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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웹툰 ‘링고 어워드’ 쾌거 속 시장 침체…불법 유통·구독 감소 겹악재

미국 만화산업계의 저명한 상(賞)인 '링고 어워드'에 한국 웹툰 13편이 무더기로 후보로 올랐다. 그러나 이런 쾌거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내 웹툰시장은 성장둔화와 플랫폼 서비스 종료가 이어지고 있는 등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평가다. 24일 미국 링고 어워드 홈페이지에 발표된 올해 주요 부문 수상 후보들을 보면, 2025년 최고의 웹코믹 부문 후보로 '마피아 내니', '상수리 나무 아래', '도터 오브 어 사우전드 페이스', '뱀파이어 패밀리', '더 크로킹' 등 7편이 선정됐다. 최고의 유머 웹코믹 후보로는 '환멸이 그대를 삼킬지라도', '하이 클래스 호모스', '워너 비 프렌즈?' 등 6편이 올랐다. 모두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 등 한국 기업의 글로벌 플랫폼에서 연재된 작품들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국내 웹툰의 약진과 별개로 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다. 이달 발표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2025년 상반기 만화·웹툰 유통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웹툰 등록작품 수는 8123편으로, 전년 동기(9889편)보다 17.9% 감소했다. 신작은 5543편으로 26.4% 줄었고, 중복 연재를 제외한 순수 신작도 2322편으로 15.5% 감소했다. 진흥원의 분석에 따르면 제작비 상승, 인건비·외주비·마케팅비 등 비용 증가와 광고·구독 매출 둔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장르 편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플랫폼 차원에서도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피너툰'(2월), '스푼코믹스'(3월)가 서비스를 종료했고, '코미코'(10월), '버프툰'(12월)도 연내 문을 닫을 예정이다. 수집 건수가 전무한 플랫폼도 10곳에 달했다. 반면 네이버·카카오 중심의 상위권 쏠림은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 중소형 플랫폼은 성인 장르 확대와 같은 특화 전략으로 틈새를 노리며 버티는 상황이다. 이 같은 성장세 둔화 원인으로는 경기불황과 함께 불법 웹툰 사이트의 난립 등이 꼽힌다. 3고 사태(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이어진 2022년부터 웹툰 플랫폼에서의 월간유료이용자(MPU)는 빠르게 줄어들었다. 단적으로 네이버웹툰(웹툰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지난해 연간 한국 유료 콘텐츠 매출은 3억5250만달러(약 4700억원)로 전년 대비 8.7% 감소했다. 결제 이용자 평균 지출(ARPPU)도 7.84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1.1% 줄었다.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자 이탈이 가시적인 실적 감소로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불법 웹툰 사이트 또한 시장 성장세를 꺾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11일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뉴토끼' 운영자 체포 및 국내 송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협회는 ▲뉴토끼 운영자 즉각 체포 ▲신속한 범죄인 인도 절차 협조 ▲일본 내 서버·광고 자산 몰수 ▲일본 콘텐츠 기업의 고발 독려 등 실질적 조치를 요구했다. 한국만화가협회에 따르면 '뉴토끼'는 지난해 기준 누적 페이지 조회수 11억5000만회를 기록, 국내 주요 불법 사이트 6곳의 전체 조회수(22억5000만회) 가운데 절반을 차지했다. 이로 인한 추산 피해액은 약 398억원에 달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불법 웹툰 유통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은 약 4465억원에 달한다. 해외 불법웹툰 유통 규모가 고려 되지 않은 국내 불법웹툰 이용률은 20.4%에 달하며, 웹툰 저작권 침해를 경험한 작가는 24.5%, 웹툰의 불법 공유 사이트 게재를 경험한 작가는 42.4%로 나타났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는 "불법 웹툰 사이트 중 누누티비 단 하나로 인한 저작권 피해 추정액이 약 4조9000억원에 달하고 국내 OTT 업체들의 2년간 영업 손실은 약 4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들은 최소 333억원의 불법 광고 수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8-24 15:02:3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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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핀인사이트 이민호 대표 "업무는 스마트하게, 사고는 깊게"

"인공지능(AI) 기술로 인간을 더 인간답게 하는 것이 제 포부입니다. 책임 있는 AI 활용을 통해 인간 중심의 최종 의사결정을 지키고,이를 글로벌 표준으로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민호 핀인사이트 대표가 바라보는 사회는 남달랐다. AI는 인간과 대척점에 있는 기술이 아니었다. 그는 AI가 반복적인 업무를 맡고, 그 사이 안간은 더 깊이 있는 사고와 판단에 집중하는, 효율적인 업무 환경의 설계를 꿈꾸고 있다. 핀인사이트는 지난 2015년 설립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DDDM) 전문 인공지능 기업이다. 대규모 언어모델(LLM), 자연어 처리(NPL)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분석 소프트웨어, 컨설팅, AI 데이터 실무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금융 도메인으로 시작해 공공, 제조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 금융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국산화 기업의 시작은 이 대표가 금융권 컨설턴트로 재직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창업의 출발점은 금융공학 기반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국산화였다"며 "당시 국내 금융권의 재무·시장 리스크 측정 솔루션은 사실상 외국산이 독점하고 있었고, 은행 현장에서 컨설턴트로서 그 한계를 체감했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단순 금융당국 규제에 맞춘 리스크 시스템으로는 부족했다. 