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교육청, 문해·수리 진단 ‘S-PLAN’ 전국 확산 시동…부산교육청과 공동 운영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주도한 문해력·수리력 진단모형 '에스플랜(S-PLAN)'이 부산시교육청과의 공동 운영을 통해 전국 확산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2023년 서울시의회 지원으로 전국 최초 개발된 S-PLAN은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가 검증된 컴퓨터기반검사(CBT) 진단도구로, 학교 현장에 축적된 문항 개발 프레임워크와 운영 경험을 타 시·도로 공유하는 선도 모델이 된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두 교육청은 내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구축한 CBT 시스템을 함께 활용해 동일한 환경에서 진단을 실시한다. 문항 개발 워크숍에는 양 시·도의 교사가 공동 참여해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진단 결과가 수업 개선과 맞춤형 지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피드백 체계를 정비한다. 2026년부터는 공동 문항을 직접 개발해 함께 사용·운영하는 단계로 협력을 확대, 표준화된 진단·분석 플랫폼을 기반으로 학년·학교·지역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기 협의체도 가동한다. 기술 교류와 인적 교류를 병행해 채점·통계·보고서 자동화 같은 운영 기술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문항 풀을 지속적으로 보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협력을 발판으로 타 시·도교육청과의 연대도 넓혀 공동 연구·기술 개발·정책 연계를 추진, 진단·수업·평가의 선순환을 전국 단위로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부산을 시작으로 17개 시·도교육청에 S-PLAN을 확산하는 첫 걸음"이라며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학생 개개인 맞춤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청 간 협력은 교육 혁신의 중요한 동력"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한편, 18일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은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개발 및 운영'에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식을 갖고 협력을 공식화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18 06:00:29 이현진 기자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57건 신규 지정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5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누적 886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1건의 기존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됐다. 이날 금융위는 통신대안평가의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통신관련 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개발·검증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주부 등 금융이력 부족자의 신용평가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삼성증권과 유안타증권의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해당 서비스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 담보대출 대환대출 서비스'와 '그룹사 간 보이스피싱 공동대응 원스탑 서비스' 등의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또한 금융위는 지난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에 대해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향후 규제개선에 착수해, 규제 특례 없이도 동일한 서비스가 금융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17 17:08:48 안승진 기자

예산 정국 앞두고 전국 도는 민주당, 6년만에 '장외투쟁' 나서는 국민의힘

2026년도 정부 예산안, 국정감사 등 중요한 일정을 앞둔 여야가 극명하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을 돌며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민심을 얻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6년만에 다시 국회 밖으로 나가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제주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정 대표는 현장에서 제주 4·3사건 보상 등을 언급하면서 제주도가 가진 역사적 가치, 공익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앞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정신에 맞게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제주도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가치, 제주도민들이 평화를 갈망하는 공익적인 가치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에서도 걸맞게 잘 반영하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정부가 확정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제주는 예년보다 많은 수준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오늘 건의 드리는 805억원 규모 국비 사업이 예산에 온전히 반영돼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드린다"고도 요청했다. 김한규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은 "제주도에서 예산 관련 요청을 많이 준비해왔는데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정부여당에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잘 연결돼서 제주도 발전 자체가 이재명 정부 성공으로 국민께 인식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들어 전국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예산정책협의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지난 8일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을 시작으로 대구·경북(9일), 경기(10일), 전북(16일) 등을 방문했다. 조만간 광주·전남, 강원, 인천, 부산·울산·경남 등 지역을 방문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치권이 모여 지역의 주요 현안과 국가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다. 국비 확보, 지역 숙원 사업, 법안 통과 등 지역 현안을 주로 논의하게 된다. 현재 국회 정치 지형은 '여대야소'로, 민주당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것이 지역으로서도 이득인 셈이다. 아울러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 선거가 예정돼 있으니, 협의회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여당이 전국을 도는 사이, 야당은 광장에 나갈 태세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오후 2시 동대구역에서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선다. 보수정당의 장외 투쟁은 2019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이후 약 6년만이다. 국회 의석수에서 크게 밀리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거기다 정권도 내줬다.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 카드를 꺼내든 속내는 '여권이 연달아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주장하면서, 중도층이 이탈할 것으로 보는 셈이다. 또 최근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으면서 이제는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1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장외 투쟁 등을 포함한 대여 투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 안에서 하는 규탄대회보다는 국회 밖에서 세를 모아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달에만 벌써 두 차례 국회 본관 중앙계단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장외 투쟁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장외 투쟁을 할 경우 전국 시도당 당협위원회별로 당원을 동원해야 한다. 이 경우 당력과 당 재정이 지속적으로 소모된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2019년 '황교안 체제' 당시 매주 반복되는 집회로 인해 당의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여의도에서 돈 바 있다. 또 전광훈 목사 등 아스팔트 극우 세력과 함께하는 모습을 부담스러워하는 반응도 나온다. 2019년 자유한국당도 '극우 세력이 당을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정기국회 회기 중, 게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외 투쟁을 할 경우 여론의 동조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7 17:02:44 서예진 기자

