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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제주지역 사회연대경제조직 간담회'

신용보증기금은 '제주지역 사회연대경제조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강원지역 현장 간담회에 이어 제주지역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사회적기업 및 자활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관별 지원제도를 공유하고, 기업들의 건의사항과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기업들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 확충과 판로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또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신보는 취약계층 고용, 사회적 가치 실현, 지역사회 공헌 등을 평가요소로 반영해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우대하는 특화보증 프로그램과 경영전략·마케팅 분야 전문 컨설턴트를 연계해 비금융 서비스 등을 안내했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포용 성장을 위해 사회적기업과 자활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현장에서 건의된 의견들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03 14:21:5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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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주택금융 체험수기 공모전' 당선작 발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일 '주택금융 체험수기 공모전'의 당선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보금자리론·주택보증·주택연금 등 공사 상품 이용고객의 사연 총 133편이 접수됐다. 공사는 주제의 적합성·독창성·작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총 19편(대상 1편, 최우수상 3편, 우수상 5편, 장려상 10편 등 총 19편)의 당선작을 선정했다. 공모전 수상 결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누리집을 통해 안내된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100만원(1명) ▲최우수상 각 50만원(3명) ▲우수상 각 30만원(5명) ▲장려상 각 10만원(10명)의 상금을 수여한다. 올해 공모전 대상에는 혈액암 진단을 받은 어머님께서 자식들의 설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병원비를 마련하고, 완치판정을 받아 7남매와 더욱 돈독하게 지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담은 '인생이라는 긴 의자에 앉아 두 손 꼭 잡아준 주택연금'이 선정됐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고객님들의 소중한 공사 상품 이용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주택금융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03 14:21:2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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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연내 입법 청신호…野 주장 '주52시간 면제' 조항은 빠질 듯

여야가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특구 지원 등을 규정하는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합의된다면 9일 본회의 처리도 노릴 수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으로 각국의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발의됐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및 설치비용 지원, 대통령 소속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중소·중견 기업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지원 등이 핵심 골자다. 반도체특별법 논의 초기, 국가가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 형식의 재정을 투입하는 '직접 보조금' 논의가 활발했으나 일부 부처의 반대와 산업 간 형평성 논란으로 법안에 담기지는 않았다. 최근엔 국민의힘이 이른바 반도체 기업의 고소득 연구·개발(R&D) 종사자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제를 면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과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이 있음에도 우회로를 만드는 것은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며 반대했다. 여야 논의가 공전을 계속하자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고 상임위 논의 기간이 지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부의 된 상태다. 과반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사위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지만,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산자위에서 막판 협상 중이다. 산자위에서 합의만 되면 9일 본회의 처리까지 노릴 수 있다. 여야는 9일부터 본회의를 여는 안을 협의 중에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고소득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특별법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여당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유연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임위에서 논의한다'는 식의 부대의견을 달자고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 소속 관계자는 "산자위에서 반도체특별법 합의를 위해 계속 논의 중"이라며 "본회의가 9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서 합의 처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업계가 염원하던 반도체특별법 연내 입법화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또한, 특별법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 의무 규정을 담은 조항도 국제통상 리스크를 고려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산자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보조금 정책 등이 자국 산업에 유리하게 적용돼 다른 회원국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반발도 나온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반도체특별법은 가장 핵심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즉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적용이 빠진 '팥소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만의 TSMC 등 다국적 기업들은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자유로운 환경과 성과에 따른 막대한 보상을 앞세우면서 직원들의 연구와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주 52시간에 묶여 필요한 연구개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제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AI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은 특별법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 쟁점 없는 부분을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특별법의 조속 처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2025-12-03 14:20: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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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6년 만의 한·중 우호주간에도 K-푸드 열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중국 칭다오에서 유통매장 올레(Ole) 와 연계한 '한국식품절' 판촉전 및 완샹청 내 'K-푸드 홍보관' 운영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3일 aT에 따르면 이 행사는 주중한국대사관이 6년 만에 재개한 산둥성 '한중 우호주간(11월 19~22일)'을 맞아 개최됐다. 올레 유통매장은 중국 화룬완자 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삼, 과자, 주류, 유제품 등 인기 K-푸드를 포함해 전세계 수입식품을 함께 취급한다. 중간브랜드인 Blt매장까지 합산하면 중국 전역에 122개 매장이 분포돼 있다. aT는 그중 111개 매장과 협업해 '한국식품절' 할인 행사를 11월 한 달간 상시로 진행했다. 특히, 한중 우호주간에는 칭다오시 최대 쇼핑몰 완샹청 소재의 올레 매장에 K-푸드 특별전시관을 설치했다. 홍보관에서는 라면과 음료, 견과류조제품, 장류, 주류 등 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식품기업 41개사의 72개 제품을 선보였다. 동시에 중국 주요 온라인몰(티몰, 징동, 더우인)에서 상설 운영중인 '한국식품관'에 QR코드로 접속해 즉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O2O 판촉을 진행했다. 또 중국 최대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더우인'에서 방영된 K-푸드 라이브커머스도 인기를 끌었다. 당일 온라인으로 해당 K-푸드 라이브커머스를 시청한 중국 소비자는 약 17만 명이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K-푸드 홍보행사는 주중대사관 주최로 한·중 우호주간과 연계한 공공외교 사례"라며 "향후에도 재외공관과 다방면으로 협업해 K-푸드 홍보·확산의 시너지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03 14:07: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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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분야 AI 생태계위해 범부처 힘 합친다