자체 역량으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설계·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분명해졌다. 그렇게 글로벌 금융 인프라 기업인 에프아이에스(FIS)와 같은 글로벌 파트너와 협업하면서 사업 기반의 토대를 다졌다"고 했다. 이내 곧 사업 확장의 기회가 찾아왔다.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이 점점 더 고도화된 시대가 도래하면서, 금융권을 넘은 기업 전반에서 데이터 분석 수요가 생긴 것이다. 그는 "이후 AI·데이터 분석 기술의 고도화와 비정형 데이터 폭증을 계기로, 기업이 데이터를 근거로 빠르게 판단하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DDDM) 서비스로 확장하게 됐다"며 "뉴스·소셜·커뮤니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비재무 리스크와 평판을 읽어내는 '인사이트 페이지'와 같은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원스톱 서비스로 경쟁력 확보 이 대표는 "사업의 주 고객은 금융·공공·교육·일반 기업이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우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대형 금융사들이 주요 고객"이라며 "이들에 리스크·트레이딩 시스템 도입을 위한 '인사이트 스튜디오' 금융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해 왔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 협력 과제, 건강보험공단과 '빅데이터 기반 언론분석·대응체계' 고도화 사업 협력 등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상대적인 차별점은 내외부 데이터를 모두 포괄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다. 그는 "코딩 없이 데이터 수집부터 정제, 분석, 시각화 서비스를 자동화로 운영하는 플랫폼 서비스와 더불어 뉴스, 블로그 등 외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의사결정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여기에 현장 요구를 반영한 금융권 데이터 실무 교육도 실시한다. 이 세 축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 핀인사이트만의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 "누군가의 시간·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보람" 이 대표가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누군가의 시간·비용 절감 효과를 안겨줄 때였다. 그는 "은행의 대용량 데이터 분석 업무를 최적화해 13시간 걸리던 배치를 약 30분 내로 단축한 프로젝트가 있었다"며 "이 외에도 2~3일 걸리던 수작업 분석 프로세스를 패턴화해 AI로 자동화함으로써 현업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였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취준생들의 시간과 비용 절감에도 나서고 있다. 그는 "최근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와 함께 생성형 AI·데이터 분석 실무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수료생에게 자사 인턴십 및 협력기업 매칭 등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 데이터 품질·문제해결 숙제 데이터 분석 시장의 트렌드를 묻는 질문에 그는 "최근 데이터 분석 시장은 모델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무게가 이동하고 있는데, 데이터 품질이 여전히 가장 큰 난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확성과 환각 리스크를 줄이려면 양질의 데이터 통합과 거버넌스가 필수인데, 선도 기업조차 해당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근 트렌드 역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런 흐름 속에서 기업은 도메인지식(전문지식)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분석을 설계해 현업으로 연결하는 '애널리틱스 트랜슬레이터' 역량을 중시하고 있다"며 "또 조직은 데이터 및 AI를 제품 처럼 관리하려는 트렌드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역시 이와 맞닿아 있다. 그는 "결국 기업은 문제해결형 인재를 선호한다"며 "AI는 해결 속도를 높여주는 증폭기일 뿐, 역시 최종 판단 기반은 사람의 도메인 지식과 사고력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문제 규정 및 산업 맥락 해석과 같은 비즈니스 번역 역량, 프롬프트 작성, 검색증강생성(RAG) 개념 이해 등 실전 활용역량, 사고력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5-08-24 14:59:41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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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결산 심사 방향 "낙제점 수준 윤석열 정부 재정 운용 재발 방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간 재정 운용에 낙제점을 주며 국회 결산 심사에서 세수결손 및 대응방안 등을 철저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기자간담회와 함께 공개한 자료에서 "윤석열 정부가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책임진 2023년과 2024년 동안의 재정운용을 보면 사상초유의 세수결손, R&D(연구·개발) 예산 감축 등 실기한 재정운용에 스스로 강조했던 재정준칙조차 지키지 못했다"며 "늘려야 하는 R&D 예산은 줄였다. 한 마디로 낙제점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정책위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발생한 세수결손을 두고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8조원으로 사상초유의 규모다. 재정지출에 필요한 예산이 수입조원이나 부족해지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2010년 이후 세수 결손은 7차례 일어났는데, 2012년 2조7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0조9000억원, 2019년 1조3000억원, 2022년 7000억원인데 반해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엔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으로 결손액이 크게 늘어났다. 