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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우리銀과 소셜벤처기업 육성한다

기술보증기금이 우리은행과 손잡고 소셜벤처기업 육성에 나선다. 기보는 우리은행과 '소셜벤처 육성 및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셜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 간 협업을 통해 ESG 가치 실현과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우리은행의 특별출연과 보증료지원을 바탕으로 총 185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기보는 특별출연금 3억원을 재원으로 6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공급하고 ▲보증비율 상향(85%→100%, 5년간) ▲보증료 감면(0.5%p↓, 5년간) 등의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기보는 우리은행의 보증료지원금 2억원을 기반으로 125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하며, 우리은행은 보증료(0.8%p, 2년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보가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한 기업이며, 기보는 협약보증과 함께 소셜벤처 임팩트보증을 연계하는 등 소셜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소셜벤처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소셜벤처의 성장을 지원하고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기보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지난 19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 공단 본사에서 'AI 기반 디지털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I 전환, 정보보안 위협 등 고도화되는 감사환경에 공동 대응하고 첨단 기술 기반의 감사기법을 공유함으로써 감사체계 전반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AI 등 신기술 기반 디지털 감사역량 강화 협력 ▲개인정보 보호 등 정보보안 분야의 감사 노하우 공유 ▲우수 내부통제체계 구축 협력 ▲감사 인력 교류를 통한 전문 분야 상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기보는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 간 감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감사자원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감사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감사시스템을 구축해 재정 운영 투명성 및 내부통제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기보 임명배 감사는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감사역량을 고도화하고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신뢰받는 내부통제 문화를 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22 09:05: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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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서 문체부 장관 표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2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표창은 전자도서관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소상공인 독서 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소진공은 전자도서관과 온라인 교육 플랫폼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와 연계해 소상공인의 학습과 자기 계발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 수출 등 주재별 맞춤형 도서를 제공하는 큐레이션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박성효 이사장은 "소상공인이 독서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사업 경쟁력을 높여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소진공은 또 지난 20일에는 한국조폐공사와 대전 한민시장에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전통시장 속 화폐경제 모험' 행사도 개최했다. 이는 소진공이 추진하는 '전통시장 미래 고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9월 동행축제를 기념해 전통시장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확대하고 가족 단위 방문을 유도하기위해 기획했다. 소진공이 행사에 참가한 유·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 10팀 내외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 개선과 향후 이용 의향 부분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박 이사장은 "화폐박물관과 전통시장을 연결한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적 가치와 체험적 즐거움을 동시에 담은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미래 세대에게 친숙하고 자주 찾는 공간이 되도록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9-22 08:50: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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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정부·여당 국정 운영 규탄

국민의힘이 21일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반(反)기업법 강행 처리,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야당탄압·독재정치 규탄대회에서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됐다"고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발언을 시작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이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인민독재로 달려가고 있다"며 "거기에 방해가 되면 야당도 죽이고 검찰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전과 조작이 난무하고 있다. 정치 폭력은 일상이 돼 가고 있다"며 "이제 하다하다 대법원장을 제거하겠다며 쓰레기 같은 정치공작까지 감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던 관세협상이 어떻게 됐나"라며 "이재명 스스로 완전히 실패한 관세협상이었다고 실토했다"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나 뻔뻔하다. 관세 협상 중에도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기 바빴다. 관세 협상이 잘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숙청과 종교 탄압을 멈추라고 경고했는데도 정신 차리지 못했으니, 그래서 우리 국민이 미국 땅에서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야 했다"며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공사 현장 근로자 구금 사태를 언급했다. 