정부가 국방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국방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부처간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재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국가대표 AI)'을 기반으로 국방과 산업 전반의 AI 전환(AX)을 가속화하고, AI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국방 분야에도 진입시켜 성장시키고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3일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부와 '국방 AI 생태계 발전포럼'을 계기로 국방·산업 분야의 AX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와 함께 AI 기반 지능형 지휘통제, 무인·자율체계, 국방운영 자동화 등 국방 분야 전반의 AI 적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제조·산업 인공지능 전환(AX)의 핵심 부처인 과기정통부, 중기부, 산업부의 전문성과 역량을 융합하고 연계성 있는 정책으로 국방·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 자리를 마련했다. 업무 협력 내용에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국방·산업 등 전반의 AX 혁신 ▲국방 AI기술 수요 발굴, 실증 기회 제공 ▲국방 R&D인프라 활용 지원 ▲AI 핵심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국방·산업·공공 분야 활용 ▲AI 인재양성 ▲방산·제조분야 AI기술 국방 분야 적용 확대 ▲국방 AX 분야 혁신 스타트업·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 등이 두루 포함돼 있다. 이번 협약으로 4개 부처는 AX 핵심 기술 확보부터 국방분야 실증, 산업 적용,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중소기업 확산까지 이어지는 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를 통해 국방·산업 분야 AX를 가속화해 방위산업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이라는 목표에 한층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근 스마트팩토리, 에너지 수요 예측, 스마트 그리드 등 전 산업이 빠르게 AI 기반 구조로 전환되는 가운데, 산업 전반의 AX는 기업 경쟁력 및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방과 산업 전반에 AX를 확산하는 것은 국가 안보 역량을 강화할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AI 기반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국가 AI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방 분야 AI 전환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좌우하는 게임 체인저"라며 "국방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군이 '스마트 첨단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AI 등 첨단 기술이 안보와 경제를 좌우하는 시대, 국방 AX 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라며 "산업부는 AI, 제조, 국방의 강력한 삼각축을 기반으로 M.AX(Manufacturing AX)와 연계해 AI 중심의 민군겸용 기술개발 수요를 발굴하고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민간에 더해 국방 부문에서도 AI 적용이 가속화되며, 세계적으로 AX 스타트업이 국방의 중요 주체로 급부상했다"며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스타트업의 국방 분야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국방 AX 소요와 스타트업 AX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민간·국방 양 축에서 활약할 수 있는 AX 혁신 스타트업들을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03 13:52:3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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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 예산 16.5조 '역대 최대'…中企벤처소상공인 적극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에 역대 최대인 16조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 연구개발(R&D)과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에도 힘쓴다.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3200억원 늘어난 82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이는 당초 정부 예산안 1조1000억원보다는 다소 줄었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는 16조5233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인 15조2488억원보다 1조2745억원(8.4%) 늘어난 것으로, 중기부 본예산이 16조원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다. 국가 R&D 예산은 2023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 이후 대폭 축소됐다. 자연스레 중소기업 R&D 예산도 직격탄을 맞았다. 2023년 1조7701억원이었던 예산은 이듬해 1조3932억원으로 3769억원이나 감액됐다. 작년 1조5170억원으로 일부 회복됐지만 예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내년도 중소기업 R&D 예산은 2조1959억원으로 결정됐다. 중기부는 이를 '돈이 되는 R&D'에 집중 투자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 주도형 성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디지털·AI 기반 제조혁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중소·중견 제조업의 AI 전환에도 힘을 쏟는다. 내년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에는 올해보다 1660억원 늘어난 4021억원이 사용된다. 해당 사업 예산은 2023년 1670억91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24년(2190억5400만원)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보다 늘어난 모태펀드 예산으로는 AI·딥테크 유망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와 지역과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유니콘 브릿지는 내년 첫 선을 보인다. 혁신성이 검증된 테크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 기술 고도화, 해외법인 설립 등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중기부는 신규 확보한 320억원으로 50여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에는 5790억원이 투입된다. 국민의힘 주도로 전액 삭감이 추진됐지만 소상공인계의 강한 반대와 여야 합의에 따라 원안이 유지됐다. 한성숙 장관은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과 혁신 성장, 중소·벤처·스타트업의 미래 도약을 위한 정책 지원들이 촘촘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내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를 빠르게 추진하는 동시에 내년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3 13:38: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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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추경호 영장 기각에 "제2의 내란 사법쿠데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비상계엄 국회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 쿠데타였다면, 2025년 12월 3일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추경호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했다"며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해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며 "끝나지 않는 내란과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도 했다. 또한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겐 공소시효가 없다며 나치 전범을 추적해 처벌했다. 3년 전인 2022년엔 101세 나치 부역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며 "독일 법원이 과거 청산엔 공소시효가 없음을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나치 전범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를 맞기 위함이었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 "12·3 비상계엄을 막으러 국회로 달려온 국민들은 그러면 의회 폭거에 동조한 세력인가"라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국민의힘에게 국민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리라고 본다"고 했다.

2025-12-03 10:50: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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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계엄 당일 첫 메시지에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계엄 1주년을 맞아 당 안팎의 사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1년 전 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했다. 장 대표는 3일 오전 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평했다. 장 대표는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며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을 기점으로 대정부 투쟁을 가속화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저들의 화살이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더 강력한 독재를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악법들을 강행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수정치를 새롭게 설계하겠다.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기는 약속'"이라며 "이제 국민의힘은 '하나 된 전진'을 해야 한다. 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혁신의 형식화를 거부한다. 혁신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라며 "국민은 말이 아니라 변화를 볼 것이다. 분열이 아니라 단결이 절실한 때"라고도 했다. 또한 "보수정치가 외면 받는 이유는 핵심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다. 보수가 지켜온 진정한 가치를 시대에 맞는 언어로 국민께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돌아봤다.

2025-12-03 10:48:3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