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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정적 사냥' 가담 정치검사 전원을 증언대 세울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쌍방울 사건' 박상용 검사의 이른바 '진술 회유 의혹' 등을 두고 "정권 차원의 정적사냥에 가담한 정치검사 전원을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이재명 죽이기 도구로 조작하려 한 윤석열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치검사 박상용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이재명이 완전한 주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보석 석방과 공익제보자 신분 보장이라는 미끼로 구속된 피의자를 회유, 협박하고 형량 거래를 시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검찰이 이재명을 잡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 관계자를 상대로 허위자백을 설계한 것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과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조작기소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국조특위는 오는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시작으로 7대 의혹 사건에 대한 기관보고와 청문회를 진행한다"며 "대장동 위례사건과 김용 부원장사건,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조작기소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박경수기자 gws0325@metroseoul.co.kr

2026-03-31 14:57:47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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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조특위 "한동훈·김현지 등 증인 채택해야…與 일방 운영 멈추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 등 핵심 인물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일방적인 국조특위 운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과 나경원·윤상현·곽규택·신동욱·이상휘 의원 등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일방적 의사 진행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조작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게 필수적임에도 이를 배제한 것은 국정조사 목적 자체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특정 사건과 관련해 흔히 말하는 연어 술파티 관련 당시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까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고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한 증거 수집과 증인 선정은 국정조사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정조사 기능을 이재명 대통령 범죄 지우기, 사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심각한 위헌"이라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에 ▲일방적인 국조특위 운영 중단과 여야 협의 복귀 ▲한동훈 전 대표 등 핵심 인물 증인 채택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한 편향적 방식 중단 등을 요구했다. 또한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인 김동아·김승원·이건태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에서다. 나경원 의원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 "김 실장은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 인멸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앞서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1600쪽 녹취록 중에서 김성태 부분만 돌아다니고 이화영 부분이 돌아다니지 않고 있다"며 "자료 요구도 하겠지만 1600쪽 녹취록 전부 공개해 줄 것을 반드시 촉구한다"고 했다.

2026-03-31 14:55:43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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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만난 장동혁 "지선 코앞에 두고 원포인트 개헌은 부적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중동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고 민생이 위기인 상황에서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내용으로 개헌할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헌이 갖는 상징성과 무게에 비추어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개헌특위도 구성하지 않고 지선을 앞두고 작전 수행하듯 개헌을 밀어붙이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지선을 60여일 앞두고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자는 것이 지역일꾼을 뽑는 지선 국면에서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중동 전쟁 때문에 추경까지 하자고 민주당과 정부가 요청하지 않나"라며 "민생을 챙겨야 할 이 시점에 그 모든 논의들을 제쳐두고 개헌 이슈로 갈아타자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각 당이 개헌 내용에 동의한다해도 논의 과정에서 국민께 그 내용을 알리고 토론하는 과정 없이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밀어붙인다면 50%는 넘길 수 있으나 국민의 80% 이상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했다. 장 대표는 개헌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지선을 60여일 앞두고 갑자기 개헌 이슈를 던지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되거나 오해될 여지가 크다"며 "급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밀어붙이는 게 혹시나 헌법 부칙을 개정해 다음번 통치 구조를 개헌하면서 이 대통령 연임으로 가기 위한 그 전단계가 아니냐는 의심도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지선을 코앞에 두고, 중동전쟁으로 경제도 불안정한 이 시점에 민생을 챙기는 데 온 힘을 합치고 머리를 맞대도 부족한 시점에 개헌 이슈로 가는 것에 대해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여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6-03-31 14:49:06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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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여야정 긴급 원탁회의 개최 제안…정쟁 중단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환율·물가·유가 관리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여야정 긴급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 리스크'로 인한 경제 불안이 안정세를 되찾을 때까지 국정조사와 특검법 개정 등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자"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이 넘었다"며 "전쟁의 장기화는 이미 현실이 되었고, 그에 따른 민생 경제 위기도 현실이 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환율은 1520원을 돌파하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는 기름값 안정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들여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를 실시했지만, 단 2주만에 휘발유 최고 가격이 1724원에서 1934원으로 인상됐고, 서민들은 기름값 2000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초에 비축유가 충분히 보유되고 있다고 큰소리 쳤다. 