장 대표는 "우리는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분노는 행동이 아니다"라며 "분노에서 멈춘다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오늘 이 곳 보수의 심장에서 우리는 이 분노를 행동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또한 "올해는 반드시 멈춰 서 있는 이재명의 5개 재판이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에 나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노란봉투법이 근로자를 위하고 기업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하청기업에서 원청기업을 상대로 노동쟁의를 할 때 손해배상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며 "그러면 앞으로 누가 기업을 이끌겠나.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소비쿠폰을 나눠준다고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인지 죽이는 길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며 "돈을 나눠준다고 경제가 살 순 없는 법이다. 우리는 조금 더 열심히 일해서 일어나는 보상으로 금액을 받는 거지, 공짜 돈을 나눠준다고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는 것은 어느 책에도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부채 주도 성장이라는 것인데,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다"며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하고 재정을 든든하게 끌고가는 쪽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대구역 광장엔 7만명 이상의 국민의힘 지지자와 시민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 측은 당초 5만명 이상으로 추산했으나, 장동혁 당 대표 연설 시에 인파가 몰려 7만명 이상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5-09-21 17:08: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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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과징금 기준 판매액'…'홍콩 ELS'도 영향

앞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기준인 '수입'이 '거래(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확정된다. 이에 따라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의 과징금 규모도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시행령이 오는 11월 3일까지, 감독규정이 오는 10월 10일까지로 공표됐다. 당초 현행 금소법은 위반행위와 관련해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과징금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수입'의 의미가 불분명해, 금융권 내에서는 금소법 위반행위 발생 시 과징금 산정에 혼란이 있었다. 금융위는 금소법 개정안에서 판매금액을 수입의 기준으로 규정하는 한편, 위법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도록 가중 처벌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은행권에서만 20조원 가깝게 판매된 '홍콩 ELS'의 과징금 규모는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알려진 홍콩 ELS 판매액은 ▲KB국민은행 8조1972억원 ▲신한은행 2조4000억원 ▲NH농협은행 2조2000억원 ▲하나은행 2조원 ▲우리은행 400억원 등이다. 다만 금융위는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30% 이내의 과징금을,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과 소비자보호 기준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한 경우 50% 이내의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충실히 마련할 경우 과징금 및 배상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배상했을 경우 최대 75%의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것. 이같은 감경 요소를 고려하면 은행권의 과징금 기준은 판매액 대비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으로 위반행위자의 위법성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 '소비자 중심의 금융'이 우리 금융시장에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제도·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21 16:41:0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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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10월 말 경주에 온다… APEC에서 한미중 정상 조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3년 만에 동시 방한할 전망이다. 이에 APEC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시 주석을 모두 조우하게 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미중 양국 정상과 각각 정상회담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도 APEC에서 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방금 전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매우 생산적인 통화를 마쳤다"며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올해 APEC 의장국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20개 회원국에 모두 초청장을 보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참석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APEC 참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시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참석 의사를 표한 셈이다. 결국 미중 정상이 모두 참석하게 되며 APEC 정상회의의 판이 커졌다는 평가다. 미중 정상 간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재취임 후 첫 대면이자, 2019년 6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 오사카에서 만난 후로는 약 6년 만이다. 또 미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것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이다. 미중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된 것은 그간 쟁점이었던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의 사업권 매각 문제에서 두 나라가 합의점을 찾은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관세와 수출 통제 등 핵심 쟁점에서는 아직 미중 간 간극이 큰 상황이다. 이에 그간 기술 패권과 우크라니아 전쟁을 비롯한 안보 문제를 놓고 갈등하던 양국이 경주에서 만나는 상징적인 모습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 전망이다. 