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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전기차 충전보조금 부당집행 100여건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행위 적발에 나섰다. 기후부는 최근 '전기차 충전기 국고보조금 부적정집행 신고센터'를 3주간 운영한 결과 총 1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신고센터 운영이 시작된 3월 6~27일 기간 접수된 신고 기준이다. 중복 신고는 제외했다. 주요 신고 내용은 정상 충전기 무단 철거 및 신규 설치, 신규 설치 후 요금 인상, 과장 광고 등이었다. 동일 단지에서 여러 유형의 민원이 동시에 접수된 경우도 있었다. 기후부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단·반복 민원 단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주민 동의절차 누락 등 부적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적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보조금 사업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우선 충전기 철거·교체 기준, 충전요금 관리 원칙 등 '공동주택 충전시설 관리 지침서'를 마련한다. 또 현재 100킬로와트(㎾) 이상과 100㎾ 미만으로 단순 구분돼 운영되고 있는 로밍요금 구조를 충전기의 출력 특성을 고려해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로밍 서비스를 통해,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실물 카드 없이 전국의 모든 충전기에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31 10:33: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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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새만금에 대규모 '조사료 종자생산단지' 조성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만금 농생명용지 4공구에 '조사료(건초·짚 등) 종자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조사료 종자의 자급률 제고와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국내 조사료 종자 수입 의존율은 87.7%에 달한다. 이번에 조성되는 종자생산단지는 총 106헥타르(㏊) 규모로, 축구장 약 150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생산단지는 약 50㏊ 내외 2개 구역으로 나뉘어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생산단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종자업체로 등록된 농업법인에 최장 10년간 임대된다. 청보리·귀리·트리티케일 등 조사료 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보급하는 특화단지로 운영될 예정이다. 임대 대상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오는 4월1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뒤 전문가 평가를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2배수를 선발한 이후 공개 추첨을 통해 최종 2개 법인을 선정한다. 선정된 법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오는 6월부터 영농을 시작할 수 있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식량안보와 미래 농생명산업의 중요 거점으로 활용될 계획"이라며 "식량안보 확립의 일환으로서 조사료 종자생산단지 조성사업이 국내 조사료 종자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31 10:32: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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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육아휴직 인력 공백 메우는 지원책 '눈에 띄네'

정부와 민간이 육아휴직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고용노동부, 신한금융그룹과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또다른 인력을 채용하면 고용부가 기존에 지원한 연간 최대 168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에 더해 총 200만원의 문화확산지원금을 더 주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1명당 연간 최대 18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문화확산지원금은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원씩 지급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초기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현장 육아휴직 사용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지난해부터 신설한 문화확산지원금은 신한금융그룹이 대중기협력재단에 출연한 상생협력기금 100억원을 재원으로 한다. 시행 첫 해인 지난해의 경우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총 2199개 중소기업에 35억5000만원의 지원금이 돌아갔다. 문화확산지원금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0인 미만 ▲최근 3년간 대체인력 지원금 수령 이력 없음 ▲2025년 1월1일 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 신규 채용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어야 한다. 문화확산지원금은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시 고용부 통합서비스인 '고용24'에 함께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해서 고용센터가 접수를 받으면 고용부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대중기협력재단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고용부의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30일 이상 주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1인당 월 120만~1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기존(월 120만원)보다 많은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0인 이상 기업은 월 지원금이 130만원이다. 육아휴직을 한 뒤 복직 후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대중기협력재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외에도 출산육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 등이 있어 기업들이 활용해 볼 만하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준다. 특히 만 12개월 이내(임신중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휴직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매달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업무부담 지원금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6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6-03-31 10:17: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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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AICT 산업 지원한다

