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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열심히 일하다 송사 휘말린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즉극행정 전담팀' 가동

산업통상부가 적극 행정을 하다 송사에 휘말린 공무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에 나선다. 산업부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제 2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실효적인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적극행정 활성화를 지원하는 전담팀을 운영한다. 내부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해 적극행정 수요를 발굴하고, 적극행정 면책 등을 위한 면책 요건 입증, 법리 분석 등 사전 컨설팅을 밀착 지원한다. 또 적극행정위원회의 신속한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위원 중심으로 사전검토 위원회를 설치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수사·소송 등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보호관을 지정한다.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형사 절차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도 충분히 보호 받지 못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만 지원되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소송단계까지 확대하고(무죄 확정판결이 나온 경우 한정) 지원금액도 상향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성과평가 S등급 및 포상금 외에도, 적극행정을 통해 특별히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희망부서 전보와 특별승진 등 과감한 인사상 우대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문신학 차관은 "취임할 때 산업부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며 "산업부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제도를 대폭 정비해 산업부가 적극행정의 선도 부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2 14:46: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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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 환급사업 신청 2000억원 돌파, 예산 81% 소진… 기후부 "신청 서둘러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의 신청액이 11월 30일 기준 2057억 원을 돌파해, 예산 2539억 원의 81%가 소진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개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가의 10%를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 이후 구매한 제품이 대상이며, 8월 13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현재 1701억 원, 133만 5000건의 환급이 완료된 상태다. 환급은 신청 시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4~5일 내 가능하며, 평균 2주가 소요된다. 기후부는 심사인력을 확충해 환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환급사업은 8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서 여름철 에어컨 특수를 누리지 못했고, 추석 연휴로 신청이 다소 줄었지만, 최근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혼수?김장철을 계기로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양광석 기후부 에너지안전효율과장은 "사업 시행 이후 주요 가전사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20% 상승하는 등 내수 회복과 에너지 절약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기부양을 위해 특별히 시행한 사업인 만큼 가전 교체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신청액이 환급예산에 도달하면 정규 신청은 종료되며, 취소·환급거절 등을 고려한 예비신청을 통해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잔여예산, 서류보완 기간, 예비신청 방법 등 상세 내용은 고객센터(www.으뜸효율.kr, ☏1566-498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후부는 판매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가전·유통·온라인 업계와 실시간 소통도 이어간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2 14:41: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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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쌀·과일·축산 물가 전월 대비 개선… 12월 수급 안정될 것"

11월 농축산물 전년동월비 5.4% 상승했으나, 전월대비 3.4% 하락 "유통구조,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 지난달 농축산물 가격이 전년 대비 5.4% 상승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공급 여건이 개선돼 수급이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비축물량 활용, 축산물 할인행사, 도매시장 경쟁체계 강화, '용량 꼼수' 근절 등 유통·거래 관행 개선을 통해 소비자 물가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2일 국가데이터처 발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농축산물은 전년 대비 5.4% 상승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3.4% 하락했다. 세부 품목별로 농산물은 전년 대비 5.4% 올랐으나 전월 대비 4.5% 하락했고, 축산물은 전년 대비 5.3% 상승·전월 대비 1.8% 하락했다. 쌀과 과일 가격은 올해 수확 지연 영향으로 전년 대비 상승폭이 컸으나, 10월 이후 수확량 증가로 전월 대비 가격은 하락했다. 쌀 20㎏ 소매가격은 10월 상순 6만7704원에서 11월 하순 6만2441원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기반으로 내년 1월 발표될 수요 전망을 반영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벼 매입 기간도 기존 12월 말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해 산지 유통 경쟁을 완화할 예정이다. 과일류는 배·포도·단감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지만, 사과·감귤은 동절기 수요 영향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 농식품부는 12월부터 전년 수준의 물량이 출하되면서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축산물은 한우와 돼지고기가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전년 동월 대비 5.3% 상승했으나, 9월 이후 공급 확대에 따라 전월 대비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다. 계란은 생산량 증가가 예상돼 12월부터 가격 안정이 기대된다. 정부는 산지가격 인하 유도와 제과·제빵용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연장을 통해 수요 분산을 추진한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고환율과 원자재·인건비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각각 3.3%, 2.8% 올랐으나 상승폭은 완화됐다. 농식품부는 최근 논란이 된 치킨업종을 포함해 '중량표시 의무'를 확대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매법인 지정취소,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 도매시장 혁신을 본격화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법제화와 거래·물류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표 시장으로 자리 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2 14:25: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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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계경제 '비대칭의 시대' 본격화… IMF "내년 亞 둔화 속, 韓 1.8% 반등"