정책위는 "윤석열 정부를 제외하고 세수결손으로 사업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국세수입을 조정하는 세입경정을 해 세수결손에 대비해 왔다"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수십조원이 부족한 사업예산을 세입경정 없이 기금여유재원 활용, 교부세금 불용 등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부세금 불용은 세수결손으로 인한 부담을 지방정부와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었으며, 기금여유재원 활용 과정에서 국고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대응이라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정책위는 "2024년 예산에서 사상초유의 R&D 예산 5조2000억원 감액은 각국정부가 AI(인공지능)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를 늘려가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만 R&D 예산을 줄인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었다"며 "한편, 지난해에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강행 추진한 의대증원으로 인해 너무나도 심각한 사회갈등과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있었고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예비비와 3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관계자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추진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회적 비용이자 재정투입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정책위는 "막대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국회 결산심사서 꼼꼼하게 살펴볼 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정요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30조8000억원 세수결손에 대해 정부가 기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고 교부세(금) 불용 등으로 대응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8-24 14:58: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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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앞두고 소송전 확대

콜마그룹 내 경영권 분쟁을 다루는 소송전이 확대되고 있다. 오너 일가는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부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로 갈라졌고 양측 모두 이사회 재편을 목적으로 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며 경영권 확보에 나섰다. 윤상현 부회장은 지주회사 핵심 경영진으로서 '콜마비앤에이치' 경영 쇄신을 주장하고, 이에 반발한 윤동한 회장은 '콜마홀딩스'를 비롯한 그룹 전체 경영질서를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개최에 대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윤동한·윤여원 부녀 측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개최를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새로운 소송을 추가로 청구했다. 이번 소송 대상은 윤상현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다. 청구 내용은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소집 및 개최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되고, 개최 시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이다. 이 신청은 지난 11일 접수됐고, 이후 지난 22일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법원 결정은 오는 9월 26일 이전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9월 26일은 대전지방법원이 결정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일 기한이다. 앞서 윤 부회장과 윤동한·윤여원 부녀는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여부를 놓고 한 차례 법적으로 다퉜다. 윤 부회장이 가장 먼저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하면서다. 그 결과 7월 25일 대전지방법원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소집을 허가했다. 이후 윤동한·윤여원 부녀 측은 대전지방법원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콜마비앤에이치 독립 경영을 보장하고 나아가 콜마그룹 전체의 안정적 경영질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법원이 그 취지를 충분히 살펴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핵심은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前) CJ제일제당 부사장을 각각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다. 현재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는 윤여원 대표를 포함한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윤동한 회장은 지난 3월 콜마비앤에이치 정기 주총에서 기타비상무이사로 복귀한 바 있다. 윤동한 회장은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개최,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진입 등을 추진하자 맞불을 놨다. 윤 회장은 지난 1일 '콜마홀딩스'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청구했다. 콜마홀딩스 임시 주총은 윤동한 회장, 윤여원 대표 등을 포함한 총 8인의 사내이사와 총 2인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이 보유한 증여주식 460만 주 반환, 콜마홀딩스 검사인 선임 등을 쟁점으로 한 소송을 걸어 윤 부회장의 최근 행보를 강하게 저지하고 있다. 윤 회장은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윤여원 대표가 각각 맡기로 한 것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라며 "두 사람 모두 콜마의 미래를 함께 이끌 리더들로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콜마홀딩스 측은 모든 분쟁은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윤 회장의 부담부 주식 증여 이후 현재까지 콜마홀딩스는 윤 부회장이 운영하고 있다. 윤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보유하고 나머지 지분 구조는 윤여원 대표 7.45%, 달튼 5.69%, 윤동한 회장 5.59% 순이다. 소액주주 지분율은 39.03%다. 또 콜마홀딩스 이사회는 윤상현 부회장을 비롯한 문병석·원재성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3인, 기타비상무이사 3인 등 총 9명으로 이뤄졌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33.3%로 상법 제542조의 81항을 준수하고 있다. 다만 윤상현·원재성 사내이사 임기는 오는 2026년 3월 29일 만료된다.