이는 미중 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고 있던 한국의 중재 역할도 주목받게 됐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타임(TIME)'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미국·중국의 정상이 한 자리에서 손을 맞잡는 모습이 연출되면 상당히 화제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유엔총회가 이달 개최되고, 또 다른 다자외교 무대인 APEC이 내달 열리면서 우리나라는 연속적으로 다자 외교 무대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유엔총회에서는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강조하고, APEC에서는 이 대통령이 중심이 돼 글로벌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미중 정상이 방한하게 되면서 한미·한중 정상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유엔총회 계기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는 근래에 회담했고, 10월에도 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위 실장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시 주석 방한 가능성은 열려 있고, 방한한다면 양자회담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1 16:29: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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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유엔총회 참석 李 대통령, '민주 대한민국' 복귀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차 오는 22일 출국한다.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며 '한반도 비핵화' 접근법을 언급할 전망이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2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향한다. 취임 후 두 번째 방미길이며, 워싱턴D.C.를 찾았던 저번 방문과는 달리 이번엔 제80차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 가는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193개국 회원국 정상 가운데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각국 정부가 대외정책 천명하는 중요한 무대"라며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 나가기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도 설명한다"고 밝혔다. 일단 이 대통령은 이 자리를 통해 '돌아온 민주 한국,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위상을 제고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유엔 지원 하에 전쟁의 위기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최근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돌아와서 유엔 80주년이자 해방 80주년인 올해 유엔총회 무대에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평화, 개발, 인권 의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부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12·3 내란 사태를 극복한 대한민국'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음을 강조할 전망이다. 또 이번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시작으로 한 한반도 평화 구상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핵화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방법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밝힌만큼, 새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는 달리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다만 국제사회에선 현재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료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동결)'이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고, 축소가 아닌 '동결' 단계에서 경제재제 해제 등이 이뤄지면 오히려 비핵화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북한 핵무기의 '동결(중단)→축소→폐기' 3단계 접근법을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위 실장은 이에 "동결(freeze)이라는 말이 처음에 나왔지만, 다른 함의를 부여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동결이라는 말 대신 중단(stop)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며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비핵화로 가는 도중의 한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중단시켜서 더 이상의 핵·미사일 강화와 사태 악화를 막고, (핵무기를) 감축시키고 폐기시킨다는 노정의 한 지점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의 좌표(목표)가 만들어지면 계속 추동하기 위해 뭔가의 대응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조치 중 하나가 (대북 경제)재제 일부 완화일 수 있다"며 "전면 해제는 아니고 일부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협상하고 단계적으로 주고받기 조치를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1 15:59: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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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만명 제외' 2차 소비쿠폰 22일부터 지급

지난 7월 1차에 이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22일 시작된다. 소득 기준으로 상위 10%를 뺀 국민 90%가 1인당 10만 원을 받는다. 지급신청 첫째 주에만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월~금)가 실시된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오전 9시부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개시한다.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45만 원을 지급한 1차 때와 달리, 소득 하위 90% 국민이 지급 대상이다. 소득 하위 90% 선별은 상위 10%인 506만 명 가운데 고액자산가로 판단되는 248만 명(92만7000가구)을 우선 제외했다. 고액자산가 판단 기준은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공시가격 26억 원, 시세 38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연 2% 이자율 가정 시 예금 10억 원 보유)을 넘는 경우다. 여기에 나머지 258만 명을 가려내기 위해 올해 6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을 정했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가구 22만 원 △2인가구 33만 원 △3인가구 42만 원 △4인가구 51만 원 △5인가구 60만 원을 넘지 않을 시 소속 가구원 모두가 1인당 1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연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가구 7450만 원 △2인가구 1억1200만 원 △3인가구 1억4200만 원 △4인가구 1억7300만 원 △5인가구 2억300만 원이다. 