노사발전재단, 서울시·그늘봉사단과 폭염 대응 2차 캠페인 전개

서울시 아리수 1만 병 지원…노동상담·산업안전 안내 병행 노사발전재단이 서울시, 서울시 아리수본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그늘봉사단 등과 함께 폭염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폭염 대응 2차 공동 캠페인'을 17일 서울복합물류센터와 5개 주요 택배 물류센터에서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연일 이어지는 늦더위 속에서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된 택배 분류노동자와 기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 아리수본부가 제공한 생수 1만 병이 롯데·쿠팡·CJ대한통운·한진·로젠 등 5개 택배사 실외 물류센터에 비치돼 현장 노동자들에게 전달됐다. 특히 참여 택배사가 기존 1개사(롯데)에서 5개사로 늘어난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그늘봉사단'이 직접 배달과 배포를 진행했다. 재단은 단순한 생수 지원을 넘어 폭염 대응 매뉴얼과 열사병 예방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노동법률·세무 상담 안내자료도 함께 제공했다. 이를 통해 폭염 안전과 동시에 노동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이중 안전망'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캠페인은 서울시와 노동계, 그늘봉사단, 재단이 함께 폭염 취약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아리수 지원을 넘어 산업안전 안내와 법률 상담 자료까지 함께 제공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권과 권익 보호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7 16:41:04 한용수 기자

청년 스타트업 만난 李 대통령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환경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년 스타트업을 만나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창업자 지원 펀드인 '재도전 펀드' 계획 규모 1조원에 대해 "적어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 스타트업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에서 "우리 사회는 실패에 대해 너무 가혹한 것 같다"며 "지금은 청년의 용기와 도전을 통해 새로운 시장,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청년의 날(9월20일)'을 계기로 청년 스타트업의 의견을 듣고 새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스타트업, 투자자, 관련 협회·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면서 "옛날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젊어선 고생을 사서도 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뺨 맞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번 실패하면 끝이고, 도전 기회도 자주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며 "실제 여러 제도를 보면 일종의 연대보증, 사업에 한 번 망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하게 옥죄는 제도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 "제 경험으로는 똑같은 역량을 가진 사람이면, 똑같은 의지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실패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며 "실제 투자 문화가 많이 발달한 나라, 사회에선 똑같은 조건이면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을 선택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도전하는사람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더 우대받지는 못하더라도 차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청년들의 도전을 정부가 지원하고 응원해 혁신국가, 창업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들이 실패의 경험을 도약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해 청년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재도전 펀드는 (제가) 성남시, 경기도에서 조금씩 해봤는데 실제로 성공률이 높았다고 한다"며 "재도전 펀드 1조원은 조금 적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토크콘서트에 앞서 스타트업 전시부스를 방문하여 휴머노이드 로봇 등을 체험하고, IR 피칭 행사에 일일심사역으로 참여하는 등 스타트업을 격려하는 자리도 가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7 16:35:26 서예진 기자

김정관 “대미 관세 협상 교착… 협상 진행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황"

대미 협상 밀고 당기기 중… 양국 미래 걸린 문제 신규 원전 2기, SMR 건설 계획대로 추진해야 석화산업 구조조정 10월쯤 성과 나올 것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가 긴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협의가 양국간 치열한 밀고 당기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끊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쁘지 않은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산업부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 상황과 관련해 "인도나 스위스, 중국을 보면 협상이 안되면 관세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3500억달러 투자가 미국으로 다 흘러간다고 오해하는데 그런 구조는 아니다"며 "일본은 5500억달러 펀드를 두고 MOU(양해각서)라는 접점을 찾았는데, 우리도 협상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협상 과정에서의 고충도 털어놨다. 그는 "속된 말로 트럼프 임기 동안은 피해 기업에 관세 보조금을 주며 버티자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다"면서도 "관세 협상은 단순히 피해 보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나아가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하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작은 것 하나라도 정성을 들이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미국을 오가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20차례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과 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책상도 치고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네가 10을 얻고 싶으면 100을 요구하라'는 거래의 기술이 그대로 적용되는 장면을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안도 미국에선 불합리할 수 있다"며 "양측이 다소 터프하게 오가더라도 결국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는 건설해야 한다고 본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더라도 결국은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5년 이후의 전력 수요를 대비하는 장기 계획"이라며 "당장은 필요하지 않아도 2035년 이후 전력 수요를 생각하면 원전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원전 수출과 국내 원전 건설 역할 분리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선 "국내 건설과 글로벌 수출은 성격이 달라 산업부가 수출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며 "부작용은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 미션"이라고 했다. 산업부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로 옮기는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선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김 장관은 "에너지 분야에서 일하다 장관이 된 만큼 안타깝지만 정부가 정한 결정이니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김성환 장관이 '산업과 에너지는 한 몸'이라고 한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에너지부라고 부르고 싶다"며 "환경보다 에너지가 중심이 돼야 한다. 산업부와 함께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더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통상 협상과 더불어 국내 산업 현안도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관세 협상이 아니면 'M.AX(제조업 인공지능 전환)'가 1순위 정책"이라며 "AI 도입이 어려운 곳을 직접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또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은 기업들이 절박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절박함을 구체적 사업으로 만드는 기업에 지원하겠다. 10월쯤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7 16:26:44 한용수 기자