한국벤처투자가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AICT)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 본사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대한민국 AICT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연계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ICT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협약은 특히 모태펀드 AI분야 자펀드 등을 활용해 AICT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공동 IR 개최 및 유망 기업 발굴 ▲국제행사 협력 ▲글로벌 네트워크 자원 공유 ▲기관 간 전문성 교류 ▲모태펀드-NIPA 인프라 활용 연계 등 5개 핵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우리는 지금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산업 전반의 지능화를 이끄는 AICT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솔루션이 산업 현장에 뿌리 내리기 위해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기술 인프라와 한국벤처투자의 과감한 모험 자본의 결합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양 기관은 적극적인 정보 공유 및 공동 사업을 추진해 AICT 생태계를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2026-03-31 08:26:4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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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재기 소상공인 심리 회복 돕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협력해 '재기 소상공인 심리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1일 소진공에 따르면 경영 악화와 폐업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정서적 안정과 재도전 의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지난해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참여 전·후 비교 시 회복 탄력성은 5.9%, 정서 안정도는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의 유의미한 효과가 확인됐다. 올해는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여가형(차 테라피, 명상 등) ▲운동형(스모비, 해먹 등) ▲체험형(공예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치유 및 회복 활동을 제공한다. 대전, 영주, 진안, 횡성, 춘천 등 전국 산림복지시설에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당일형 및 숙박형(1박2일~3박4일)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과 동반 1인까지 전액 국비 지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매월 1일부터 14일까지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폐업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적 위축과 상실감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재기를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마음을 돌보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3-31 08:18: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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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3월 31일자 한줄 뉴스

<산업부> ▲국내 배터리 3사의 올해 실적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기차 수요 둔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리튬인산철(LFP) 기반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공급이 본격화하고 대규모 수주 계약 가능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 LG화학이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자율주행, 차세대 디스플레이 확산에 맞춰 고부가 전자소재사업을 미래 성장의 핵심 축으로 키운다. 석유화학 중심의 사업 구조를 고부가 첨단소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전자소재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 중소기업만 전 세계 수출국이 200곳을 훌쩍 넘는 'K-뷰티'의 무한확장에 위기감을 느낀 사넬(Chanel)이 '브랜드 갑질'을 하고 있다. '코코(COCO)'라는 이름을 샤넬만 쓸 수 있다고 또다시 한국 기업에 '경고장'을 날리며 엄포를 놓고 있다. <금융·부동산> ▲오는 4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방향을 가를 핵심 지표가 이번 주 한꺼번에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국내에선 산업활동과 소비자물가가, 미국에선 고용지표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기준금리 인하 여지와 동결 부담을 함께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중동사태 지속으로 달러당 1500원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이 좀처럼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중동사태 장기화로 원유 수급 우려가 이어지고 있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지난해 문을 닫은 저축은행 점포가 10년 만에 최대였다. 점포 축소 흐름이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그 속도 역시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보험사들이 보험료 수입을 크게 늘렸지만 정작 순이익은 두 자릿수 감소했다. 손실계약 증가와 예실차 손실, 손해율 상승이 보험손익을 끌어내리면서 외형 확대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모양새다. ▲ 다음달 분양물량이 4만 가구를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를 맞은 데다 연초 예정된 물량이 일부 이월됐고, 오는 6월 지방선거 전에 분양일정을 소화하려는 단지가 늘었다. <정치> ▲취임 300일을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도를 찾아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가 매우 위험하다"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강조했다. 또 전날에 이어 제주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형사·민사처벌 시효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위기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석유 수급 불안이 지속되면 합성수지에 대해서도 나프타(납사)와 유사하게 수출 제한 등 수급 안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중동사태 장기화를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내달 9일 본회의 처리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을 한 후 일주일 후인 16일을 제시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앞세워 동진(東進)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내 갈등으로 대구마저도 균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올라오고 있다. 김 전 총리는 30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적으로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했다. ▲국민의힘 소속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정책 연구모임인 '정책 2830'이 30일 출범했다. <자본시장> ▲세계 시장금리의 '벤치마크'라고 불리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연일 상승하고 있다. 중동 사태의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는 등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자, 미국 등 주요국들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한국도 이 여파로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르고,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등 금융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동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동학 개미'(개인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식을 사자니 널뛰는 장이 두렵고, 가만히 있자니 '벼락 거지'가 될까 걱정이다.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환율 변수에 따른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실적 개선 흐름이 유지될 경우 하락 구간이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공존하고 있다. ▲앞으로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자사주)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소각해야 하며, 보유와 처분 전 과정이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자사주를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2026-03-31 08:10:4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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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쟁 추경' 내달 10일까지 본회의 합의 처리키로… 3·6·13일 대정부질문 실시

