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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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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6일 '육류담보대출 사기' 동양생명 중징계 유력

지난 2016년 발생한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 수위가 26일 발표된다. 감독당국은 수천억원의 피해를 일으킨 이번 사건에 대해 동양생명에 책임을 묻고 중징계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회사 임원진의 자사주 매입 등으로 경영 정상화를 꾀하는 동양생명으로선 금감원 중징계로 향후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6일 3800억원의 사기 피해를 입은 동양생명에 사건의 엄중함을 따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동양생명 역시 이번 사기의 피해자임에도 불구 감독당국은 업계 리스크 관리 체계를 재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중징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의 전말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동양생명 등 14개 금융사는 쇠고기 등 냉동 보관 중인 육류를 담보로 일부 차주에게 5800억원 규모 대출을 시행했다. 다만 이들 차주는 이후 약 2년간 담보물 값을 부풀리거나 이중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각 사에 대출 사기를 실행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지난 2007년부터 육류담보대출 시장에 진출했던 동양생명의 피해액이 38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당시 수사 결과 육류담보대출 관련 실무를 맡아온 동양생명 임직원이 사기범에 편의를 제공하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 내부 직원이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양생명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유사 사기 사례가 여러차례 발생했지만 금감원의 중징계 사례는 드물다"며 "금감원이 동양생명에 중징계를 내릴 경우 이는 업계 전체에 자발적 반성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동양생명은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해 192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과거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에 대한 피해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자신했다. 총자산은 전년 대비 13.6% 증가한 30조3440억원으로 창사 29년 만에 3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17일에는 뤄젠룽 동양생명 대표이사와 피터진 상무가 각각 1만2000주, 6000주를 신규 취득하며 책임 경영 의지와 회사 발전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했다. 다만 금감원이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내릴 경우 회사는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향후 3년간 신사업에 도전할 수 없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제재 이후 회사 경영 정상화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일부 임원에 대한 징계로 회사 신뢰 회복과 경영 실무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동양생명은 중국 안방보험이 대주주로 있는 중국계 보험사라는 점에서 감독당국의 중징계가 일부 한·중 외교 마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8-04-25 14:28:2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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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생보업계 온라인 상품 판매 7배 급증

생명보험업계의 온라인채널 판매규모가 최근 5년 새 7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생보사들이 신기술을 적용한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속속들이 선보이고 있다. 25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업계의 온라인채널 판매규모는 초회보험료 기준 지난 2012년 말 약 15억원에서 2017년 말 약 102억원으로 7배까지 증가했다. 온라인보험은 접속-검색-비교-구매 등 보험상품가입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품을 일컫는다. 지난 2012년 14억6900만원에 불과했던 온라인보험 판매규모는 2014년 47억500만원, 2015년 75억5500만원, 2016년 92억6900만원, 2017년 102억500만원 등으로 급증했다. 협회는 "생명보험 신계약의 판매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채널의 급속한 성장을 주목할 만하다"며 "저렴한 보험료와 간편한 가입절차 등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출시되고 있는 온라인 보험상품은 당뇨병 등 특정 질병 보장, 입원비 등 특정급부 집중보상 등을 특징으로 한다. 먼저 질병특화 기능을 통해 기존에는 암보험, 질병보험 등에서 다양한 종류의 질병을 함께 담보했지만 온라인보험에선 당뇨병, 유방암 등 고객이 원하는 질병만을 선택하여 담보토록 하고 있다. 또 기존에는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등 급부를 분리하여 가입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온라인보험에선 소비자가 원하는 질병치료 목적의 특정급부를 분리하여 입원비, 수술비 등 선택적으로 가입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보험판매와 유지 시 비용을 최소화하여 1만원 미만 수준의 보험료로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도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끄는 요소로 꼽힌다. 최근에는 변액보험,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출시도 증가하면서 온라인채널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실제 보험다모아를 살피면 지난 2016년 4월 출범 초기만해도 저축성보험 상품은 79개에 불과했지만 이듬해 97개, 이달 105개로 속속들이 선보여지고 있다. 이 외 각 사가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보험금 청구나 보장내용 확인, 보험료 납입 등 주요 보험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설정하면서 소비자 편의가 높아진 것도 인기 요인으로 평가된다. 또 공인인증서 없이 카카오페이 등 인증만으로 간편가입토록 하고 인공지능 서비스 '챗봇' 등을 통해 24시간 SNS 실시간 운영을 하고 있어 향후 기술 발전에 따른 온라인채널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보장성보험과 더불어 사업비가 적게드는 온라인전용 저축성보험의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관련 채널의 성장세가 돋보인다"고 전했다.

