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농식품부, G20 회의서 푸드테크·청년농업인 정책 소개

농림축산식품부가 남아공에서 열린 G20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농식품 시스템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2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8~19일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G20 농업장관회의와 식량안보 태스크포스(TF) 장관회의'에 정경석 농식품부 국제협력관 직무대리가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한 포용적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과 저탄소 구조 전환 ▲주요 농산물 비축과 계약재배 확대 ▲청년·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식량안보 TF 장관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남아공의 제안으로 처음 마련된 별도 회의체다. G20 차원에서 식량안보 현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번 회의는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렸다. 기후변화,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 등 복합 위기 속에서 기후 회복력 있는 농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G20 회원국과 초청국,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세계식량안보위원회(CFS) 등 국제기구 고위 인사도 참석해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농업장관회의에서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토착종 발굴·육성, 국가 간 정보 공유, 소농도 접근 가능한 포용적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식량안보 TF 장관회의에서는 취약계층의 식량 접근성 보장, 시장 예측가능성 제고, 국제 공조체계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아세안 3+ 쌀 비상비축제(APTERR) 참여, 아프리카 등 식량 취약국에 대한 쌀 원조, K-라이스벨트를 통한 기후적응형 품종·재배기술 보급 등을 통해 글로벌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경석 직무대리는 "이번 회의는 각국이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농식품 시스템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제협력 방향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한국도 정책 경험과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식량안보 증진과 포용적 농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2 15:59:38 김연세 기자

한전, 4분기 전기요금 동결… 10분기 연속

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4분기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하는 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며,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은 최근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연료 가격 변동을 반영해 분기별로 조정되며, kWh당 ±5원 범위에서 적용된다. 현재 한전은 연료비 상승 부담을 고려해 최대치인 '+5원'을 유지하고 있다. 한전은 이번 결정이 물가 안정과 재정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올해 4분기 국제 에너지 가격은 안정세지만, 한전의 부채가 20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연료비조정단가를 낮추면 재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은 별도 인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돼, 전기요금 인상은 사실상 연기된 상태다. 한전은 당초 최근 3개월간 연료비 흐름을 기준으로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가 kWh당 -12.1원이 적절하다는 산출 결과를 제시했으나, 산업부가 한전의 재무 상황과 전력량요금 미조정액 등을 고려해 +5원으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 2022년 3분기부터 14분기째 연료비조정단가를 +5원으로 적용하게 된다. 일반용 전기요금은 10개 분기 연속 동결되는 셈이다. 다만, 잔력량요금 등 나머지 요금은 언제든 인상이 가능해 이번 4분기 중에라도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한전의 부채 해소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해졌다. 한전은 2021년 2분기부터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발전연료 구입 비용이 급증하면서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섰다. 요금 동결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재무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다. 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전기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증권가에서도 국내 전력망 재편과 에너지고속도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이 조만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고속도로는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전역에 고속 전력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채권 규모가 20조원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22 15:52:23 한용수 기자

수출 전년비 13% 늘었지만… 조업일 기준 10% 감소 "美 관세 여파"

9월 1~20일까지 401억달러 수출…일평균 27.2억달러 → 24.3억달러 대미 자동차 수출 15% 급감…'50%관세'철강 8월까지 누적 7% 감소 1~8월까지 수출 0.9%↑… 반도체·바이오헬스 증가, 철강·석유제품 감소 수출이 9월 들어 두 자릿 수 증가했으나,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오히려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발 관세 충격이 현실화하면서 하반기 수출 모멘텀에 적색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1~20일 수출은 401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늘었다. 반도체(27.0%), 승용차(14.9%), 선박(46.1%) 등이 증가세를 견인했다. 겉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하지만 올해 조업일수는 16.5일로 지난해(13.0일)보다 3.5일 많았다. 이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24억3000만달러로 1년 전(27억2000만달러)보다 10.6% 줄었다. 우선 자동차는 미국 시장 수출이 15% 급감했다. 철강 역시 미국의 50% 관세 부과와 글로벌 수요 부진이 겹치며 올해 1~8월 누계 7% 감소했다. 석유제품(-15%)과 석유화학(-12%)도 유가 하락과 수요 위축으로 동반 부진했다. 지난달 한국의 대미 수출은 2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8월 일평균 수출액도 전년 대비 5% 감소했다. 반도체와 바이오 등 일부 품목이 선전했으나, 관세 여파가 누적되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억누르는 양상이다. 경쟁국들도 최근 수출이 지표상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은 8월 수출이 7.1% 늘었고, 대만은 반도체 호조로 12% 증가했다. 일본의 경우 엔저 효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요 둔화로 1% 증가에 그쳤다. 조업일 효과를 제외하면 실질 성적표는 경쟁국보다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올해 들어 8월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한 4538억달러를 기록했다. 15대 수출품목 중 반도체·자동차·바이오헬스 등 6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으나, 철강·석유제품·석유화학 등 수출은 감소했다. 반도체는 특히 AI 서버투자 확대 등 수요 증가와 메모리 가격 반등으로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며 역대 1~8월 수출 중 최대치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 수출은 미국 관세조치에 따른 대미국 수출 감소에도 유럽연합 등 타지역 수출이 확대되며 플러스로 전환됐다. 철강은 미국 관세, 수요산업 업황 둔화 등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은 유가 하락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됐다. 1~8월 두바이유 배럴당 가격은 2024년 82.6달러에서 2025년 71.5달러로 13.5% 하락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박정성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수출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리스크를 점검했다. 박 실장은 "4분기 수출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 관세협상 후속지원 대책'을 바탕으로 △미 관세 피해기업 긴급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업종별 수출경쟁력 강화 등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다. 관세협상 후속 협의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22 15:31:38 한용수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추석 앞두고 양평 지역 전통시장에서 상생 활동 진행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 환경을 정비하고 소비 촉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2일 양평군 양수리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이용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이용의 날'은 도내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공공기관으로서 ESG 경영을 실현하고자 설립 이후 매년 진행하고 있는 경상원만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번 활동에는 추석 연휴에 시장을 방문할 도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선사하고자 양평 본원 2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해 쓰레기를 줍고 일회용 장바구니를 배부했다. 또 시장 내에서 필요 물품을 구매하고 점심 식사를 해결하는 등 상권 활력에도 힘을 보탰다. 경상원 관계자는 "양수리 전통시장 인근은 양평 명소인 두물머리, 세미원 등이 있어 연휴 동안 많은 방문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 "경상원 본원이 위치한 양평군 내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더 의미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원은 지역 사회와 도민들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전통시장 이용의 날' 외에도 '경기바다 함께해'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5-09-22 15:08:58 김대의 기자