여야가 25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달 10일까지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위기 대응을 위해 추경안을 편성해,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 본청에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3월 임시국회 회기가 내달 2일까지인 가운데, 4월 임시국회는 내달 3일 시작된다. 여야는 내달 2일 추경 시정연설을 실시하고, 3·6·13일에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7·8일에는 추경 논의를 위한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내달 10일까지 추경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오늘은 원내대표 간 추경을 위한 4월 임시회 일정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며 "추경안 상세한 내용에 대한 검토와 협의는 예결위 차원에서 여야간 심도있게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추경안 처리 일정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내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를 진행한 후 내달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다만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의장 주재 회동, 오찬 회동, 오후 회동 등을 통해 이견을 좁혀나갔다. 한편 여야는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약 60건 가량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 경선 출마 등으로 인해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법제사법·행정안전·기후에너지환경노동·보건복지위원장) 보궐선거도 같이 표결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본회의 안건은 실무적으로 서로 상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2026-03-30 19:23: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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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만난 이 대통령 "화석에너지 의존하면 미래 위험"

취임 300일을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도를 찾아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가 매우 위험하다"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2년부터 '탄소없는 섬 제주'를 비전으로 내세워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해온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제주도 타운홀미팅을 열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나. 사실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의 에너지 환경에 대해 "외부 의존은 쉽지 않고, 자연 재생에너지는 잠재력이 크고, 제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재생에너지가 특정 시간대에는 과잉 생산이 돼서 남아서 억지로 끄고 발전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상상을 해보면 (제주의) 모든 에너지원을 신속하게 재생에너지로 바꿔야지, 예를 들면 전기차로 바꾸고, 집 난방같은 것도 빨리 전기로 바꾸고"라며 "잘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속도를 내면 어떨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전환에 가장 빨리 현실적으로 성과 낼 수 있는 데가 제주도"라고 덧붙였다. 또 이 자리에서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제주도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 전기차 전환 목표치를 2030년 50%, 2035년 100%로 발표한 김성환 기후부 장관에게 "더 빨리 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는 환경 보호나 이런 것도 모범적이어야 하는데 아직도 배기가스를 뿜는 차들이 돌아다닌다"며 "주민들 입장에서 (제주도가) 넓지 않으니까 충전 문제도 없을 테고 충전소 설치도 어렵지 않고"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택시와 렌터카들의 전기차 전환 문제를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결국 비용 문제인 것 같다. 재정 문제인데 정부 차원에서 하면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과감하게 빨리 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 비상상황인데 다시 검토해서 제주도랑 잘 상의하시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제주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형사·민사처벌 시효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된다"면서 "국가 권력이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는 정상적인 나라, 그런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우리가 이런 야만적 사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들이 있다"면서 진상규명, 배상 등을 방법으로 언급했다. 특히 배상에 대해선 "'자식이 뭔 죄가 있냐'고 그럴 수 있지만, 가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누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면서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선 자손이 책임지게 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더 잘하나, 누가 국민에게 더 희망을 주고 국가의 미래를 밝게 만들었냐에 따라 '어? 이재명 좀 하는데?' '이 사람이 훨씬 더 잘해' 그러면 또 바꾸고 (해야 한다)"며 정치에서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들은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겠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때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신념과 가치를 앞세우다) 그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에 해악의 결과를 빚어낸다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30 16:35:4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