앞으로도 이용자 분들의 복합지원 만족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재기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16 15:45:2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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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의총서 논의 "2심부터…위헌 소지 삭제"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위헌성 논란을 겪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그동안 진행돼 왔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공론화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며 "정책위를 중심으로,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법관회의를 비롯한 법원과 시민사회를 망라해서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왔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 이름에 '12·3', '윤석열' 등 특정 사건이 들어간 것을 빼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반화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터 실시되며 재판부 추천위원위 추천권을 사법부 내부에 주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법안 원안에는 영장전담·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천위 구성에서 외부 관여를 제외하는 것"이라며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기로 했다"고 했다. 전담재판부는 복수 재판부로 설치되고 그 중 하나는 영장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영장전담재판부는 본안 재판을 하지않고 사법부에서 전담재판부 설치 개수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전담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이 사라졌냐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위헌 소지를 삭제했다고 표현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월 임시회) 2차 필리버스터 기간 상수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선 "당에서 1차 3대 특검에서 어떤 것이 미진했던 것인가 정리를마쳤고 이를 서로 당정대가 공유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서 다룰 것인지 조율 중에 있다"며 "오늘 의총에선 당이 정리한 미진한 부분을 의원과 공유한 수준"이라고 했다.

2025-12-16 15:41:1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