KIEP·IMF, '2026년 세계경제 전망' 공동 컨퍼런스 개최 관세·지정학 충격 속 '완충된 둔화' 진입… 공급망 재편·AI 투자 붐이 방어막 2026년 세계경제가 전면적 침체 국면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국가별·산업별 회복 속도가 크게 벌어지는 '비대칭의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관세·지정학·기술경쟁 등 복합 리스크가 상시화된 가운데,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 투자, 통상 협력, 재정정책 조율이 경제 충격을 흡수하는 핵심 축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한국 경제는 2025년 0.9%의 저성장에 머물었으나, 2026년엔 1.8%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국제통화기금(IMF)은 2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2026년 세계경제 전망: 완충된 둔화, 비대칭의 시대(Buffered Slowdown amid an Asymmetric World)'를 주제로 제15차 KIEP-IMF 공동컨퍼런스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이시욱 KIEP 원장은 개회사에서 "2025년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관세 장벽 강화, 주요 지역 갈등 고조 등 역풍이 수년째 이어졌지만 공급망 전략 재편, 수출시장 다변화, AI·디지털 기술 투자 증가가 충격을 흡수했다"며 이 같은 현상을 '완충 기제(Buffering mechanism)'라고 규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가·산업별 회복 속도와 충격 대응 능력이 크게 달라지는 '비대칭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2026년은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는 정교한 정책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상하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올해와 같은 3.0%로 전망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배치, 제조기업의 가격·마진 흡수, 수출시장 다변화 등 대응 전략이 무역 충격을 일정 부분 상쇄하고 있다"며 "성장률이 추가로 떨어지지 않고 '완충된 둔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윤 실장은 내년 세계경제의 핵심 리스크로 △미국과 주요국 간 신(新)관세 경쟁 심화 △재정 여력 축소에 따른 위기 대응능력 약화 △AI 및 첨단기술 분야의 과도한 투자 쏠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신관세 체제가 고착될 경우 "국가 간 무역구조의 회복 속도가 크게 저하될 수 있다"며 정책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카이 안도 IMF 아시아·태평양국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지역 성장률이 2025년 4.5%에서 2026년 4.1%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긴축 환경과 지정학 갈등, 무역 장벽 강화가 아시아 전체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2025년 0.9%에서 2026년 1.8%로 반등하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사카이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경제는 수출 호조와 기술(반도체) 경기 상승, 정책 완화에 힘입어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향후 무역 긴장 심화, 사회적 긴장 고조, 글로벌 금융 긴축 등이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치카코 바바 IMF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관세 인하를 넘어, 심층적 무역협정(Deeper Trade Agreements)과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역내 국가들이 공동으로 추진할 때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파편화된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도 장기적 성장 동력과 회복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가 오히려 국내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남석 KIEP 동남아대양주팀장은 "심층분석 결과,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될수록 국내 모기업의 정규직 고용과 매출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해외 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hollowing-out)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글로벌 공급망 분절 시대에 위축되기보다는 선제적인 해외 투자 재배치 전략을 통해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2 14:09: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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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회생 제도' 확산…중기부, 수원회생법원과 MOU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생과 파산 정리 등을 위한 제도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수원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및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과의 MOU에 이어 두번째다. 중기부는 해당 협약을 통해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처음 도입한 바 있다. 아울러 업무협약 성공 사례가 더욱 확산돼 더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 12개 회생·지방법원으로 확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경우 MOU 체결 이전 서울회생법원과 진행한 시범 운영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다. 파산 절차에서 소멸 위기에 놓였던 27건의 기술 중 10건이 불과 3주 만에 매칭돼 이전 계약으로 이어졌으며, 이 중 일부는 정부 및 지자체 연구개발 성과물이기도 했다. MOU 체결 이후 올해 8월 서울회생법원과 진행한 파산기업 기술거래에서는 다수의 기업이 매입을 원하는 기술의 경우에는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 매칭을 진행했다. 매각 대상기술 28건의 기술 중 최종적으로 15건의 기술이 이전 계약으로 이어져 최초 공고가격(15건 총액 4900만원) 대비 약 23% 높은 총 6020만원에 계약 완료됐다. 현재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은 시범 운영 중이다. 중기부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가 전문가를 활용한 회생·파산 행정 지원을 맡고,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신속한 심사와 조정을 담당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더욱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 업무협약 이후 10월까지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의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전담재판부)으로 접수된 건은 총 23건(회생 13건, 파산 10건)으로, 일반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경우보다 실제로 얼마나 신속하게 지원 가능한지를 테스트하고 있다. 노용석 1차관은 "서울회생법원과의 협약에서 나타난 성과를 토대로 수원회생법원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제도 정착과 확산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며 "파산기업의 기술은 다시 시장에서 꽃피우고 소상공인은 더 빠른 재기를 통해 경제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2 14:00:4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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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두 달째 2.4%↑…고환율발 ‘기름값·수입식품’ 줄인상

