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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정 '이달의 무인도'에 군산 송도

해양수산부가 '12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전북 군산 옥도면에 위치한 개발가능무인도서인 '송도(솔섬)'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150m쯤 떨어진 송도는 높이 10m 내외인 두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면적 6040㎡으로 비교적 작은 규모의 무인도서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솔섬'이라고도 불린다. 송도는 밀물 때면 두 개의 봉우리 사이에 바닷물이 차올라 둘로 나뉜다. 간조 시 선유도에서 노둣길을 따라 걸어 들어갈 수 있으며, 해안도로에서 솔섬까지 보행 데크가 있어 물때와 상관없이 언제든 섬을 방문할 수 있다. 무인도서 실태조사 결과, 송도 상부에는 곰솔, 털진달래, 소사나무 및 사스레피나무 등의 나무와 무릇, 해국 등이 자라고 물결나비, 줄점팔랑나비 등 곤충들도 살고 있으며, 섬 아랫부분 조간대에서는 바지락, 게, 굴, 따개비 등이 관찰됐다. 송도는 고군산군도와 어우러져 곰솔숲 너머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일몰과 선유도의 풍광을 하늘에서 짜릿하게 즐길 수 있는 집라인의 종착점이기도 하다. 무인도서 정보와 인근 관광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 누리집과 군산문화관광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30 15:54: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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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값 25개월來 최고...국내경제 고환율·고유가 '이중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최근 2년1개월 만에 가장 비싼 수준까지 치솟았다. 고환율에 고유가까지 겹치며 에너지 수입물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건은 향후 국제유가 추이다. 석유수출국기구 및 러시아 등이 모인 OPEC+는 증산을 결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종식론 확산에 따라 유가가 하방 흐름을 지속한다 해도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0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ℓ)당 1746.56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10월31일(1746.62원) 이후 25개월 사이 최고치다. 지난달 하순부터 오름세를 타기 시작한 휘발유 가격은 이달 들어 더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이달 10일(1700.33원) 1700원대에 진입한 후 그로부터 2주 뒤인 24일(1744.72원) 1700원대 중반까지 안착했다. 전 저점인 올해 6월12일의 1626.99원에 비해서는 이날까지 5개월여 만에 7.34%(119.57원)나 뛰었다. 국제유가의 하락세에도 불구, 국내 기름값이 상승한 요인 중 하나로 유류세 인하분의 점진적 환원이 꼽힌다. 기획재정부는 11월1일 이후 기존의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기준 10%에서 7%로 낮춰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유류세가 ℓ당 10월 말 738원에서 11월 초부터 763원으로 25원 올랐다. 중형세단 기준 연료가 바닥난 상태에서 다시 가득 채우면(60ℓ 내외) 한 달 전보다 1500원쯤 더 지불해야 한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선에 달한 상황에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제조업 등 기업에 이중고로 작용할 수 있다. 가계 역시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소비여력 축소 등 큰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환율이 지속 상승했으나 다음 주에는 국제 제품가격 하락으로 인해 환율 상승분을 상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유가가 내릴 것이란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휘발유 가격은 소폭 하락하고 경유는 상승 폭이 둔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유가는 최근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이와는 2~3주의 시차를 보이는 국내에서도 하락 전환할지 주목된다. 문제는 산유국의 움직임이다. 주요 외신과 에너지전문 매체 등은 29일(현지시간) OPEC+가 앞서 결의한 '증산의 한시적 중단' 조처를 그대로 둘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글로벌 수요 증가와 관계없이 내년 1분기 생산목표를 유지하겠다는 것.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종전 기대감은 국제유가의 하락을 부추겼다. 그러나 OPEC+가 증산 중단을 해제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유가 방향성은 관심 대상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30 15:43: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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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년' 앞두고, '사과' 놓고 내홍 빠진 국민의힘

국민의힘 지도부의 '비상계엄 1년 사과' 여부와 수위를 놓고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당 내홍이 깊어지고 있어 장동혁 체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측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 집권 시절에 대한 강도 높은 사과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과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측은 당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전국 장외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당의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올 반복적 사과는 이익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반성의 목소리를 높이는 최고위원까지 등장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전 국민대회'에서 한 청중이 '계엄은 정당했다'란 팻말을 들고 있자 "무슨 계엄이 정당했나"라고 되물었다. 양 최고위원은 "계엄은 불법이었다.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라며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참석자들 중 강성 지지층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같은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 어게인', 신천지 비위 맞추는 정당이 되어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당 지도부의 계엄 사과를 요구하는 의원들은 지도부가 사과하지 않을 경우 개별적으로 사과하겠다면서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황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지도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뜻이 맞는 의원 20여명과 함께 개별 사과 메시지를 내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뛸 '선수'들은 더 다급한 모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과가 필요하다는 데 힘을 보탰다. 오 시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서울, 경기, 인천의 승리 방정식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면서 "우리 당 지지 세력에 중도층을 더해야 이긴다"며 "중도층의 마음을 얻으려면 조만간 12·3 계엄 1주년인데, 그 시점 즈음해 사과해야 한다. 공당 입장에서 반성문도 쓰는 게 도리"라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사과에 반대하는 측은 지금은 내부 결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미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계엄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안을 제시하며 사과한 바 있고, 장동혁 대표가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낸다고 해서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등 사과의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하기 전 한 번이라도 민주당 이재명에게 사과를 촉구한 적 있느냐"며 "본인들이 사과했을 때 지난 대선 승리로 이끌었나. 왜 계속 졌던 방식을 또 하라고 하느냐"라고 물었다. 지도부는 당 안팎의 여러 의견을 청취하며 막판까지 사과 여부나 그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지난 28일 대구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 저는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비상계엄에 대한 첫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5-11-30 15:30: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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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 시한 이틀 앞으로, 쟁점 100여건에 협상은 난항

