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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12월 생태관광지 '서산 천수만' 선정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2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충남 서산의 천수만 철새도래지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천수만 철새도래지는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형성된 넓은 농경지와 담수호, 갈대밭이 어우러져 철새들의 서식에 최적화된 지역이다. 동아시아 철새의 이동 경로상 중앙에 위치해 있어, 시베리아와 만주 등 북부지역에서 동남아시아로 이동하는 철새들이 경유하는 중요한 중간 기착지다. 천수만 일대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황새 및 고니를 비롯해 Ⅱ급인 흑두루미 등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관찰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흑두루미 개체 수의 약 70%가 이곳에서 관찰될 만큼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지역이다. 이곳의 주요 생태·문화관광자원으로는 서산버드랜드, 해미읍성, 부석사, 간월암, 서산 한우목장(웰빙산책로) 등이 있다. 서산버드랜드는 철새전시관, 4D영상관, 둥지전망대, 생태탐방로 등이 조성되어 있는 철새 관찰에 최적화된 자연생태공원이다. 특히, 둥지 전망대에서는 황새의 휴식 및 취식 모습 등을 관찰할 수 있다. 해미읍성은 조선 초기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축성된 충청도 병마절도사 병영이 있던 평지성이다. 낙안읍성, 고창읍성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읍성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해미읍성은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가 있었던 아픈 역사의 현장으로, 故프란치스코 제266대 교황이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의 폐막 미사(2014)를 집도한 바 있다. 부석사는 의상대사가 서산 도비산 자락에 창건한 천년 고찰로, 전통 사찰의 정취와 서해 조망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서산의 또 다른 사찰인 간월암은 조선 초기 무학대사가 창건한 암자로, 만조 때는 섬이 되고 간조 때는 육지와 연결되어 도보로 방문할 수 있다. 간월암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은 지역 주민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마음과 불교 신앙이 깃든 사찰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30 12:00: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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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위협 급증… 정부, ‘대드론 시스템’ 첫 KS 제정 착수

발전소·공항 등 국가중요시설 방어체계 표준화 본격화 국표원장 "추가 표준 제정도 추진, 국내 기업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 미확인 드론의 불법비행·테러 위협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드론(Anti-drone) 시스템 도입의 기준이 될 첫 국가표준(KS) 제정에 나선다. 표준 부재로 인해 공공기관의 장비 도입이 지연돼 온 만큼, 국가표준 제정이 완료되면 발전소·공항 등 주요 기반시설의 드론 방어체계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1일부터 60일간 '대드론체계 구성장비 운용 성능 시험방법' 국가표준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의견 수렴 후 보완 작업을 거쳐 2026년 상반기 제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표원에 따르면, 최근 미확인 드론에 의한 국가중요시설 주위의 불법비행, 시설침입, 정보수집, 테러위협 등 보안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기관과 기업이 대드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나, 표준화된 성능시험방법이 부재해 장비 간 성능 비교, 신뢰성 검증, 시험결과의 객관성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도심이나 산악, 시설보호구역 등 실제 운용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장비 성능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통일된 시험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표준안은 레이더, RF(조종신호) 스캐너, EO/IR(전자광학/적외선) 카메라 등 탐지·식별 장비, 그리고 재머(무선 주파수 무력화 장비)와 같은 무력화 장비의 성능을 실외 환경에서 정량 평가하는 기준을 담았다. 침투 드론에 대한 탐지거리·각도, 추적 성능, 식별 정확도, 무력화 거리 등 시험환경·절차·기록 방식 등도 포함된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 2021년부터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의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을 통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한국공항공사, ETRI, 육군 등 산학연군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했으며, 올해 6월 대테러센터와 국정원 주관 실증시험 등 4회에 걸친 현장 검증을 거쳤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표준 부재로 인해 공공조달 등 국가 중요기관들이 대드론 시스템 구축시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추가로 필요한 표준들도 제정을 추진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30 11:51: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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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2월 초 '송년 한우할인' 지원