2025-08-24 14:43:58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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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핵심 '사용자·노동쟁의 범위 확대', 기업 부담 늘리는 '부메랑'

재계에선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를 두고 극심한 노사 갈등을 조장해 결국엔 기업 운영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원청의 경영사항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하게 돼 기업 운영 부담이 늘어나고 해외 기업의 철수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결국 치명적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청 부담 증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는데, 원청인 대기업과 1·2차 협력업체 등으로 수직 계열화 돼 있는 한국 제조업의 특성상 수많은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빈도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예를 들어, 원청 A사는 협력업체 B사와 단가 협상을 체결했음에도, B사의 노동조합이 고용안정 등을 이유로 A사에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기아에 직접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사들 중 중소·중견기업이 237개에 달하고 2·3차 협력사까지 범위를 넓히면 그 수가 5000여개로 더 늘어나는 가운데,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른 기업 운영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차진아 교수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의뢰한 '노조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사용자 범위 확대를 두고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노조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또한, 사용자 범위 확대로 하청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사용자의 독립성과 경영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고도의 인사·경영 결정에 파업 우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확대했다. 기업의 경영상 결정인 구조조정, M&A(인수합병), 설비변경, 신설 법인 수립과 해고자 복직 등 인사 결정 등에도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는 이유다. 재계는 하청 노조 등의 빈번한 파업 등으로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노동 규제가 덜한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길 유인이 크고, 국내 시설 투자를 고려하는 해외 기업에도 부정적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조의 불법 파업 등으로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해 해당 기업이 개별 노조원 별로 행위를 입증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노조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정부, 부정적 영향 최소화 '자신' 노란봉투법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제조 기업들의 투자처로서의 매력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대통령실과 정부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자신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란봉투법 하면 기업들이 다 해외로 갈 것인가.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확언했다. 김 정책실장은 "현행 법률하에서는 원청이 하청 노조의 대화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그래서 하청 노조가 불법 파업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활용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청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와 동반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생존기반 약화를 초래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사회의 지속가능성도 제한된다"며 노란봉투법을 지지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경영계 우려가 과도하다면서 법 시행 준비기간 6개월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파악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질의답변 자료를 통해 "노조법 2·3조는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대화를 촉진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원청이 1년 365일 내내 수십, 수백개의 하청기업과 교섭한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제시되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논의,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판단기준, 교섭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도 지난 20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만나 "법 개정 후 경영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현장지원단 TF를 운영해 현장 목소리와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겠다"면서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해 현장의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특히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 조정 지원을 강화해 하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24 14:24: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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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 9월 말부터 청계천 누빈다

