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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인천 찾아 국민대회, '계엄 사과' 양향자 나오자 마자 "배신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일 인천 국민대회에서 계엄에 대한 당 차원의 사과와 반성을 언급한 양향자 최고위원이 나오자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양향자 최고위원이 이날 오후 인천 주안역 1번 출구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 연단에서 연설을 시작하자 일부 지지층이 고성을 지르며 양 최고위원에게 "배신자"라고 반복해 비난했다. 양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전 국민대회'에서 한 청중이 '계엄은 정당했다'란 팻말을 들고 있자 "무슨 계엄이 정당했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양 최고위원은 "계엄은 불법이었다.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라며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참석자들 중 강성 지지층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인천 국민대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내는 그 책임이 우리 지도부에 있다"며 "모든 악기가 다같이 박자도 맞추지 않고 순서도 기다리지 않고 같이 소리를 내면 소음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지도부를 여러분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의힘을 재건하고 대한민국을 재건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드린다"고 했다. 양 최고위원은 앞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에게 계엄을 허락받지 않았다. 소통하지도, 설명하지도, 설득하지도 않았다. 당이 동의할 리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라며 "그렇다고 국민의힘에 우리당에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오판을 막지 못했다. 우리가 낳은 권력을 견제하지도, 제어하지도 못했다. 따라서 우리당 모두의 잘못이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연설에서 당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요구하는 12·3 계엄에 대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았다. 대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아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일에 있다고 설명하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 대표는 "저는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 특검의 영장은 읽기도 역겨운 삼류 소설"이라며 "근거도 없고, 앞뒤도 맞지 않는 억지 스토리를 끼워맞춰 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영장 기각이 '대반격'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지긋지긋한 내란몰이가 드디어 그 막을 내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오늘 이곳에서 제2의 '인천상륙작전'을 시작하자"며 "하나된 힘으로 추 전 원내대표 영장을 반드시 기각시키자"고 제안했다. 또한 "정치 특검의 야당 탄압, 국민 탄압을 끝내자.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 정권을 되찾아,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2일 경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민대회 일정을 취소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일 "내일(2일) 개최 예정이던 경기도 국민대회가 긴박한 국회 일정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대회를 진행하며 일부 연설자의 강성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양 최고위원의 사례처럼 지지자간 싸움이 부각되는 등 당에 도움보다 손해가 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2025-12-01 16:07: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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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당정협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컨소시엄·은행지분 51%' 의견 모아

당정이 1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는 컨소시엄 형태로 정리하고, 컨소시엄은 은행이 51% 지분을 가지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준현 국회 정무위 간사는 이날 오전 민주당,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가진 후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반을 만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과 관련해 "쟁점은 발행 주체 문제가 있어서 금융위, 한국은행, 은행 측과 조율을 다 끝낸 것 같고 법안은 다 성안이 돼 있다"며 "국회 입법을 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실과도 논의를 하고 있다. 이해당사자가 논의 절차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12월 안에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강 간사는 "12월10일까지 정부안을 달라고 했다. 만약 정부가 공유하지 않으면 정무위 간사가 주도해서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추후 당TF와 토론회까지 거칠 예정이다.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냐는 질문에 "정부 측에 뼈대가 담긴 안을 줘야 우리가 논의할 것 아닌가"라며 "그게 안되고 있어서 빨리 제출하라고 압박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연내 입법을 목표로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관련한 내용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은 최근 정치권의 주요한 화두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이 가상자산 선진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관련법 마련이 늦어지면서 국제 표준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기존의 불투명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원화 코인'의 발행에도 여·야 간에 다소 견해차가 있지만 화폐 주권 방어를 위한 원화 코인의 필요성에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가상자산 선진화'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에도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여러 의원들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하나의 통일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원화 코인'의 발행을 놓고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감독하는 금융위와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한국은행 간의 견해차도 여전하다. 이외에도 강 간사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 합병문제에서 공정가액을 적용하는 문제, 물적 분할 시 일반 주주에게 공모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문제, 의무 공개 매수, 단기 매매 차액 상환 의무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심각해지는 해킹 문제와 관련해 과징금이나 이행 강제금을 도입해 기업 제재를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 서민금융 안정기금 설치법과 배드뱅크(새도약기금)이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1 16:05: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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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국민연금 외환스와프' 12월 만기도래...기재부, 계약연장논의 착수

