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재부·금융위 개편 긴급 토론회 "실패의 길을 다시 가겠다는 것"
국민의힘이 17일 이재명 정부의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대 논리를 청취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오는 22일 열리는 정책의총에서 전체적인 정부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 부처 개편안은 '개편보다 개악에 가깝다'는 입장을 냈다. 이재명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기재부 개편안을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고 기획예산처는 기재부의 기획·예산 기능을 도맡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감원에서 있던 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둔다는 계획이다. 건전성과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이원화한다는 명분이다. 또한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3대 특검 연장 법안을 완화해 처리하는 대신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에 야당이 협조하는 합의를 했었으나, 합의가 여당 내 갈등으로 결렬됐으며,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 처리를 미룰 경우 민주당은 관련 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재부는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소비쿠폰 사업과 같은 과도한 재정 지출이나 부채 누적형 사업에 제동을 걸어왔다"며 "그래서 총리 산하에 별도의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예산권을 직접 장악하고 기재부의 통제와 견제를 우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분리 운영했지만, 예산과 재정 기능을 떼어낸 경제정책 총괄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로 다시 통합한 전례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그 실패의 길을 다시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 역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정책과 감독이 명확히 나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기관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네 곳의 감독을 동시에 받는 기형적 구조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구민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기재부 개편을 두고 "기재부는 그간 예산의 편성과 집행, 국가 채무의 관리를 포괄하며 마지막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해왔다"며 "권한 집중에 대한 비판,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예산 당국이 독립된 처로 분리될 경우 정치적 압력에 더 취약해질 것이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두고 "이명박 정부 때 정책과 감독을 분리했던 근본 취지, 즉 관치 금융과 규제 포획 문제를 줄이고 금융 감독의 독립성을 높이려던 노력과 상충된다"며 "정책 부서는 대출을 늘려 경기를 살리자와 같은 확장적 목표를 갖기 쉽고, 감독 부서는 부실이 나지 않게 대출을 조이는 안정 목표를 우선한다. 두 상이한 정책 목표가 한 조직 안에 섞여 있으면 스스로 만든 규제를 스스로 느슨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유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혁신·서민·주택·생산금융과 자본시장에서 관세 등 여러 대응을 다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정책기능이 재정경제부로 가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은행·증권·카드·보험·보증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1만2000개가 넘고, 금융업에서 IT(정보기술)의 부분이 커지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등 해외 금융이 들어오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체제로 가게 되면 감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이 될 경우 감사원의 직무·회계 감사 때문에 본연의 직무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창화 금융감독원 팀장도 '개인적 의견'을 전제하며 토론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반대 입장을 냈다. 오 팀장은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단일 기구에서 하면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건전성 감독에 치우쳐 영업행위 감독을 소홀히 해 대규모 불완전 판매가 이뤄진다는 것이 (정부의) 논지"라며 "현장에선 그렇지 않다. 현장은 두 감독기능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대형 금융사가 아니라 소형 금융사들이다. 대형사들은 분쟁 조정 수용도 일부하고 손해배상 대응 능력이 충분하다"며 "소형사들은 자본을 확충하고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위험한 상품 판매 요인이 상당히 있다"고 부연했다. 오 팀장은 "정책이 감독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소형 금융사가 위험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지적했다. 오 팀장은 "과거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 당시 재정경제부하고 금감원이 '신용카드 길거리 모집 규제 완화'로 대판 싸운적이 있었다"며 "금감원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대규모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굉장히 위험한 규제 완화라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공기관 지정까지 받으면 저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