한성숙 장관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정부가 적극 지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제도 변화에 위축되지 않고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 자리에서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시행이 혼란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 만큼 중소기업계에서도 언제든 중기부를 소통 창구로 활용해 달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산업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연 이날 간담회에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협단체,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흥준 교수는 주요 개정내용인 ▲사용자 범위 확대(제2조제2호) ▲노동쟁의 범위 확대(제2조제5호) ▲손해배상 청구 제한(제3조)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교섭 책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송병준 회장은 "개정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벤처·스타트업은 노사분쟁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명진 회장은 "복잡한 계약구조를 가진 서비스기업의 경우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매뉴얼 제작 과정에서 이러한 업종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했다. 중기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구체적인 매뉴얼·지침 마련,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과 부담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 장관은 이에 앞서 오전에는 정책자금 브로커들의 수법이 교묘해지는 가운데 투명한 정책자금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A사는 소진공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직접 연관이 없음에도 소진공 명칭과 CI(기업 이미지)를 홍보물에 무단 사용했다. 소진공은 A사 광고가 소상공인을 오인하게 만든다고 판단, 해당 광고를 신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B사 대표는 "많은 컨설턴트들이 정책자금 상담 대가로 보험 상품 가입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C씨는 "먼저 접근해 정책자금 취급 기관인 것처럼 속이거나 시급하게 받아야 하는 자금이라고 현혹하며 수수료를 달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사전 예방 모니터링 강화뿐 아니라 법·제도적 안전장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유익한 정책자금 컨설팅은 양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사례와 불법적인 행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제3자 부당개입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2 14:33:11 김승호 기자

野, 7만명 모인 규탄대회 後 서울 인파 운집 노린다?…투쟁 강도↑

국민의힘이 7만명의 시민과 지지자들이 모인 정부·여당 규탄대회에 이어 서울에서도 인파 운집을 노리며 2차 규탄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전날(21일) 개최한 야당탄압·독재정치 규탄대회에서 장동혁 당 대표가 연설을 시작하자 인파가 몰리며 당초 5만명으로 집계됐던 집회 참석 인원이 2만명이 늘어 7만명으로 늘었다고 당은 밝혔다.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압수수색으로 확보하고, 의원들을 수사해 당이 사면초가에 내몰린 가운데, 약 5년8개월 만에 장외집회로 대정부·여당 투쟁 강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은 기세를 이어갈 2차 규탄대회를 이번 주말 서울에서 개최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연휴 전 대정부·여당 투쟁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날이 이번 주말이라는 판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제 5년 8개월 만에 규탄대회에 7만명 이상의 시민과 지지자가 모여서 당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확인했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앞으로 계속 강경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아직 수도권 규탄대회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당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에 장동혁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주말에 규탄대회로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투쟁 강도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로 여야 미합의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다수 법안에 대한 의사 진행 방해로 정부 국정 운영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의석수에서 국민의힘은 법안 하나 당 필리버스터를 개시할 경우 최대 24시간 이상 본회의 일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 다만, 과도한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부작용도 감안해 가능한 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내에서 이른바 '무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지 않았다"며 "어찌 됐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투쟁을 할 것이라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과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 장외투쟁은 효과가 컸지만, 오늘날 장외투쟁으로 군중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론도 나왔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으로서는 궁여지책으로 자기의 본산인 대구에서 장외투쟁을 했다고 보는데, 그 투쟁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개 상황을 알고 있다. 매체가 발달하지 않은 과거엔 밖에서 투쟁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썼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무슨 일이 벌이지는 걸 다 알고 있다"고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2025-09-22 14:28:01 박태홍 기자