정부가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에 대응해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업체 및 금융회사에 대한 실태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한국은행을 비롯해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과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우선 한은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의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에 착수했다. 한은과 국민연금이 연간 650억 달러 한도로 맺은 기존의 외환스와프 계약은 올해 말일부로 만료된다. 국민연금은 이 계약하에 해외자산 매입 시 필요한 대규모의 달러를 국가 보유 외환보유액에서 직접 공급받을 수 있다. 시장의 달러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정부가 연장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기재부는 또 수출기업의 외환보유 규모, 해외투자 현황, 환전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출업체는 외환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주요 주체 중 하나다. 최근 일부 수출기업이 환율의 추가 상승을 예측해 환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를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수단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이른바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가 최근 급증한 상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감원이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개장 초반 전 거래일 종가 대비 5원가량 하락하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다시 반등하며 1469.9원에 주간(晝間)거래를 마쳤다. 전일대비 0.7원 내렸으나 여전히 1470원 선 안팎에서 머무는 모습이다. 환율은 종가 기준으로 지난 9월24일 1400선을 넘어섰고, 11월7일부터는 1450선 위에서 거래돼 왔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프레임워크(새로 설계된 틀)'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논의를 4자 협의체(기재부, 한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를 통해 시작하기로 했다. 뉴프레임워크는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규모 해외 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의 틀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앞으로 3600조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확대되는 연금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실질소득 저하가 이어질 경우 지금 당장 국민 경제와 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01 16:03: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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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에 자동차 선전… 수출 6개월 연속 플러스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발표… 11월 수출 610억달러 '역대 11월 중 최대' 반도체 '역대 월 최대'…9개월 연속 플러스, 누적 이미 연간 최대치 돌파 자동차 14% 증가…내연기관·하이브리드 선전에 지난해 기저효과 11월까지 누적 수출 6402억달러… 연간 7천억달러까지 598억달러 남아 지난달 수출이 610억4000만달러로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를 이어가고, 자동차 수출도 선전하는 가운데 미국 관세 충격도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진정되는 모습이다. 누적 수출은 6402억달러로 올해 연간 목표인 7000억달러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595억7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일평균 수출도 13.3% 증가한 27억1000만달러로 역대 11월 가운데 가장 높았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지난달 38.6% 증가한 172억6000만달러로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두 달 만에 경신했다. HBM·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견조하고, 디램 고정가격이 지난해 4분기 1.5달러에서 지난달 8.1달러까지 뛰면서 단가 상승 효과가 컸다. 누적 반도체 수출은 1526억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최대 수출액(1419억달러)을 넘어섰다. 자동차 수출은 13.7% 증가한 64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폭설·파업으로 선적이 줄었던 기저효과에 더해 내연기관·하이브리드차 판매 호조가 이어졌다. 11월까지 자동차 누적 수출은 660억4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이며, 연간 최대 기록 경신까지 48억3000만달러만 남았다. 이외에도 스마트폰과 이차전지, SSD, 바이오 수출도 고른 증가를 보였다. 컴퓨터는 AI 서버 수요로 인한 대용량 SSD 증가로 4% 증가했고, 이차전지는 ESS·EV 배터리 동반 증가로 2.2%, 무선통신기기도 폴더블 신제품 판매 호조로 1.6% 늘었다. 농수산식품(+3.3%), 화장품(+4.3%) 등 비주력 품목도 고르게 성장했다. 반면, 석유화학·철강·선박 등은 부진했다. 철강은 미국 관세 50% 부과와 단가 회복 지연에 따라 16% 감소했고, 석유화학 수출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유가가 겹치며 14.1% 줄었다. 선박의 경우 고부가 선박 선가는 높지만 인도 일정 영향으로 17.8% 감소했고 섬유(-10.8%), 가전(-2.4%)도 수요 부진과 미국 시장 둔화 영향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중국과 아세안 등 5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은 올해 처음 120억달러를 상회한 120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40.6%)와 무선통신기기(11.1%) 수출이 증가하며 석유화학(-17.1%) 수출 감소를 상쇄했다.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6.3% 증가한 104억2000만달러다. 석유제품과 디스플레이 등 대부분 품목이 감소했으나, 반도체 수출이 54.6% 늘어 성장을 견인했다. 대중동 수출 역시 일반기계와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대부분 품목이 호실적을 기록하며 33.1% 증가한 21억8000만달러를 달성했다. 이외에도 CSI(+25.5%)와 인도(+1.8%)로의 수출도 플러스였다. 대미국 수출은 관세 영향을 받은 철강과 일반기계 등 수출이 감소한 반면, 자동차(21억7000만달러, +11.3%)와 반도체(11억3000만달러, +39.3%)가 선전하며 0.2% 감소에 그친 103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EU로의 수출은 일반기계와 반도체 등 품목이 호실적을 보였으나 자동차와 바이오헬스 등 주요 수출 품목 부진으로 1.9% 감소한 53억4000만달러를, 대일본 수출은 반도체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으나, 석유제품과 철강 등 주요 품목 수출이 부진하며 6.8% 감소한 23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11월 수입은 에너지 수입이 유가 하락으로 18.4% 감소했으나, 비에너지 수입이 6.4% 증가하며 전년동기 대비 1.2% 증가한 513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41억7000만달러 증가한 97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1월까지 누적 무역흑자는 660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07억달러 늘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를 포함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12월에도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 경제 회복의 핵심축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1 15:58: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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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시한 D-1, 여야 ‘막판 협상’ 주목