총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이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협상을 위해 만났지만 쟁점에 양측의 대한 간극이 커 난항을 겪었다. 여야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국민성장펀드, 농어민기본소득, AI(인공지능) 관련 사업 등 100여건의 구체적 내년도 예산 사업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은 이날 예산안 협상을 위해 '2+2' 회동을 가졌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다시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예산안과 관련해선 100건 정도 이상의 예산 감액에 대한 이견이 커서 원내대표간 다시 한번 추가 논의를 통해 타결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은 "예결위 간사 간 접점을 좀더 좁히고 난 뒤에 (오늘)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했다. 세법 개정안의 주요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상과 대규모 금융·보험업 교육세 2배 인상안도 원내대표 추가 회동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모든 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 내린 세율을 다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제일 낮은 과표구간(2억원 이하)은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여당은 금융·보험업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제도 도입 이후 0.5%로 고정된 교육세를 1조원 이상 수익을 거둔 기업에 한해 1%를 거둬 미래 인재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결국 추가 납부한 조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10일간 4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뒤 가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를 강조한 만큼, 여야가 양보와 타협을 실천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막바지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법정 시한 내에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예산 심의에 있어서도 야당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채택하고, 또 필요한 요구들이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상당 정도는 수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다"며 "물론 억지스러운 어거지 삭감이나 이런 것들이야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합리성 있는 주장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도 사실"이라며 "뜯어보면 야당의 비협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협조는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자기(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것까지 스스로 발목잡는 예산 심사를 해저 되겠나"라며 "국민의힘은 전향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건도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법사위 국정조사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

2025-11-30 14:52: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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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ESG 경영 우수 일반대리점 성과공유제 추진

"ESG 내실화·품질·유통관리 강화"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제품 대량공급처인 일반대리점을 대상으로 'ESG 경영 우수 일반대리점 성과공유제'를 추진해 업체들의 전반적인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수 일반대리점 성과공유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동반성장 정책과 연계한 사업으로, 석유관리원과 일반대리점이 협력해 석유제품 품질관리 수준과 ESG 경영 실적을 기준으로 우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6~9월 일반대리점 10곳과 소속 주유소 47곳을 대상으로 ESG 경영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ESG 외부전문가의 현장 실사와 맞춤형 경영 코칭, 변절기 품질관리 컨설팅을 제공해 환경·안전·윤리경영 체계 개선을 지원했다. 그 결과 방화벽 보수, 노후 소화기 교체 등 총 39건의 현장 개선이 이뤄지는 등 참여 업체들의 품질·안전 관리 역량이 눈에 띄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일반대리점의 ESG 경영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석유 유통 전반의 품질·안전 관리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석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30 14:46: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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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법무정책' 제10호 발간… 글로벌 통상이슈·판례 심층 분석