그러나 지금 와서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또 국제 유가가 더 오르면 IMF 때도 안 했던 민간차량 5부제도 실시하겠다고 한다"며 "큰소리 칠 때는 언제고, 결국 국민의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는 5부제로 유가 대책을 한다는 말인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른 비닐봉투 부족, 포장재 대란,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도 국민적인 걱정"이라며 "이미 전주시는 일반 봉투 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김성환 장관의 '만약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현실 인식은 너무나도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전쟁 핑계 추경'을 얘기할 만큼 급박한 상황인데, 여당은 당당하게 공소 취소니 조작 기소니 이런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볼 때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2026-03-31 14:47:34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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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 일괄사퇴…이정현 "또 다른 곳 향해 달려가야"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31일 공관위의 일괄 사퇴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를 새로 꾸려 남은 공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기지사 후보를 제외하고 중앙공관위 차원의 광역단체장 공천을 대부분 끝냈다"며 "제가 오늘 공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공관위원들이 일괄 사퇴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 지도부와 논의를 통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새 공관위를 구성해서 사람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요청했다"며 "대표도 그 부분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이틀 만에 번복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공천은 모든 것을 담아내진 못했지만, 앞으로 국민의힘이 변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며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라는 화두를 던졌다. 낙하산·계파·파벌·나눠 먹기 공천을 배제하려고 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재보궐 선거와 경기지사 및 남아 있는 미공천 지역에 대한 모든 업무는 새 공관위가 승계할 것"이라며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새 공관위가 출범해도 기존 컷오프 번복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관위의 결정은 내부의 합법적인 규정과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서 "당이 필요로 하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제 역할을 다할 준비를 할 것"이라며 6·3 지방선거 광주·전남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시사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제 문제는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위원장 임무를 마치고 또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2026-03-31 14:46:32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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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사태 대응 26.2조 추경, 국무회의 의결…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지원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한 위기 대응을 위해 편성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증시 호황으로 걷힌 초과 세수만으로 마련했다.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민생 경제 타격이 심각해지자 기획예산처가 통상 40일 걸리는 추경 편성 기간을 역대 최단 기간인 19일 만에 마무리한 것이다. 이번 추경의 주요 내용은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원) ▲민생 안정(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공급망 안정(2조6000억원) ▲국채 상환(1조원) 등이다. 일단 정부는 중동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나프타 등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에 추경 재원의 약 40%를 배정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예산으로는 5조원, 나머지는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국민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거주지역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했다. 수도권 거주 시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받는다. 시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35만~50만원을 가산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정부는 중동 사태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수출 및 물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과 청년 지원에는 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센터를 300곳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유망 창업가를 돕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쉬었음 청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반도체 호황, 증시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해 마련됐다. 추가 국채발행은 없다. 한편 추경안은 국회로 제출돼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중동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 타격이 심화하는 만큼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여야는 추경을 내달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31 14:44: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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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글로벌 경쟁력위한 원팀 가동…육성 참여 지자체 모집

K-뷰티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정부 '원팀'이 가동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화장품 수출 거점(K-뷰티 통합 클러스터) 육성에 참여할 지방정부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K-뷰티 수출 거점은 국내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접점지 등에 K-뷰티 지원정책을 공간·정책적으로 결합해 글로벌 K-뷰티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추진된 K-뷰티 수출 거점은 관계부처 및 기업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추진단을 중심으로 추진방향 및 지원전략 등을 마련해 왔다. 올해는 지방정부가 신청한 2개 지역 이내를 선정해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2030년까지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정 지역을 K-뷰티 초기기업의 글로벌 진출 전초기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외국인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핵심 상권에 체험 공간, 바이어 및 투자자의 상담 공간을 구축해 중소·인디 브랜드 등의 해외 진출을 촉진한다. 또한 한류행사와 연계한 K-뷰티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민간의 판매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해외 맞춤형 수출전략을 전개한다. 지역 거점 중심 K-뷰티 수출지원 체계를 더욱 고도화한다. ▲수출규제 통합 정보 창구 및 K-뷰티 맞춤형 기술 컨설팅 도입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브랜드와 제조사 간 교류* 활성화 등으로 국내 K-뷰티 성장 생태계를 고도화한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K-뷰티 수출 거점은 K-뷰티를 동력으로 지역의 상권 활력과 수출 전략 다각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K-뷰티의 초혁신경제로의 대도약에 지방정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내달 16일까지 참여 의향서 제출하고 5월14일까지 판판대로에 사업계획서를 내면 된다.