국가데이터처,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농축수산물 5.6%↑…17개월 만에 최고 석유류 5.9%↑…"국제유가 하락에도 환율·세제 영향" 서비스 2.3%↑…외식·보험서비스 상승 여전 정부 "수입 원재료 가격, 내구재·공업제품으로 확산 우려" 고환율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2% 중반대를 기록했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5% 안팎으로 오르는 등 체감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0(2020=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10월(2.4%)에 이어 두 달 연속 2% 중반대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5.6% 뛰어 지난해 6월(6.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농산물(5.4%), 축산물(5.3%), 수산물(6.8%)이 모두 5% 이상 올랐다. 쌀(18.6%), 현미(25.8%), 찹쌀(34.2%), 귤(26.5%), 사과(21.0%) 등 주요 품목이 일제히 상승했다. 돼지고기(5.1%), 국산쇠고기(4.6%), 고등어(13.2%), 달걀(7.3%) 등도 가격 부담이 커졌다. 수입쇠고기(6.8%), 키위(12.0%), 망고(8.8%) 등 수입 농축산물은 환율 상승 영향이 뚜렷하게 반영됐다. 공업제품은 2.3% 올랐고, 이 중 가공식품은 3.3% 상승했다. 초콜릿(16.8%), 빵(6.5%), 커피(15.4%) 등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가격을 끌어올렸다. 석유류는 5.9% 뛰어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경유(10.4%), 휘발유(5.3%) 모두 두 자릿수·한 자릿수 중후반대 오름세를 보였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통계심의관은 "환율 상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건 석유류인 것 같다"며 "국제유가는 전년 동월 대비 11.1% 하락했지만 환율이 3.6% 올랐고, 유류세 인하 축소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서비스 물가는 2.3% 올랐다. 집세(0.9%)와 공공서비스(1.4%)는 안정적이었지만 개인서비스(3.0%) 상승률이 컸다. 외식(2.8%), 외식 제외 서비스(3.1%)가 모두 높은 흐름을 이어갔고, 보험서비스료(16.3%), 생선회(4.4%), 외식 커피(4.4%) 등이 상승했다. 전기·가스·수도는 0.4% 상승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두원 심의관은 농축수산물 가격과 관련해 "수입품 가격 상승이 상방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귤은 잦은 비로 출하시기 지연, 달걀은 공급가격 상승, 고등어는 어획량 부진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OECD 기준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2.0%로, 먹거리·석유류 가격의 영향으로 10월(2.2%)보다 낮아졌다. 한국형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는 2.3%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2.9% 오르며 지난해 7월(3.0%)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식품 가격은 3.7%, 식품 외 품목은 2.3%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4.1% 상승했으며 신선어개(7.4%), 신선과실(11.5%)이 급등한 반면 신선채소는 4.7% 하락했다. 정부는 환율 상승의 파급효과가 석유·농축수산물에서 공업제품 등 다른 품목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임혜영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직접 수입하는 원재료가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중간재로 활용되는 내구제 등도 시차를 두고 생산자물가를 거쳐 소비자물가에 전이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이날 "11월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 기상악화, 환율 상승 등으로 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이 오르면서 2.4%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정부는 먹거리·석유류 등 생활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수급을 면밀히 점검하며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2 13:15: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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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권리 밖 노동자 힐링콘서트' 개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자 권리보호와 마음 치유를 위한 자리" 노사발전재단은 2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5년 권리 밖 노동자 힐링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힐링콘서트는 재단의 2025 안전이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노동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취약노동자들이 일터의 어려움을 근로자이음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은 사례를 공유하고, 이어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는 힐링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근로자이음센터는 사업주와 프리랜서 간 계약 문제를 법적 다툼 없이 전문가 상담으로 사전에 조정한 사례, 계약상의 불이익 조항에 대한 법적 해석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법적 상담 등 권리 보호 사례를 공유했다. 힐링콘서트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이 '거장의 음악, 거장의 열정'을 주제로 클래식 공연을 선보였고,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교수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힐링콘서트를 통해 권리 밖 노동자들의 일터 이야기와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현장의 변화에 발맞춰 일하는 모든 분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2 13:00: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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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몰매 맞은 쿠팡, 과징금 1조3000억원에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쿠팡을 이용하는 약 3370만개 계정의 이름, 주소, 현관 비밀번호, 구매내역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2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선 쿠팡에 과징금 1조3000억원을 부과하고 더 나아가 영업정지도 시켜야 한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등에 책임을 묻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SKT도 해킹 사고에서 2300만명의 정보가 유출돼서 과징금 1300억원을 부과받았다"며 "쿠팡은 3300만개가 유출됐고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쿠팡 매출액은 41조원이고 과징금을 최대 1조2000억원 물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과징금을 물리고 기업이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에게 "과징금 물어야 하지 않나"라고 묻자 박 대표이사는 "저희의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기본이고 이 정보만 있으면 범죄는 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개보법 위반 맞지 않나. 