여야가 예산안 법정시한을 하루 남겨놓고 각종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줄이기 위해 막판 협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여야 회동 시작 20분 만에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이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양측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 하루 전까지도 거센 신경전을 보였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해주지 않으면 (협상을) 못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제(11월30일) 저녁 8시에 여야 원내대표와 구윤철 경제부총리까지 해서 만나 예산안 증감액과 관련 부분을 협의 하고 합의점을 도출하자고 약속했었는데, 저녁 회동이 어렵겠다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전화를 받고 무산됐다"면서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30분에 다시 만나자고 해서 갔는데, 정부 측에서 구윤철 장관이 나타나질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구 부총리가 30분 안에 올 수 있다고 해서 최종 증감액 규모를 정하기 위해 다시 만나자고 했던 상황"이라며 "전체적으로 여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서 일방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구 부총리의 불참석을 '고의적 태업'이라고 표현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작년 같은 경우 여야 간 마지막까지 협상을 진행하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만 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는데, 국민들에겐 협상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고도로 짜인 계획대로 일방처리하기 위한 수순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것 아닌가하는 국민적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표현했다. 이후 열린 여야 회동에서 구윤철 부총리까지 참석하며 논의를 이어갔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책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비비, 농어민기본소득, 대미 투자 지원 정책 금융 패키지 등에서 대규모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과도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시간을 끌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예산을 협상의 볼모로 삼아선 안 된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정부가 편성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예산 1조1500억 원 등 각종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 예산을 과감히 줄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예산안 부수법안 중 쟁점이 큰 법인세 모든 과표구간 1% 인상안과 금융·보험업 수익 1조 이상 기업에 대한 교육세 과표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1% 부과안도 논의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30일 11건의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는데, 여야 간 최종 합의 결렬시 2일 본회의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억원 이하 과표구간에 대해선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교육세 인상도 국민의힘은 기업의 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반면, 민주당은 급성장한 금융·보험업 기업에 추가적으로 세수를 거둬 미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5-12-01 14:58: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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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경기 등 7개 도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지정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 경기와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7개 도(道)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지정했다. 육성지구에서는 지역 내 그린바이오 기업, 대학·연구기관, 실증·인증 인프라 등 산·학·연·관이 집적된 거점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전주기 기업지원체계 구축에 나서게 된다. 이 제도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것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미생물·천연물·식품소재·곤충·종자·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산업이다. 이번 육성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기업의 실증·평가·인증·사업화 속도가 빨라지는 등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육성지구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바이오파운드리 등 정부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지구 내 기업에는 각종 지원사업 가점과 공유재산 특례 등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밖에 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자체에 대해 분기별 실적보고 및 연 1회 성과평가를 실시해,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평가 결과는 그 이듬해 정책에 반영해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정을 위한 평가에서 ▲산업성 ▲추진역량 ▲정책적합성 ▲실현가능성 등을 들여다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육성지구 지정을 통해 지방정부와 연구기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고, 지역별 강점을 반영한 그린바이오 혁신 생태계가 본격 구축될 것"이라며 "정부, 지자체,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01 14:40: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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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정무위 쿠팡 국회 부른다…2~3일 상임위 긴급현안질의 예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정무위원회(정무위)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이용자 개인정보가 약 3370만건 유출된 것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연다. 정치권에 따르면 과방위는 2일 오전 10시, 정무위는 3일 오후 2시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질의하기 위해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긴급 현안질의를 연다. 