연말 한우 할인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정부가 지원하는 행사로 12월1일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의 마지막 '소(牛)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12월 1~7일 일주일간 전국 주요 대형마트를 비롯해 슈퍼마켓, 농축협 하나로마트 573개소, 주요 온라인몰 등지에서 진행된다. 대상 품목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등심과 양지·설도 등의 불고기·국거리류이다.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단, 업체별 할인행사 일정과 할인대상 품목은 재고 사정에 따라 다르다. 세부내용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누리집과 '여기고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매장별 축산물 소매가격 비교서비스 앱이다. 할인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100g당 8540원, 양지는 4120원, 이 밖에 불고기 및 국거리류는 3000원 이하로 책정됐다. 이는 예년의 12월 상순 소비자가격과 비교해 10~30% 저렴한 수준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협력해 이번 할인행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소비자들께서는 올해 마지막 소프라이즈 할인행사를 통해 저렴한 한우를 부담 없이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30 11:00: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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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4년간 2800억원 투입… 정부, ‘K-배터리 재도약’ 총력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 등 3개 안건 논의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 연내 확정… 전기차 보조금 확대, 개소세·취득세 감면 유지 정부가 전기차 판매 둔화(캐즘)와 중국의 공세로 흔들리는 K-배터리 산업의 재도약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핵심광물 등 공급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배터리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비롯해 3개 안건을 논의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시장 재편에 대응해 전고체·리튬황·리튬금속 등 차세대 기술 주도권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연내 확정하고, 중장기 기술 목표와 단계별 연구전략을 제시한다. 2029년까지 약 2800억원을 투입해 산업·원천기술 R&D를 추진하고, 상용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평가 인프라 ▲국제표준화 ▲특허전략 ▲성장펀드 기반 사업화 지원도 병행한다. 또 가격 경쟁력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보급형 시장 대응을 위해 'LFP 플러스 전략'도 추진한다. LMFP(리튬망간인산철)·LMR(리튬망간리치)·나트륨 배터리 등 신형 보급형 배터리와 관련 소재 기술 고도화로 생태계 조기 구축을 지원한다. 주요 소재와 핵심광물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정부는 소재 중심의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핵심광물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 지원도 확대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한 내년 1000억원 규모 투자지원 확대, 핵심광물 공공비축 확대, 사용후 배터리 재자원화 지원도 추진한다. 배터리 셀 생산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수요 기반 확보에도 나선다. 전기차 보조금을 내년 9360억원으로 확대하고, 개소세·취득세 감면을 유지한다. 아울러 ESS 중앙계약시장 평가에 공급망 요소를 포함해 산업 경쟁력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방산·로봇·선박 등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배터리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화재안전성 향상을 위한 ▲셀·소재 기술 ▲BMS(배터리관리시스템) 개발도 지원한다. 국내 생산기반 공고화를 위한 '배터리 삼각벨트' 구상도 제시됐다. 충청권에는 배터리 제조, 호남권에는 핵심광물·양극재, 영남권에는 핵심소재·미래수요 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권역 연계를 위한 협의체·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계획',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변경 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12월 중 이차전지·로봇·방산 특화단지 신규 지정 절차에 착수하고, 원전·미래차·인공지능 등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관련 부처·기업 수요조사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검토 절차를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한다. 김민석 총리는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배터리 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며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드맵 조기 마련, 핵심광물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 창출을 정부가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8 16:00: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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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생산' 5년여 만에 최대폭 감소...소비는 근 3년새 최대폭 증가