농어촌공사 사장, 강릉·속초서 '기후적응역량 강화방안' 논의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지난주 강릉·속초를 찾아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공사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18~19일 이틀간 강릉 및 속초의 농업용수 관리 현장을 찾아 수자원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기후 적응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릉에서는 오봉저수지 용수를 사용하는 농업인과 간담회를 갖고 가뭄 대응 상황과 후속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속초에서는 최근 가뭄 대응 사례로 주목받는 지하수댐을 방문해 지하수를 활용한 농업용수 다변화의 의지를 드러냈다. 농업인들은 기후변화로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지하수댐 등을 검토해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사장은 "가뭄 장기화로 인한 물 부족에 어려움이 컸을 것이다. 공사의 선제적 가뭄 대응이 현장의 도움이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넘어, 적응력을 높여야 한다"며 "공사는 강릉에서 진행 중인 농촌용수 개발사업 외에도 다양한 대책을 적극 건의·추진하고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안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중장기·항구적인 가뭄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했다. 김 사장은 또 속초 쌍천2지하수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하수댐을 활용한 수자원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쌍천2지하수댐은 공사가 속초시와 2021년 설치한 생활용 취수시설로, 속초시는 쌍천댐을 활용해 속초시 용수의 8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영동지방 가뭄에도 불구하고 속초시에 안정적인 물 공급이 이뤄진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사장은 "지표수 확보와 더불어 돌발 가뭄에 대응할 지하수 자원을 확대해 수자원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그간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농업용 지하수 댐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2025-09-22 14:10:20 김연세 기자

반도체·석유화학·철강, 위기의 K-제조업 특별법 정기국회 통과 노린다

미국발 관세전쟁, 중국 제조업의 부상으로 K-제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도체·석유화학·철강 관련 특별법을 발의해 정기국회 처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K-제조업이 위기를 맞은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고, 반도체 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반도체 100%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행정부가 '최혜국 대우'를 해주기로 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반도체 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 수출 품목이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 ▲시설투자·연구개발 인허가 사항 지원 ▲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 정부 지원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보호 등이 핵심 골자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른바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면제제도)으로 여야가 공방을 벌였으나, 민주당은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면서 추가 근로시간 확대에 대한 쟁점은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반도체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은 상임위 심사 시간이 지나 법사위에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제외하고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면제제도 없이는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효자 수출 품목 철강도 미국발 관세전쟁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3월부터 부과한 25%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를 6월부터는 50%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국회의원 106명은 초당적으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K-스틸법을 일제히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을 높였다. K-스틸법은 탄소중립이란 과제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저가 수입재 범람, 미국 등 주요 철강 수입국의 관세 조치,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각종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다. 주요 내용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 ▲정부의 녹색철강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 보조 또는 융자 ▲일정규모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사업자에 조세 감면 ▲녹색철강산업 관련 인프라 지원 등이다. 대표 수출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도 수요 감소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칼을 빼든 가운데, 지역구에 석유·화학 공장이 있는 의원 중심으로 석유·화학 산업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산업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 규제 특례를 두는 것이 핵심으로 공정거래법 상 특례가 적용되면 기업 간 합법적으로 생산량 조정, 공동투자, 기업결합 등을 추진할 수 있어 산업계의 지원 목소리가 크다.

2025-09-22 14:01:12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관세 여파 위기 맞은 자동차 부품 산업 지원법 발의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자동차 부품 산업이 집적돼 있는 경산을 찾아 한미관세협상의 여파에 대응할 법안을 발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경산시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이 곳에서 현장 최고위를 하게 된 것은 자동차 부품 산업이 집적돼 있는 경산"이라며 "관세협상에 직격탄을 맡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고 운을 띄웠다. 장 대표는 "한미 정상이 만나 관세 협상을 한 다음에 정부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 협상이었다고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타임지 인터뷰에서 '합의문에 서명했으면 탄핵당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사실상 협상 실패였음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은 없다고 한다"며 "관세 협상 타결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기업들은 새카맣게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동차 업계는 벌써 심한 타격을 입고 관세 협상이 타결되길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부품 업체는 그 불안이 더하다"며 "부품 25% 관세, 철강으로 분류되는 부품은 50% 관세가 매겨진다. 이런 어려운에 처해 있는 국민의힘은 여러 법안도 발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융자 채무 보증, 이자 경감 또는 보전, 무역 보험에 대한 지원, 더 나아가서 수출입 신용보증 채무조정 지원 관련된 요구가 있어서 이와 관련된 취약 산업 금융지원 특별법을 법제처 법제실에 확인했다"며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세금 지원이라든가 국가재정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친환경차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2025-09-22 11:39: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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