건보료를 각각 합산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특례를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를 포함한 4인가구는 4인 기준인 51만 원이 아닌 5인기준인 60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신청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 2와 7, 수요일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이다. 예로 2021년생은 월요일, 1952년생은 화요일, 1948년생은 수요일, 2004년생은 목요일, 1980년생은 금요일 등이다. 주말에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2차 소비쿠폰 신청 마감은 10월31일 오후 6시다. 카드사 홈페이지·앱 등 온라인은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처도 확대된다. 지난달 22일부터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도 사용처에 포함된 데 이어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을 위해 지역생협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차 쿠폰과 마찬가지로 11월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불용(不用) 예산으로 귀속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1 15:52: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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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車중소부품사에 '온실가스 감축' 지원

국립환경과학원이 자동차 중소 부품공급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산정·검증부터 감축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유럽연합(EU)의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제도 도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진된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제도는 ▲차량의 원료 채취 ▲소재·부품 제조 ▲완성차 생산 ▲운행 단계(연료사용)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투입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 한 대가 전 생애주기 동안 발생시키는 총 온실가스를 산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환경과학원은 올해 1차년도 사업을 통해 중소 자동차 부품사 16개사, 총 43개 부품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및 검증을 추진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제조 공정 간 에너지 사용량 등 탄소배출량 실측 조사 및 산정을 위한 현장 데이터 수집 ▲전과정평가 및 국제 검증 대응 방안 관련 실무자 교육 ▲온실가스 다배출 공정에 대한 맞춤형 감축 자문 등이다. 첫 번째 지원 활동으로 22일 부품 제조사 현장을 방문해 평가 부품에 대한 현장 자료(공정자료 등)를 수집할 예정이다. 또 연구진들은 2026년 5월까지 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평가 교육과 감축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배터리·모터 등 단일 부품 중심으로 전과정평가에 대응 중인 중소 부품사를 대상으로 제도의 이해도와 평가 역량을 높이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준홍 국립환경과학원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장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부품사 육성"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부품사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면밀히 분석하고, 배출량이 큰 공정에 맞춤형 감축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1 15:35: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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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서초·동작·일산동구에서도 나와"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서울 서초구·동작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등에서도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증 시간 기준 소액결제 해킹 피해 지역은 알려진 곳들 외에도 서울 동작구, 서초구, 고양시 일산동구가 포함돼 있다. 기존 해킹 피해 지역으로 알려진 경기 광명·부천·과천, 서울 금천·영등포, 인천 부평 일대보다 넓게 피해 지역이 알려지면서 KT 차원의 전수조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KT가 처음 피해가 발생한 시점으로 지목한 지난달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서울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일대에서 15명이 26차례에 걸쳐 962만원 피해를 봤다. 이어 범행 주체들은 8일, 그리고 주말을 건너 뛴 11일 이틀에 걸쳐 서울 서초구에서 3명을 상대로 모두 6차례에 걸쳐 227만원의 소액결제 피해를 입혔다. 이후 12일∼13일 경기 광명시에서 범행했고, 15일 서울 금천구,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21일 경기 과천시에서 무단 소액결제를 일으켰다. 26일부터는 알려진대로 금천구, 광명시,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인천 부평구 등을 상대로 피해가 있었다. 또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보도로 처음 알려진 지난 4일과 5일에도 100건에 가까운 무단 결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비정상적인 결제 시도 차단 직전까지 무단 소액결제가 상당 규모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피해건수는 83건, 피해액은 2499만원이었다. 5일에는 각각 14건·549만 8천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KT는 국회에 4일과 5일에는 피해 건수가 없었다고 보고하고, 1차 발표에서 피해자 수를 278명으로 집계했다가 4일과 5일 피해를 포함해 362명이라고 정정했다. 피해 건수는 1차 집계 당시 527건에서 764건으로 늘었다. KT 피해 현황이 자꾸 확대되는 것은 자동응답전화(ARS)에 국한해 자의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을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ARS 신호를 탈취해 소액결제에 성공한 사례에만 주목해 피해 현황을 ARS 수신 상황만 따져 집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패스(PASS) 인증 등에 대한 해킹이 이뤄졌다는 정황도 있어, KT가 사건을 축소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황 의원은 "KT 해킹 사태의 전모가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KT가 거짓 변명만 늘어놓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소액결제가 이뤄진 모든 고객에게 직접 결제 현황을 고지하고 피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범행 지역과 시기에 대한 구체적 정보 등을 KT가 보다 빨리 공개했다면 수사에 도움이 됐을 사실들도 많은데 이제야 찔끔찔끔 주요 정보를 내놓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고의적 축소 은폐 시도를 반복한 KT에 대해서는 SKT 때보다 더 강력한 제재와 함께 피해 배상 강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1 15:19:1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