산업통상부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간행물 '통상법무정책' 제10호를 12월 1일 발간한다. 산업부는 통상정책 논의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간행물을 반기별로 발행하고 있다. 이번 통권 제10호에는 △WTO 체제 균열에 대한 경쟁법적 대응 △국제상사조정을 활용한 대외무역법상 분쟁 해결제도 개선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규제의 현황과 평가 △한?EU FTA상 투자챕터 도입 필요성 등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초점을 맞춘 주요 법무·정책 논문 4편과 판례 평석 2편이 실렸다. 인쇄본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DBpia·KISS 등)에서 전자파일로도 제공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무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공급망 재편·환경규범·안보 등 복합 의제가 맞물리며 기존의 자유무역질서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통상법과 정책의 교차점을 탐구하고, 정부·학계·산업계·법조계 전문가의 지식이 공유되는 장으로서 '통상법무정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5년 상·하반기 발간호에 실린 기고 중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해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30 14:35: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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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무총장, 국민의힘 향해 "헌법적·정치적 해산당할 것"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동조 세력으로 위헌 정당이란 헌법적 해산뿐만 아니라, 국민의 심판으로 정치적 해산까지 겪게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1년을 앞둔 11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실제로 이 내란을 정리했던 기간이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내란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렸는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대선을 통해 그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세월이었다"고 운을 띄웠다. 조 사무총장은 "현재 내란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빠뜨린 국민의힘은 진정 어린 사과는커녕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고 있고, 장외집회 등 아스팔트 선동을 일삼으면서 국정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물론 대선에 대한 불복까지 노골화하는 상황"이라고 제1야당의 해산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3대 특검이 출범해서 윤석열과 김건희 등 내란 세력과 사익 추구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구속 재판 진행 등을 통해 그 전모를 파악하고 책임자 처벌이 시작된 성과를 거뒀다"면서 "수사 대상의 광범위함에 비해 제한된 시간과 사법부 일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과 재판 진행으로 국민의 걱정과 분노를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종료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국회 법사위 등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생각이고 추가 특검 구성 등 수사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당에서는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타임라인을 묻는 질문에 "이미 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법안 심사는 복잡한 것이 아니다"라며 "각종 법원에 전담재판부가 구성돼 있어서 크게 위헌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사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내란재판 중 가장 먼저 내려지는 선고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항소심 재판부에선 전담재판부가 해야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편, 조 사무총장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당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장 의원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며 "감찰에 대해선 중간에 관여하거나 보고받거나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가 나오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감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2025-11-30 14:27: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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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안심 수출 파트너스 데이' 개최… 중소기업 '5극 3특' 기반 수출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기여한 지자체와 무역보험 지원 협력을 강화한다. 무보는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안심 수출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하고, '5극 3특' 기반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불안정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수출 중소·중견 기업 수출을 지원한 53개 지자체를 초청한 가운데 열렸으며, 서울시청 등 10개 지자체 담당자에게 수출 유공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공유했다. 무보는 올해 지자체, 은행, 공공기관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특례보증지원 등 협력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사상 최초로 100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이같은 지원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 절반 이상인 5만1000개사가 무역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장진욱 무보 중소중견사업본부 부사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우리나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무보와 지자체간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며 "지자체를 포함한 수출지원 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각 지역 현장 목소리가 무역보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30 14:26: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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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NH투자 4곳 '우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노동부, 41개 퇴직연금사업자 대상 운영 성과 평가 결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4개사가 정부로부터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41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용 성과와 역량, 수수료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가입자의 사업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정 평가제도로,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에는 46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5개사를 제외한 41개사가 참여했고,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기준 99.9%(431조6988억원)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운용상품 역량, 수익률 성과, 조직·서비스 역량, 수수료 효율성 등 4개 항목 15개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했다. 평가 결과, 미래에셋증권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상품 검증 및 사후 성과평가 체계를 고도화한 점이 두드러졌다. 이를 통해 가입자 수익률 제고와 상품 선택권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삼성증권은 디지털본부와 연금본부를 통합해 연금운용 기능을 디지털 기반으로 강화했고, 확정급여(DB)형 퇴직부채 성향을 세분화해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 역량을 확보했다. 또 연금계리업무 내부통제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해 외부 재정검증 및 인증 결과에 대한 사내 교차 리뷰를 시행한 점도 전문성 제고 사례로 평가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재정검증 산출과 검증 업무를 이원화해 결과 신뢰도를 높였으며, DB형 사업장을 위한 납입부담금 예측서비스를 운영해 적정 적립금 관리에 기여했다. NH투자증권은 리테일 고객의 연금상품 선택을 돕기 위해 '리테일 어드바이저리 본부'를 신설했고, 연금수령 단계에서의 상품 제안 프로세스를 전면 재정비해 자산관리 컨설팅 체계를 고도화했다. 한편, 업권별 우수 사업자로는 하나은행(은행업권), 삼성생명(보험업권), NH투자증권(증권업권)이 선정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라며 "이번 결과가 책임운용 강화와 가입자 보호 중심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제도 신뢰도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사업자·정부·가입자가 함께 협력해, 우리국민의 안정적 노후 준비가 한층 더 견고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30 14:03: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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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돌입… '숨은 임금체불'도 찾는다

상습 체불 사업장 우선 조사… 사업주 자진신고제 시범 도입 노동장관 "일하고 돈 못 받는 일 절대 없어야"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의 임금 체불 신고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30일 최근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을 1차 조사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투입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신고 노동자의 체불임금뿐 아니라, 같은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의 체불 피해도 확인한다. 임금 체불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숨은 체불'도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내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고려해, 내년에는 2회 이상 체불 신고 사업장을, 2027년까지 전체 체불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수조사와 병행해 '사업주 임금체불 자진신고제'도 12월 1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사업주는 방문·우편·온라인 방식으로 체불 사실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체불 금품 확정 및 청산 절차를 안내한다. 정부는 자진신고 시범 운영 성과를 평가해 정식 제도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와 '사업주 임금체불 자진신고 제도'가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30 13:24:2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