2026-03-31 14:29: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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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0% "진보-보수 갈등 심각"...이어 빈부격차 등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 사회 보수-진보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롭다고 느끼는 비율은 줄었고, 국내외 여행은 꾸준히 증가하며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2025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이 크게 느낀 사회 갈등은 '보수 대 진보'였다. 갈등 인식률이 무려 80.7%에 딜했다. 이는 8개 항목 중에 가장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약간 심하다'와 '매우 심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다. 이어 '빈곤층과 중·상층'(74.0%), '근로자와 고용주'(69.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년보다 사회갈등 인식률은 '보수와 진보', '근로자와 고용주'에서 각각 3.2%포인트(p), 2.7%p 높아졌다. 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빈곤층과 중·상층', '근로자와 고용주', '수도권과 지방', 종교 간의 사회갈등 인식률이 높았다. 19∼29세는 '보수와 진보', '개발과 환경보존', '노인층과 젊은 층'에서 높았으며, 50대는 남녀 갈등 인식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중 16.9%는 외롭다고 응답했다. 그 비중은 전년(21.1%)보다 4.2%P 감소했다. 삶과 직업 만족도는 올라갔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중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은 80.8%로 전년(75.6%)보다 5.2%P 확대됐다. 고소득층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다. 소득수준이 500만∼600만 원 미만인 응답자 삶의 만족도(85.5%)가 가장 높고, 600만원 이상(84.2%), 400만∼500만원 미만(81.3%) 순이었다. 국민 중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79.4%로 전년(76.3%)보다 3.1%P 증가했다. 국내·해외 여행은 모두 2019년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13세 이상 인구 중 70.2%가 지난 1년간 국내여행을 했다. 2년 전 조사(66.7%)보다 3.5%P 높아졌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 비율도 31.5%로 2년 전(15.1%)보다 배로 뛰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 관련 지표에서는 집값 부담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4년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6.3배로 전년(6.3배)과 동일했다.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도 15.8%로 같았다. 2024년 범죄 발생 건수는 인구 10만 명당 3343건으로 전년보다 7.1%(222건) 증가했다. 도로교통사고 사망률은 10 만명당 4.9명으로 전년과 같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31 14:22: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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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동 사태에 "필요하면 긴급재정경제명령 활용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와 관련해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책을 고민할 때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상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는 내우·위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등과 관련해 긴급조치가 필요한데 국회 입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질서·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행사된다. 다만 긴급명령 발동시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때문인지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매우 드물며,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서 1993년에 발동한 것이 가장 최근 사례다. 이 대통령은 "각 국무위원이나 부처, 청에서 위기 대응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제도나 법령, 관행 등 걸리는 일이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사실 통상적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며 "법과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꿔야 한다. 지금 '수입 규제 때문에 어렵다', '심사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심사 절차를 앞당기거나 필요하면 절차를 생략하는 것도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안 해 버리는데, 일선 공무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국무위원들이 풀어줘야 한다"며 "내가 책임지겠으니 적극적으로 찾아내라고 하며 장애물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필요를 최대한 수집한 뒤, (현장 요구가) 합당한데 현 제도나 법령에 제한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할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지침, 방침도 바꾸고 관행에서 벗어나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해 주면 좋겠다. 모든 법 제도에는 예외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31 14:18: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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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추경 1.9조원 편성…'중동 전쟁' 피해 수출 中企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중동 전쟁에 따른 수출 피해 중소기업을 추가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 안전도 돕는다. 중기부는 1조9374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수출 중소기업 중동전쟁 피해 최소화 ▲소상공인 경영 안정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창업 촉진 ▲지방 중소 제조기업 인공지능 전환(AX)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대체 시장 확보를 뒷받침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운송 차질과 물류비 상승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바우처 지원에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고환율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도 2500억원을 더한다. 또 온라인 수출 지원에 122억원을 추가하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을 1000억원 증액한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도 힘쓴다. 특별경영안정자금에 32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경기침체지역 및 재난피해 소상공인, 금융소외계층, 청년사업자 등을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각각 1000억원씩 출연해 보증 공급을 확대한다.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원활한 폐업과 재도전을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246억원을 추가했다. 로컬 소상공인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과 전통시장별 맞춤형 공동 마케팅 지원을 신설해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의 자생력도 높인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창업시대'를 선포한만큼,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늘린다. 혁신 창업가를 발굴해 아이디어에서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업 인재 육성 플랫폼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1550억원을 배정했다. 유망 스타트업을 위한 판로 확보, 사업화 및 자금 지원이 늘어나고 재도약지원자금, 중소기업재기지원을 포함한 재도전자를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테크 창업과 로컬 창업을 뒷받침하고자 창업 도시와 연계된 딥테크 창업중심대학 활성화에 24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로컬 창업가 지원 사업에 603억원을 더한다. 초기 창업기업, 재도전기업, 지역 소재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만들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에 1700억원을 추가한다.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 중소기업의 AX로 제조 경쟁력을 키운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제조 AX 선도 모델을 구축하는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에 750억원을 지출한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제조 AI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타트업 그리고 지역 제조기업의 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3-31 13:28:55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