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에 "비상계엄 때 무거웠던 대법원장 입이 가볍게 풀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을 해명한 것을 두고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그 무거웠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이 어제 가볍게 풀렸다"며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는 참으로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입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18일 오전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현장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에서 "그러나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때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과 지귀연 판사에 대한 윤리 감사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두고 비판한 내용도 인용했다. 정 대표는 "우리는 아직 내란과의 전쟁 중이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서울 중앙지방법원 송승용 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정문일침을 가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파기환송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내란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윤리 감사한 것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면서 "재판부의 판결이나 선고가 되고 나면 그것은 공공재로서 당연히 절차와 내용은 시민들의 평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송 판사는 일갈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그리고 판사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 그대로 읽어보면 '판사들, 우리에게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의 독립을 지켜야할 사명과 책무가 있다'고 일갈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정 대표는 "송 판사가 말하고 있듯 왜 그때 그렇게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빨리해야 했는지, 입장을 지금이라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서부지법 판사 내부 구성원들의 주장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하시면 '특검에서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하고 조언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재판을 논의 오찬을 했다는 설에 대해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