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손보협회장 "팬데믹 피해지원 보험 도입 검토"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8일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손보산업의 미래동력 확보와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정 회장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손보산업은 저금리·저성장·저출산 등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도래,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그리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등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기후변화, 탄소중립(Net-zero), 팬데믹 등으로 촉발된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도 현실화된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 보험산업이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손보협회의 첫 번째 과제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미래' 안전망 역할 확대다. 정 회장은 "지구 온난화 가속 등 기후변화에 따른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방안 및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 ESG경영 등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모델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팬데믹 영업손실 피해지원 관련 사회적 논의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성 보험 도입방안 검토하고 있다"며 "여행·행사 취소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한 보험 도입 추진, 국민의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전 국민 안전보험' 도입 및 보장범위 확대를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해킹위험 등에 대한 보험제도 강화 ▲드론·퍼스널모빌리티의 이용 확산에 따른 위험보장 수요 충족 ▲수소산업의 발전 지원을 위한 보험제도 기반 조성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동행을 위한 진료제도 합리화 및 보험 활성화에 대해 강조했다. '소비자 보호' 안전망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허위·과장 광고 차단을 위한 보험광고 심의 프로세스 개선할 것"이라며 "GA 등 대리점 광고에 대해 직접 심의해 관리·통제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광고(보험 리모델링·재무상담 광고 등)를 심의대상에 편입하고 심의 기준 등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소법 시행과 연계한 완전판매 방지 및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수수료 체계 개편 시행 이후 영업 현장의 수수료 편법 및 우회 지원 사례 모니터링 등을 통한 제도 연착륙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생활밀착형 보험플랫폼 등 소비자 친화적 보험서비스 제공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세 번째 과제는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의 정상화로 '사회' 안전망 역할 제고다. 정 회장은 "과잉진료 우려가 크고 국민건강보험에도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일부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강화를 건의하고, 4세대 실손보험 출시에 따른 시장안착 도모를 위해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의 4세대 실손보험 계약 전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객관적 증빙 없이도 기간·금액 제한 없이 치료가 가능해 경상 환자의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보상기준 개선 건의와 사고 수리 시 품질인증부 사용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으로 품질인증부품 사용 저변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보험사기 대응 강화 추진을 위해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처벌 강화 및 보험금 환수 근거 마련 등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