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에 DNA·빅3 신산업 과감히 투자, 감염병 분야 선제적 지원
'2021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기본방향-3대 분야 10대 중점투자방향. /과기정통부 내년 정부의 연구개발(R&R) 투자방향으로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와 빅3대 신산업(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에 과감히 투자해 혁신성장 성과를 가속화하고, 감염병 분야의 선제적인 지원으로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신종재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제1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에는 R&D 예산 24조원 시대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과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를 위한 투자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혁신주체의 연구역량 강화 ▲과학기술로 성장동력 기반 확충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 등 3대 분야 10대 중점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자율과 협업 기반의 투자 강화 등 투자 시스템 개선을 위한 6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DNA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데이터 수집·유통·활용 생태계 지원을 강화하고, 5G 융합서비스 및 전 산업에 AI 융합 확산을 위한 기술과 개인정보보호 및 신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기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별 맞춤형 R&D 지원을 통해 공급안정성 확보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신약·헬스케어 서비스 등 바이오헬스 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과 친환경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기술 고도화에 투자를 강화하고, 차세대 핵심기술 IP 확보 및 팹리스기업 전주기 지원 등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인재 양성 지원을 위해 소프트웨어(SW), AI, 정보보호 등 4차 산업혁명 등 분야의 인재양성 투자를 강화해 수요-공급 미스매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코로나19 등과 같은 신·변종 감염병 대응 및 사전대비 R&D 강화를 통해 진단·백신·치료제 등의 적기 지원 및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투자해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에너지 생산·보급·확산에 투자를 강화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 및 전주기 기술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초미세먼지 현상규명 고도화, 배출원 저감관리 등 현장대응형 실용·실증 R&D를 본격화하고, 생활폐기물, 미세플라스틱, 화학물질 등 생활환경 위협요소 해결을 위한 R&D를 확대한다. 또 개인별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지원 및 사회적 약자 등의 건강·의료문제 대응을 위한 R&D를 지원한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투자를 올해 2조300억원에서 2022년 2조5200억원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신진연구자 전담 지원사업 및 초기정착 지원 등을 강화해 젊은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R&D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에 따라 유형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의결되는 투자방향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R&D 관련 22개 부·처·청에 15일까지 전달된다. 각 부처는 이 투자방향을 R&D 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하고, 과기정통부는 내년 R&D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