2018-04-25 14:27:3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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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 기업 웹사이트 혁신상 은상 수상

NH농협생명은 온라인보험 웹사이트가 지난 19일 열린 제5회 아시아 태평양 스티비상 기업 웹사이트 혁신 분야에서 국내 보험사 중 유일하게 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02년 설립되어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한 스티비 어워드는 전 세계 기업의 성과 및 사회 기여도 등 비즈니스 분야 전체를 다루는 세계 유일의 시상식이다. 국제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린다. 시상식은 오는 6월 홍콩에서 열린다. NH농협생명 온라인보험 웹사이트는 지난해 12월 오픈한 PC·테블릿·모바일 환경에서 모두 구현 가능한 반응형웹 형태 홈페이지다. 웹사이트 메인화면에서 모든 온라인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계산하고 결과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 편의성에 맞게 쉽고 편리한 UI/UX을 전략적으로 구현했다는 평가다. NH농협생명은 "홈페이지 오픈 이후 온라인보험 가입자가 매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고객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NH농협생명 서기봉 사장은 "타사 대비 늦게 온라인보험 서비스를 시작한 만큼 혁신과 새로움을 가지고 고객에게 가장 쉽고 편리한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부분이 수상의 결과로 잘 반영된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 사장은 NH농협생명 온라인보험 1호 가입자로 온라인보험 구축부터 완료까지 꾸준한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취임 이후 핀테크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NH농협생명의 디지털 금융시대를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18-04-24 14:34:5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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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공사연금 통합 관리·감독할 컨트롤타워 설치해야"

공적·사적 연금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금수령 연령 조정 등을 통해 연금화 전환을 유도,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제고 필요성도 제기된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공사연금의 현안과 노후소득 제고 방향' 공동 심포지엄에서 '공사연금 역할 분담과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사 연금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평균소득자가 노후에 필요한 목표소득대체율(적정 노후생활 유지를 위한 소득대체율)을 약 70%로 권고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 같은 공사 연금의 역할 분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기초연금을 포함한 국민연금의 현실적인 목표소득대체율 수준을 30~35%, 혹은 40%로 설정할 경우 OECD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인 35~40%, 혹은 30% 수준을 사적연금의 목표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가,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가,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가 각각 관리하고 있는 상황. 부처 간 이해에 따라 공사 연금 관리 감독에 있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 실장은 "공사 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컨트롤 타워, 예컨대 총리실 산하 전담조직 등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퇴직급여법상 의무가입 연령도 55세에서 60세 이후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 및 일시금 수령 기준이 달라지는 영국의 소득인출형제, 연금수급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일시금 지급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일본의 일시금지급 숙려제도 등을 고려하여 연금지급방식을 다양화해 일시금 수령에 대한 선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강 실장은 "연금 수령을 강화하기 위해 영국에서 지난 2015년 이전 시행됐던 자동연금수급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동연금수급은 급여지급단계에서 특별한 의사표현이 없을 시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편 연금 세제혜택을 확대하여 가입은 유도하되 세제혜택 확대에 따른 재정문제는 일시금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강 실장은 "우리나라의 연금 세제혜택 수준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므로 국가경제 수준을 고려하되 그 수준은 다소 높일 필요가 있다"며 "특히 현재 700만원으로 설정된 세액공제대상액을 상향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보험료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퇴직연금 미도입 시 퇴직급여액 중 운전자금으로 활용된 부분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일정기간 대출금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퇴직소득공제가 다소 높아 연금화 유인이 떨어질 수 있어 퇴직소득공제를 줄이되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조세재원을 연금화로 전환하는 사업장에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8-04-24 14:28:36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