과징금이 매출의 최대 3%다.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류제명 과기부 제2차관에게도 "공정위에서 할 일이긴 한데, 영업정지도 전자상거래법 제32조2항을 보면 통신 판매로 재산상의 손해가 났을 경우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며 검토 여부를 물었다. 류 제2차관은 "관계기관하고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박 대표이사가 아니라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 대표 이사는 김 의장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훈기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김 의장이 사과할 의향은 없나"라고 물었으나 박 대표이사는 "한국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사과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은 김 의장이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길 원하고 있다"며 "그 분은 항상 뒤에 숨어 있나"라고 반문했다. 박 대표이사는 "제가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고 한국 법인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사태가 조기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정훈 의원이 김범석 의장의 소재를 묻자 박 대표의사는 "현재 정확한 위치는 모른다. 대부분의 결정은 제가 최종 승인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의사회에 보고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국 회사지 않나"라며 "김 의장이 책임감 갖고 조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영업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2025-12-02 12:52: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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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을지로위원회·한국소비자단체협 "김범석 쿠팡 의장, 개인정보 유출 사태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일 쿠팡 개인정보 3370만명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본사·김범석 의장의 사과와 책임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박범계·박찬대·송옥주·유동수·강준현·민병덕·허영·김승원·신영대·김남근·김현정·이강일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정부가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국 소비자의 일상과 안전을 뒤흔든 초유의 참사이자 기업의 구조적 관리 실패가 빚어낸 부끄러운 결과"라며 "사고가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쿠팡은 여전히 정확한 유출 경위, 침해 범위, 재발방지 대책, 피해 배상 방안 등 어느 것 하나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회원탈퇴조차 모바일에선 거의 할 수도 없고 PC버전에서도 6단계를 거쳐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돼 있어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도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쿠팡에 ▲쿠팡 본사·김범석 의장의 사과 및 해결방안 발표 ▲개인정보 유출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투명한 공개 ▲모든 기기에서 1단계 탈퇴가 가능하도록 개선 ▲유출 피해 시나리오별 대책 수립 및 소비자 보호 및 배상 계획 수립 ▲대폭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방안 제시 등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에 ▲개인정보 유출사건 범정부 대책 수립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전수조사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엄중하고 철저한 조사 및 처벌 ▲실효성 없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제도 전면 재검토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제도 조속 도입 등을 요구했다.

2025-12-02 11:20: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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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한미통상협상 후속조치 두고 "특별법 중단하고 국회 비준 절차 밟아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대미투자특별법 등 한미통상협상 후속조치를 두고 "국민 혈세와 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협상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특별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매년 200억달러, 약 30조원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떠안긴 한미관세협상을 맺어놓고 마땅히 거쳐야 할 비준절차를 외면한 채 대미투자특별법을 기습 제출했다"면서 "국회 비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부터 먼저 만들겠다는, 한마디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다"며 "첫째, 정부차입금, 보증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수단을 동원함으로써 매년 200억달러 대미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부가 설명해온 외화자산 운용수익으로 전액 충당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둘째,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위해 별도로 공사를 만들면서 공공기관 지정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경영평가도 받지 않고 국정감사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20년 한시 기관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다른 공공기관에 흡수되면서 두고두고 재정부담만 남길 우려가 크다"며 "이재명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투자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나 그 경우에 미국 관세 재부과가 불가피할 텐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정부 그 누구도 답변하지 못한다"며 한마디로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한 협상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2025-12-02 11:17:5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