지난달 반도체 생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산업생산이 감소로 돌아섰다. 설비투자 역시 긴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줄었다. 반면 소비(소매판매)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큰 폭으로 반등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생산은 전달에 비해 2.5%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20년 2월(-2.9%) 이후 5년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최근 산업생산은 8월(-0.3%)에 줄었다가 9월(1.3%)에 반등했으나 10월 들어 다시 마이너스로 내려앉았다. 제조업을 포함한 10월 광공업 생산은 4.0% 감소했다. 자동차(8.6%) 생산은 호조를 보였지만 반도체(-26.5%)와 전자부품(-9.0%)이 급감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은 1982년 10월(-33.3%)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0%로 전월대비 2.5%포인트(p) 내려왔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는 9월 역대 최고지수를 기록했던 것의 기저효과도 있고, 최근 반도체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물량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효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 시장 자체는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12.2%)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18.4%)에서 투자가 모두 줄면서 14.1%나 급감했다. 이 역시 전월(12.6%) 증가의 기저효과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10월 소매판매는 전월과 비교해 3.5% 증가했다. 2023년 2월(6.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음식료품, 화장품, 의약품 등 비내구재(7.0%)를 비롯해 의복,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5.1%) 판매가 크게 늘었다. 반면 승용차, 통신기기·검퓨터, 가전제품, 가구 등 내구재(-4.9%) 판매는 줄어들었다. 이두원 심의관은 10월 소매판매 증가세와 관련해 "추석이 있다보니 영업일수가 감소해 내구재의 경우 4.9% 감소했다. 반면 소비쿠폰 등 정부 정책 시행으로 비내구재와 준내구재 소비는 증가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28 15:38: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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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구간 신설…3억~50억 구간은 25%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관련해 과세표준 3억~50억원 구간은 세율 25%, 50억원 초과구간은 30%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고 과세구간 2000만원~3억원까지 세율 20%, 3억원부터 50억원까지 25%, 50억원 초과 구간은 신설해 30%의 세율을 매기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건과 관련해서 직전 배당성향 25%이면서 전년도 대비 10% 이상 배당액이 늘어난 기업에 혜택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수영 위원장은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 밖에 안 된다"며 "그 구간에 대해선 고율의 세율을 매겨야겠다 해서 30%로 오른 것이다. 정부안 최고세율 30%에서 25%로 내려간 것이 적절하게 잘 타협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법인세를 모든 과표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리는 안과 금융·보험업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대해 1.0%의 세율을 매기는 것은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맡기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해당하는 법인세 구간은 세율을 올리지 말자고 주장하고 금융·보험업도 기업 규모에 따라 과세 구간을 나눠 개편하자고 주장해 원내대표 협상 안건에 오르게 됐다.

2025-11-28 11:29: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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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첨단기술뿐 아니라 '경제안보' 긴밀 공조..."미래지향관계 격상 추진"

한국과 유럽연합(EU)이 미래차·배터리 등의 첨단기술뿐만 아니라 '경제안보'에서도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서울 모처에서 헨나 비르쿠넨 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미래차, 배터리에 더해 '공급망'이 협력 분야에 포함됐다. 이는 양측이 경제안보에도 중점을 둔다는 것.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면담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교란 등 급변하는 국제 경제환경 속에서 양측이 공동 대응과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추진됐다"고 밝혔다. 또 "기술주권, 안보, 디지털전환 등 EU의 핵심 의제를 총괄하는 비르쿠넨 수석부집행위원장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고도 전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한국과 EU가 오랜 기간 경제 및 기술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로 협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는 경제안보와 첨단산업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협력을 한층 격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한국과 EU가 반도체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한국: 메모리 제조, EU: 차량용 반도체·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양측은 AI·미래차·배터리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AI와 관련해 우리 측은 EU의 산업데이터 플랫폼 'Manufacturing-X'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Manufacturing-X의 구축 계획을 공유하고, 데이터 연계·활용의 상호 운용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또 산업 전반의 AI 확산을 위한 국제표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 AI 표준 서밋에 EU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미래차 관련 주요 협력 부문은 탄소중립 달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기차 전환, 충전 인프라 확충, 자율주행 통신·데이터 등으로 합의됐다. 배터리는 현지 수요 확대를 위한 EU 차원의 관심 및 지원을 요청했다. 우리 측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EU 내 투자를 통해 첨단배터리 생산역량 및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 'EU 배터리법'의 후속 입법 일정이 지연되면서 우리 기업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 이에 입법과정에서 다른 정책과의 형평성 및 정합성 등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유레카(Eureka)' 등 다자간 기술협력 플랫폼을 통한 성과를 재확인하고, 향후 첨단기술과 공급망 연대 차원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2009년 비유럽국 최초로 유레카에 가입한 이후 IT와 기계소재,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유럽과 산업기술 협력을 추진해 왔다. 2023년에는 이사국으로 선임된 바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의 면담을 계기로 고위급 협의 채널을 활성화해, 논의된 의제들을 구체적인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27 18:00:0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