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제도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제도를 개선해 본 예타와의 차별성을 확립하고 정책·예산과 연계성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예타 대상선정과 본 예타는 평가내용, 심층분석 측면에서 차이점은 있으나 사업부처 입장에서는 중복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존재했으며 연구개발 예타를 신청하는 사업 중 과학기술 정책적 측면 및 연구개발 투자 관점을 고려한 사업 선별이 요구됐다. 또 다수의 위원회 운영과 여러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부처의 평가 부담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제도 개선은 예타 대상 선정과 본 예타의 역할 분담 및 정책-예산-평가 연계체계 강화, 부처의 추진의지 적극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예타 대상 선정은 국가 차원의 상대평가 및 요건심사 역할, 본 예타는 사업의 추진 타당성에 대한 절대평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수의 위원회로 운영되던 평가체계는 본 예타를 자문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로 회의기구를 통합해 대상 선정, 본 예타 결과 등 연구개발 예타 전 과정을 논의한다.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연계를 위해, 제출된 사업의 주요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성 및 예산 관점에서의 재원 투입 필요성을 검토해 예타 대상선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부처의 사업 추진의지를 고려하기 위해 부처가 제출하는 사업 우선순위를 비중 있게 반영한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타 대상 선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연계를 강화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처의 평가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을 설명하고 올해 제2차 예타 대상선정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28~29일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5월 6일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