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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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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 보험사기 급증…"손해율 상승에 판매 중단도 고려"

#. 골프 홀인원 실손 보험에 가입한 A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홀인원 축하 만찬비용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 200만원부터 많게는 1500만원씩 총 2억9000만여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 골프 홀인원 축하비용 보상보험에 가입한 B씨 등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험사에 홀인원 증명서와 가짜 축하비용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68건을 청구해 건당 100만∼700만원씩 총 1억8천7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프로골퍼들도 하기 힘든 홀인원을 했다고 신고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홀인원 보험은 캐디와 라운딩 동반자가 공모하거나 홀인원 축하비용으로 허위영수증을 제출하기만 하면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어 모럴해저드(도적적해이)가 쉽게 나타난다. 보험사가 경기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추가적인 증명 방법이 없어 보험사도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홀인원 보험 판매를 장려하지 않거나 판매 중단을 고려하는 보험사도 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홀인원 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 건수는 총 3만1547건, 지급액은 총 1049억원으로 나타났다. 1건당 평균 332만원, 연간 평균 209억원 규모다. 지급액은 2012년 152억원에서 2013년 178억원, 2014년 227억원, 2015년 241억원, 2016년 25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보험금 지급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홀인원 보험은 홀인원 특약이 있는 골프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홀인원을 했을 경우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트로피 제작 비용 등 지출한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1년간 또는 1회에 한해 소멸성으로 보장해주는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에서 특약 형태로 보장해주는 장기성보험으로 나뉜다. 홀인원 특약이 있는 골프보험은 대부분의 손해보험사에서 온라인(다이렉트)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골프보험 가입자들은 월 1만~3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골프용품 손해, 상해손해, 배상책임 등과 함께 홀인원 축하금을 보장받는다. 골프보험은 골프를 직업으로 하는 프로나 아마추어 선수, 골프용품 판매점 및 골프장 경영자 등을 제외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홀인원이란 파3홀에서 첫 타에 공이 홀에 들어가는 경우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홀인원을 성공시킬 확률은 1만2000분의 1 정도다. 매주 주말 1회 라운딩 기준 약 57년이 소요되는 확률로 매우 희박하다. 프로선수의 홀인원 확률은 3000분의 1 정도로, 일부 프로선수 중에는 단 한 번도 홀인원을 성공시킨 적이 없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홀인원 보험은 가짜 홀인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 쉬운 구조라는 것이다. 보험가입자가 홀인원에 성공하면 골프장에서 홀인원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홀인원 축하비용의 경우 영수증을 제출하면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선 증명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고, 진짜 홀인원과 가짜 홀인원을 입증할 증거도 찾기 힘들다 보니 고객의 말만 믿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골프장에는 홀인원 여부를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가 설치되는 경우가 있으나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험사가 영상 제출을 요구해도 보험가입자는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사는 "녹화 영상 등은 홀인원 여부를 가릴 중요한 증명 자료지만 보험가입자가 꼭 제출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며 "자동차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골프보험은 자동차보험 등이 비해 많이 팔리는 상품은 아니지만 보험사기가 적지 않아 보험사로서는 손해율이 높은 상품으로 분류된다.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홀인원 보험의 손해율이 2012년 68%에서 2013년 147%, 2014년 135%, 2015년 135%로 증가해 적정손해율(77~78%)의 2배가 넘었다. 일부 보험사는 수요가 있어 판매를 하고 있지만 보험사기가 늘고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어 판매 중단을 고려 중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홀인원 보험을 찾는 고객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요가 있어 계속 판매를 하고 있으나 예전보다 보장범위가 크게 줄었다"며 "향후 손해가 심할 경우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판매 중단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8-11-13 15:57:02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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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손해율↑ 실적↓…손보사, 보험료 인상 추진

