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9%인상 예고…"과잉진료 막아야"

실손보험료의 적자 폭이 매년 커지는 가운데 내년에 최대 9% 인상이 예상된다. 손보사들은 보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해 과잉진료 예방책 등을 강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는 입장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를 중심으로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손보사들이 실손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들 예정이다. 오는 2023년 보험료가 오른다면 5년 연속 인상이다. 손보업계는 서민 부담 가중 여론을 고려해 두 자릿수 인상 방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손보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손해보험사(삼성·현대·메리츠·DB·KB손보) 5곳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100%를 넘어섰다. 손해율이 100%를 초과한 만큼 보험사가 수익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손해율이 가장 높은 곳은 KB손보로 121.1%다. 이어 ▲현대해상(119.3%) ▲DB손해보험(114.9%) ▲메리츠화재(111.1%) ▲삼성화재(102.4%)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원인은 과잉진료라고 설명한다. 특히 도수치료를 보험료 누수 원인으로 콕 찝었다. 지난해 도수치료로 빠져나간 실손보험료는 1조1319억이다. 지난 2018년(7535억원) 대비 50% 증가했다. 도수치료의 경우 수가가 정해져있지 않고 치료 사유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미흡해 사각지대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보험상품의 설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일축하고 있다. 첩약처방 또한 과잉진료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주요 손보사의 자동차 사고 보험료 지급액 중 한방진료비는 1조3066억원이다. 총진료비 2조3916억원 중 54.6%를 차지한다. 보험업계는 보험금이 세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수가 조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한의학계와의 조율에 마찰을 겪고 있다. 손보사들 또한 관련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과잉진료 차단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방 차원에서 지급 기준을 높이면 가입자들의 민원이 속출하기 때문이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각 사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 지급기준을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 관련 제도 보완에 방점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실손보험료가 오르면 서민들의 보험 가입 문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40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만큼 가입 문턱을 높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다만 무작정 보험료 인상을 반대할 수도 없다. 특히 1세대 실손보험을 중심으로 적자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들은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갈아타기'를 유도하며 4세대 보험 가입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해서 보험업계가 조율 중인 사안이 있다"며 "마케팅 다변화 등을 통해 자체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