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바란다] 경제인들, 21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것은 규제 완화
경제인들은 5월 출범을 앞둔 제21대 국회에 '산업 발전을 막고 있는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가 최악의 경영난에 직면하는 등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5G·인공지능(AI)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희망했다. 기업들은 올해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위기를 맞은 만큼, 규제 완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업들, 노동 규제·금산분리법 등 규제 최소화해야 산업계는 금산분리법, 지주사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설립 제한 등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랜 화두 중 하나인 금산분리법은 산업과 금융업을 함께 영위할 수 없도록 한 규제로, 산업과 금융업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 육성을 저해하는 큰 걸림돌로 꼽힌다. 지주사가 CVC를 설립하지 못하게 한 규제도 대기업은 벤처기업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육성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를, 벤처업계에서는 자금줄을 막는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기업들은 또 코로나19 시국에서 주 52시간 근무 등 규제를 한시적으로라도 풀어주는 등 노동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생산공장에서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특별연장근로'가 인가됐는데, 코로나19 이후에도 공장을 풀가동해야 할 경우, 유연한 노동 규제를 해달라는 것이다. 또 일정기간 동안 법으로 해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해고 금지기간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모두 해고를 당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누구도 그만두지 않아 기업이 망한다면 누군가 희생하는 대책이 더 나을 수 있다"며 "노동계의 요구만 듣지 말고 기업의 목소리도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인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고 27.5%까지 올라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가 23%인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 미국·영국·스웨덴·일본 등은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반도체 업계, 수도권 개발 규제 풀어야 반도체 업계에서는 '수도권 개발 규제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하지만, 공장 하나 짓기 어려운 탓에 업황에 재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 생산 시설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그나마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추진하면서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지역 주민과 인근 지자체가 개발에 반대해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인력과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을 벗어나면 경쟁력 저하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며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자칫 '초격차'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통신 업계 "주파수 재할당 대가 인하" 주장, 5G·AI 투자 확대 요구 통신 업계에서도 과감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상용화한 지 1년이 지난 만큼, 글로벌 5G 선두를 지키기 위해 서비스 차별화, 기술 수출, 5G 대중화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통신 업계는 당장 내년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정부에서도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320메가헤르츠(㎒) 폭의 재할당 여부를 오는 6월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12월까지 재할당 대가 산정, 이용기간·기술방식 결정 등 세부 정책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3사는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과도한 대가에 반대하는 공동 정책건의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우리나라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고, 할당 대가 자체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다. 이동통신사는 올 상반기 계획된 5G 통신 분야 투자액을 기존 2조7000억원에서 4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5G 투자로 갈 길이 먼데 과도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5G 신규 투자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미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변화가 없을 것을 예고했다. 이동통신 업계는 또 정부에서도 5G 투자를 늘려야 5G 가입자가 확대되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세액공제 등 투자유인책이 있어야 투자하는데 투자, 지원 모두 하라고 하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유인책이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코로나19로 정부 주도의 AI 사업이 지연되면서 AI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 확보·기술 표준화 등이 중요한 만큼 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AI 기업 관계자는 "국내 AI 시장의 경우, 현재 금융·의료·제조 등 일부 산업군만 활성화돼 많은 AI 중소기업들이 공공기관의 연구개발(R&D), 조달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기관 투자가 지연되는 상황"이라며 "벤처캐피털(VC)들의 투자도 줄고 있어 AI 기업이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더 많은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의료 AI 산업 활성화를 막는 원격진료 등 규제를 완화하고 의료 AI 기기에 대한 적정 수가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료 AI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원격진료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됐지만 의료법상 원격의료가 불법이어서 코로나19 이후 원격진료 도입이 불투명하다. 반면, 미국·중국·일본 등 AI 선도국에서는 원격진료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또 AI 의료기기에 대해 수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의료 AI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평원이 공개한 가이드라인에서는 AI 의료기기가 환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비용절감 효과를 입증하도록 해, 사실상 수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 시달리는 항공업계, "추가 지원책 마련 절실" 항공업계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추가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이지만, 유럽·미국 등에서는 확진자 수가 늘고 있어 대부분 수익이 국제선 운항을 통해 나는 국내 항공업계 특성상, 경영난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재무구조가 취약한 LCC(저비용항공사)는 이번 사태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항공협회 관계자는 "지금 항공사들이 고정비가 너무 높아 5월 중순이나 말 정도면 일부 항공사는 현금이 전부 떨어진다"며 "유통성 확보를 위해 금융 지원 확대가 시급한 데, 항공사 채권에 대한 지급 보증이나 장기 무이자 대출 등 정책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정부의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 규모가 턱 없이 부족한 만큼 추경 심의에서 항공업계에 예산을 넉넉히 배정해야만 업계를 살릴 수 있다"며 "지상조업사 등 사각지대에 놓인 곳도 있는 데, 지상조업 사업장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자금을 많이 지원해야만 일자리가 보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 차등 의결권 등 경영권 보호 제도에 기대 재계는 차등 의결권 등 경영권 보호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지배 구조 개편을 비롯한 경영 혁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자본이 허점을 공략해 경영권을 위협하고 불안정성을 가중하는 일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외국계 자본인 앨리엇의 공격으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에너지를 낭비했고, 한진칼도 최근 KCGI 펀드가 경영권을 위협하면서 코로나19에 이은 이중고를 겪었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이 위협당하면 적지 않은 힘을 허비해야 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들에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경영권 보호 제도가 도입된다면 경영 안정을 토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정부가 최근 차등 의결권을 도입하겠다고 나섰음에도 비상장사로 대상을 제한한 상황이라, 대기업이 수혜를 입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