올해 1~9월 중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에서 210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손해보험사의 영업손익도 마이너스였다. 자동차보험 판매실적이 감소하고 손해율이 상승한 영향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 11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12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2조8000억원) 대비 4000억원(3.0%) 감소했다. 지난해 보험사별 보험료 인하, 차량 등록대수 증가세 둔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같은 기간 사업비율은 18.2%로 전년 동기(19.0%)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인터넷 가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해서 개선되는 모습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7년 1~9월 78.9%로 양호했으나 올해 1~9월 83.7%로 상승했다. 분기별로는 2018년 1분기 82.6%에서 2분기 80.7%로 개선됐으나 3분기 폭염 등에 의해 87.6%로 다시 악화했다.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77~78%이지만 10월 가마감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0%를 넘겼다. KB손보(94.5%), 현대해상(93.8%), DB손보(92.8%), 삼성화재(90.4%) 순으로 높았다. MG손해보험(124.5%)과 흥국화재(118.1%) 등 중소형사의 손해율은 100%를 넘어섰다. 사업비율 개선(하락)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크게 악화되면서 전년 동기 흑자(2437억원)였던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올해 1~9월 -2104억원으로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약 4500억원이 감소한 셈이다. 분기별로는 1분기 영업손실(-483억원)이 발생한 후 2분기 영업이익(367억원)을 시현했으나 3분기에는 대규모 적자(-1988억원)를 기록했다. 오는 14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업계 1위사 삼성화재를 제외한 현대해상, DB손보,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4개 손보사의 올해 3분기(7~9월) 당기순이익은 3747억원으로 전년 동기 4762억원에 비해 1015억원(21.3%) 감소했다. 현대해상의 3분기 순이익은 1009억6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3조2162억원)과 영업이익(1445억4400만원)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8%와 12.9% 줄었다. KB손보의 3분기 순이익은 1035억원에서 493억원으로 542억원(52.4%) 줄었다. 메리츠화재는 934억원에서 729억원으로 205억원(21.9%), 현대해상은 1239억원에서 1009억원으로 230억원(18.5%), DB손보는 1554억원에서 1516억원으로 38억원(2.5%) 순이익이 줄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등 4개 대형 손보사의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은 100%를 소폭 상회한 수준(100.8%~105.1%)으로 대형 4개사 모두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합산비율이 100%를 초과하면 손해액과 사업비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다는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 간 가격경쟁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 및 부품가격, 한방진료비 등 손해액 증가에 따라 합산비율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정비요금 상승과 상급병원 이용 확대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 폭염 및 폭우 등으로 인한 손해율 상승으로 실적 악화가 가시화되면서 손보사들은 보험료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메리츠화재는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기본보험료를 약 3% 인상하는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조정 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반영해 인상률 혹은 인하율을 산정하고 검증받는 절차를 거친다. 업계 1위사인 삼성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다른 대형사도 주요 정비업체와 정비수가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로 보험료율 검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형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악사(AXA)손해보험 등 중소형사들도 따라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료 인상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업계는 최소 7~8%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3% 안팎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6월 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적정 정비요금은 작업시간당 평균 2만8981원으로 약 2.9%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으나 최근 실제 재계약 결과 인상폭이 3.4%까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치가 말해주듯 손해율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지만 한꺼번에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손해율 상승은 실적 악화로 직결되는 만큼 단계적 인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8-11-12 14:52:18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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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로 생명보험시장 쪼그라든다

고령화, 저출산 영향으로 향후 우리나라 생명보험시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큰 만큼 보험사별로 상품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길게는 인수·합병( M&A)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1일 보험연구원의 '국내 생명보험 시장축소와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윤성훈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2017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며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생명보험시장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맥킨지도 10월 금융보고서에서 "선진국 중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과 일본 등의 보험시장은 성장이 계속 둔화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기대수명은 지난 2008년 79.1세에서 2012년 80.0세, 2014년 80.7세, 2016년 80.8세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은 더 빠르게 올라가는 추세다. 2008년 79.6세였던 평균수명은 2010년 80.2세, 2013년 81.4세, 2014년 81.8세, 2015년 82.1세, 2016년 82.4세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은 가장 낮다. 2016년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68명인데 우리나라는 1.17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찌였다. 특히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일 경우 초저출산 현상을 겪는 국가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2001년 1.309명을 기록한 이후 16년간 '초저출산국' 꼬리표가 붙었다. 국내 통계는 더 안 좋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 합계출산율은 1.05명(잠정)으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이같은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 2032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중위인구추계 기준) 국회예산정책처는 총인구 감소 시기가 이보다 4년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체코, 독일, 핀란드, 스페인 사례를 보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시기를 전후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도 수입보험료가 2017년(-4.9%)부터 줄어들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2018년 -4.5%, 2019년 -3.8%로 3년 연속 감소하고 2022년까지 연평균 1.7%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생명보험 법인세차감전이익은 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의 57%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OECD 주요국의 과거 25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대여명의 증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제성장률과 금리 하락, 금융산업 규모 감소와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생명보험시장이 정체되거나 축소될 경우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M&A가 증가하는 등 시장구조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인구 고령화로 생명보험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일본은 M&A를 통한 일정 규모 이상의 보유계약 확보 필요성이 강조됐다. 1996년 진입규제 철폐 이후 1995년 31개에서 2010년 48개까지 늘어났던 일본 생보사 수는 2015년 41개로 축소됐다. 특히 일본은 경쟁력 있는 주력 상품이 회사별로 명확하고 주력 상품에 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생보사들의 상품 포트폴리오는 유사한 데다 경쟁력 있는 주력 상품이 명확하지 않았다. 윤 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시장 축소가 본격화되면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규모가 비슷한 생보사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쟁력이 있는 상품 개발 노력이 시급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문화 또는 M&A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11-11 13:28:30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