미래 자동차 디자인과 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국내 최초의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이 이르면 오는 9월 말 청계천을 달린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선보일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은 우리나라 자율주행 대표기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Autonomous AtoZ)의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제작됐다. 운행 예정인 셔틀은 기획 단계부터 자율주행 목적으로 제작된 소형버스(11인승, 좌석 9개)로, 운전석과 운전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라운드 형태의 'ㄷ'자형 좌석 ▲자율주행 상태, 운행 정보 안내용 대형 디스플레이 ▲휠체어 탑승 리프트 등 다양한 첨단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셔틀 운행은 서울시 자율주행의 위상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외국인 등이 즐겨 찾는 대표적 관광명소인 청계천에서 이뤄진다. 청계광장에서 청계5가(광장시장)을 거쳐 청계광장을 순환하는 총 4.8㎞ 구간이며, 2대가 운행될 예정이다. 주중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운행 예정이고, 공휴일·토요일에는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인해 운행하지 않는다. 운행 요금은 당분간 무료이며, 일반 시내버스처럼 교통카드를 태그한 후에 탑승이 가능하다. 자율주행셔틀은 지난 22일부터 시험 운행 중이며, 학습 과정과 전문가 안전 운행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말부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할 예정이다. 시는 운전석과 운전대가 없는 자율주행셔틀이 시민들에게 미래 대중교통을 미리 만나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한편, 청계천 주변 관광객 증가와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국내 기술로 최초 제작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의 첫 운행인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 조성하겠다"라며 "앞으로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여 청계천 명물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24 14:15:1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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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사내대학원 ‘LG AI대학원’ 설치 인가…9월 개교

교육부가 국내 최초 사내대학원인 'LG AI대학원' 설치를 인가해 9월 개교를 확정했다. 교육부는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이 신청한 사내대학원 'LG AI대학원(석사과정)' 설치를 인가했다고 24일 밝혔다. LG AI대학원은 국내 최초로 인가된 사내대학원으로, 오는 9월 30일 개교해 인공지능학과 석사과정 신입생 30명을 모집하고 내년 3월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내대학원은 첨단산업 분야 기업이 사내 근로자를 석·박사급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 인가를 받아 직접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졸업 시 일반 대학원 졸업과 동등한 학력과 학위를 인정받는다. 기존에는 전문대나 대학 졸업 학력만 인정되는 사내대학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올해 1월 시행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으로 사내대학원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은 지난해 1월 16일 제정돼 지난 1월 17일 시행된 법률로, 사내대학원 제도 신설 근거 등을 포함한다.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은 향후 박사과정 설치 계획서도 교육부에 제출해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내대학원 제도가 첨단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고급 기술 인력을 기업이 직접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학·기업 간 교원 교류와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사내대학원은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자체 자원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로, 첨단산업 인재 양성 체계를 새롭게 제시할 것"이라며 "업계 의견 수렴과 정책 과제 발굴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24 14:08:0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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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두번째 만난 이재명-이시바, 과거사-협력 '투트랙' 합의… 한일관계 전환점 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셔틀외교' 재개라는 의미를 지닌다. 