지난 SK텔레콤 개인정보 2700여만명 개인정보 유출, KT 펨토셀(초소형 이동식 기지국) 해킹 사태 등 최근 국내 대기업 보안 유출 사건이 속출하고 있는데, 쿠팡에서 약 3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해외 서버를 통해 무단 노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쿠팡은 해당 사실을 유출 발생 5개월 후에 당국에 신고했다. 쿠팡은 지난 11월30일 "쿠팡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정부가 일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과했으나 기업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과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과방위는 2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등을 불러 현안 질의를 열고 다음날인 3일엔 정무위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박 대표이사 등을 불러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도 쿠팡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300만 명이 넘는 쿠팡 가입자 정보 유출은 사실상 거의 우리 전 국민 성인들의 개인 정보가 노출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엄청난 사태"라며 "노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배송지 전화번호 및 일부 주문 내역 등 사실상 개인 신상에 관한 모든 기본 정보가 포함돼 있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아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 쿠팡의 심각한 부실 대응과 이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조치"라며 "최초의 무단 접근이 추정되는 그 날짜로부터 무려 5개월이 지난 후에야 쿠팡에 신고를 했다"고 했다. 이어 "그 신고 시점에 4500개 계정 개인정보 유출이라던 피해가 조사를 해 보니 3370만명"이라며 "7500배가량 늘어났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5개월 동안 쿠팡이 뭘 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붕괴된 정보보호 시스템, 정부는 '쿠팡 보안 참사 책임져라'라는 논평을 통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국가 기능 마비에 가깝다"고 정부의 실책을 질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 사이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쿠팡은 인증을 두 차례나 받았지만, 그 이후에만 네 차례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제도와 장치는 있었지만, 실제 보호 기능이 가동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자 접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점"이라며 "몇 달 동안 이런 움직임이 계속됐는데도 기업도, 정부도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은 국가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5-12-01 14:36: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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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힘모은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전국 17곳에 門연다

민관이 힘을 합쳐 창업지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생긴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 성남 판교에 있는 경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출범식을 갖고 전국 17곳에서 동시에 운영을 시작한다. 센터 운영에는 민간에선 중기중앙회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동참한다. 새롭게 출발하는 지원센터는 법무, 세무, 특허, 노무 등 창업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창업자 전용 통합 창구다. 그동안 중기부는 센터 구축을 위해 10회에 걸친 창업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왔다. 또 협단체와 연계해 분야별 전문가, 대기업 퇴직인력, 성공한 선배 창업가 등 1600여명의 자문단도 구성했다. 자문단에 참여하는 노타 채명수 대표는 창업 초기 직접 겪었던 애로를 공감하며 "단순한 조언을 넘어 선배 창업가로서 현장 경험과 실패까지 솔직히 나누며 후배 창업가들의 성장에 실질적인 힘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중기부는 또 이날 행사에서 참여 민간 협력단체들과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협약을 통해 기존 기업·산업과 스타트업간 접점이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며 "실효성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각자 보유한 법률 지원, 멘토링, 투자 연계, 글로벌 진출 등 서비스 인프라를 원스톱 센터에 연계·공유함으로써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제 창업자들이 여러 곳을 찾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단일 창구를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구축했다"며 "이번에 마련한 원스톱 지원체계는 창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지원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혁신의 속도를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내년 1분기 중에 '온라인 원스톱 지원센터'도 구축, 지역·시간 제약 없이 창업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는 지원 환경을 추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25-12-01 14:30:5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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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 해외투자자위해 외국환신고 지원 서비스 시작

서울 서초 본사에 '벤처투자외환센터' 열어…원스톱 지원 한국벤처투자(KVIC)가 한국의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해외투자자를 위한 외국환신고 지원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KVIC는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벤처투자외환센터(K-Invest Hub)' 개소식을 열고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외국환신고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벤처캐피탈(VC)·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에 따라 해외 투자 유입은 증가하고 있지만 복잡한 외국환 거래 신고 및 세무 절차 등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VIC는 이를 시정하기위해 전담 법무법인 및 외국환 은행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투자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 플랫폼인 벤처투자외환센터를 도입했다. 이에 앞서 KVIC와 국민은행은 지난 6월27일 안정적이고 표준화된 외환신고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국민은행 선릉·강남·홍대 등 지점에서 전문적인 벤처투자 외국환 업무를 제공함으로써 해외투자자의 상담 접근성을 높였다. 또 외국환신고 검토 및 대행 업무를 맡을 전담 법무법인을 선정하고 전문팀을 구성했다. 센터의 국·영문 공식 홈페이지도 오픈하고 해외투자자의 온라인 외환신고 절차를 돕는다. 이대희 KVIC 대표는 "이번 개소식을 통해 해외 투자자의 원활한 국내 진입을 지원하고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KVIC는 이번 센터 설립을 계기로 글로벌 VC와 해외 유한책임조합원(LP)이 보다 쉽게 국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신고·컨설팅·전담은행 협력 기반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2025-12-01 14:29:48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