여야, '나경원 간사 선임' 두고 여전히 설전… 법사위 '야당 간사 공백' 장기화 조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에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간사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법사위에 '야당 간사'가 없는 상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법사위는 전날(16일)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을 여권 법사위원들 주도로 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권 법사위원들은 나 의원이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점,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 중인데다 최근 구형까지 받았다는 점, 그리고 남편이 현직 법원장인 점 등을 이유로 부적합한 후보라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저는 나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더 나아가) 법사위원에 배치된 것도 반대한다"며 "제척과 기피, 회피해야 하는 사유들이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나 의원 남편이 법원장이다. 그러면 법사위원이 심지어 법사위 간사까지 돼서 남편을 감사하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당장 다음달부터 국정감사인데, 저희가 법원에 국정감사를 간다. 법원장들이 다 온다"며 "남편을 감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라고 재차 비판했다. 나 의원의 배우자 김재호 판사는 현재 춘전지방법원장을 역임 중이다. 이에 국정감사가 실시되면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직접 출석해 법사위원들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 내에서 법사위 소속이 아닌 의원들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다른 방송에서 "나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 피의자로 지금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지 않았나"라며 "법사위 간사를 맡게 되면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우려가 충분하다는 의심을 하고 있고, '왜 굳이 나경원이어야 되느냐'라고 (국민의힘에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야당 간사'가 부재하는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상임위 간사는 각 교섭단체가 후보로 올리면 대체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관행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간사 선임을 표결에 부쳐, 부결까지 시킨 것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인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간사 선임 건을 상정하지 못한다. 결국 12월 초가 지나야 야당 간사 선출이 가능하다. 그러면 정기국회 회기 내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 둘이서만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상임위 운영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나 의원 간사 선임을 철회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1반 반장 뽑는데 2반이 찬성·반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결국 국민의힘 간사 선임마저 본인들 의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양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7 16:15:04 서예진 기자

與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해야" VS 野 "기업 손에 쇠사슬, 노조 손에 쇠망치"

국회가 1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맞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의 부담을 덜어낼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될수록 자본은 초고도화되고 자동화 AI(인공지능)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자산가치 상승에 비해 임금의 상승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거처럼 월급을 꼬박꼬박 저출해도 내 집 마련이 힘들고 기업의 글로벌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이것이 소득 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세대 간 소득 격차로 연결되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엔 이런 자산 가치 상승, 자본의 성장세를 평범한 국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어야 격차해소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려면 자본시장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재명 정부의 방향과 맞다고 생각한다"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물었다. 구 부총리는 "동감한다. 생산적인 금융, 그래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시장의 기대를 반영해서 최근 우리 주식 시장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되려면 중요한 것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그래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친화적인 정책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로 기업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나"라며 "기업의 손에는 쇠사슬을 묶고 노조의 손에는 쇠망치를 들려주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해줘야 하고, 노동자들이 사업장 시설을 점거해서 파업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파업 시에는 대체근로를 확실하게 허용해줘야 그나마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의원님이 말씀주신 보완 입법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한편에서 오해, 과정,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한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서 TF(태스크포스) 또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심각한 경영 환경 악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하자, 구윤철 부총리는 "노조든 기업이든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필요한 정상화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우려하는 불확실성, 사용자 개념이나 실질적 경영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 그리고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서 시장에서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규정도 만드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9-17 15:59:15 박태홍 기자

환경장관 "기후위기정책 국민이 이끌어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17일 기후·에너지 단체, 청년단체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국민이 주도하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견을 듣기 위함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이 주인이 되고 주도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기후솔루션 ▲넥스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에너지전환포럼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플랜1.5 등 주요 기후·에너지 단체가 참석했다. 특히 청년 주도로 설립된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변화청년단체 긱(GEYK) 등 청년 기후단체도 자리를 함께해,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다. 향후 김 장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에, 국민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17 15:54: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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