또 17년 만의 공동언론발표문 채택으로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총리와 소인수회담, 확대회담으로 이어지는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한일관계 발전-한미일 협력의 선순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이 문서 형태로 합의된 공동 결과를 발표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양국 정상들이 과거사 문제를 두고 합의된 의견을 문서 형태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의 협의 및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일 양국은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공동 과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며 두 나라의 긴밀한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숙원인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도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지지를 표명했다. 향후 남북 대화가 이뤄질 경우 일본이 한국을 통해 해당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선언은 일본 측의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기돼 있다. 이 선언에는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기돼 있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는 강제징용 등에 대한 직접 사과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날 도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과거사와 관련해 "과거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며 "한일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기본적 접근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방일은 셔틀외교 복원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고, 또 방미와 연계해 준비했다"며 "그런 맥락에서 공동언론발표문을 만들 때 과거 문제에 대한 정교한 플랜(계획), 표현을 도출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의 목적은 셔틀외교 복원 및 방미 전 한일관계 강화에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위 실장은 "협의 과정에서는 과거 문제가 충분히 논의됐다"며 "이 대통령은 평소에 말하던, 과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현재와 미래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개진했다"며 "일본 측에서도 진솔한 반응이 있었다. 이시바 총리의 과거 문제에 대한 입장도 알려져 있다. 일본의 정치인 중에서 건설적인, 전향적인 입장을 가진 분"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과거사 문제를 두고 이시바 총리와 꾸준히 논의해 일본 측의 입장 변화를 꾀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로 보인다. 또 한일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미래지향적' 양국관계를 부각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치적 메시지에 집중했던 한일 밀착 구도를 이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저출산·고령화·인구감수·지방활성화·수도권 인구집중 등 '양국의 공통 과제'를 다루기 위한 협의체 출범에 합의했다. 공동언론발표문에는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양국의 의지도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본과 한국 등 일·한·미 3국 간 긴밀히 공조 대응해 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양국의 밀착 및 '한미일 3국 공조' 강화는 미국의 '변화'가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한 글로벌 통상의 불확실성, 국방비 증액 등 공통적인 '도전 과제'가 생긴 상황이다. 결국 한일은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상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현 상황의 미국은 한일 관계가 원만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그러려면 한일 관계 정상화가 선결조건인 셈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위 실장은 "일본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미국과 협의를 하러 간다는 것은 일본은 물론,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일본과 미국을 연계 방문함으로써 한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실현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한일 양국 관계가 좋지 않으면 미국이 주도해 한미일 3국을 협력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우리가 주도해 일본을 방문하고 미국을 이어 방문하는 모양이 나왔다"고 부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4 14:05: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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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긴급 대응 체계 만든다

LG유플러스가 경찰청과 협력해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LG유플러스는 경찰청과 'AI 기술 활용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G유플러스는 통신 인프라에서 탐지되는 이상 패턴, 악성 앱 서버 로그, 의심 문자 착신번호, 단말 정보 등을 제공하고, 경찰청은 이를 범죄 DB 및 수사 정보와 연계해 실시간 대응에 나선다. LG유플러스 AI 앱 '익시오(ixi-O)'의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도 활용된다. 확보한 피싱 의심 데이터를 경찰과 공유해 범죄 사전 인지부터 추적까지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피해 고객 지원도 포함됐다. 전국 LG유플러스 매장은 '1차 대피소' 역할을 맡아 초동 대응 후 경찰에 연계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보안전문상담사 교육을 강화해 현장 대응 역량도 높인다. 양측은 대국민 보안 캠페인도 추진한다. 경찰 전문 인력이 참여한 콘텐츠를 영상·신문·SNS 등으로 배포하고,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예방 자료를 제공한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학교폭력, 스토킹, 다단계 사기 등 다른 사이버 범죄 대응으로 협업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8-24 13:28:03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