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내란특검, 尹 대면조사 시작…체포 저지부터 조사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내란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공개 출석을 둘러싼 내란 특검과의 신경전 끝에, 윤 전 대통령은 결국 지하통로 대신 서울고검 정문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변호인단과 함께 서울고검으로 이동했다. 검은 양복에 붉은 넥타이를 맨 윤 전 대통령은 "비공개 출석을 포기한 이유가 있는가", "8년 만에 조은석 특검과 피의자 신분으로 만났는데 어떤 입장인가" 등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이날 조사에는 송진호·채명성 변호사가 동행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오전 10시 14분께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서 정식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시도와 관련된 직권남용,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혐의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계엄군 지휘부가 사용했던 비화폰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폐기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파견된 박창환 총경과 수사관들이 조사에 참여한다. 앞서 특검은 지난 24일 경찰의 출석 요구를 3차례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재소환 시 비공개 출석을 고수하자 특검은 지하주차장 봉쇄 방침을 밝히며 정면대응에 나섰다. 양측이 '포토라인 강제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서면서 일각에서는 조사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 출석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법령과 적법 절차를 위반해 폭주하는 특검은 법 위의 존재인가? 특별검사도 검사일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포토라인과 유사한 공개 소환의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결국 공개 출석을 수용한 배경에는 체포영장 재청구를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특검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개 출석 원칙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사실상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포함해 심야조사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2025-06-28 12:53:32 신하은 기자

"교통카드 더 충전하세요"...오늘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오늘부터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씩 오른다. 이에 따라 카드 기준 일반 승객이 지불하는 기본요금은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첫차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기본요금이 일제히 오르며,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도 할인율을 유지한 채 소폭 상향 조정됐다. 청소년은 기존 800원에서 90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100원, 50원이 오른다. 1회권(현금) 이용 시에도 인상 폭은 동일하다. 일반·청소년 승객의 경우 현금 요금이 1500원에서 165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변경된다. 조조할인(첫차~오전 6시 30분) 적용 시에도 인상분이 일부 반영된다. 일반 승객은 1120원에서 1240원으로, 청소년은 640원에서 720원으로, 어린이는 400원에서 440원으로 조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지하철 요금을 총 300원 올리기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0월 1250원이었던 기본요금이 1400원으로 한 차례 올랐지만, 정부의 물가 관리 기조로 추가 인상은 미뤄졌다. 이후 올해 3월 추가 인상을 추진하려 했으나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와의 조율이 길어지면서 시기가 늦춰졌다. 결국 서울시는 최근 들어 합의점을 찾으며 논란을 매듭지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요금 인상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게 됐다.

2025-06-28 12:14:51 신하은 기자

넵튠-님블뉴런, PC게임 이터널 리턴 중국 서비스 시작

넵튠의 자회사 님블뉴런이 자체 개발한 PC게임 '이터널 리턴'의 중국 서비스가 27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텐센트가 운영하는 중국 최대 PC게임 플랫폼 '위게임'을 통해 진행된다. 위게임 내 사전예약자수는 20만명을 넘었다. 이터널 리턴은 지난 해 12월 중국 국가신문출판부(NPPA)에서 발급하는 외자판호를 획득했다. 님블뉴런은 이터널 리턴의 중국 서비스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세 차례의 현지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위게임 플랫폼 신작 사전 예약자 주간 랭킹 4위, 외산 게임으로는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94% 이상의 긍정 리뷰 점수를 얻기도 했다. 지난 16일 위게임 게임 라인업 공개 행사 '게임 나이트'에서 중국 서비스 일정이 공개된 후 사전 예약자 수가 점차 증가해 주간 랭킹 3위, 외산 게임 1위로 상승했다. 25일에는 개발팀이 직접 중국 유저와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중국 서비스 계획과 목표를 소통하며 기대감을 키웠다. 님블뉴런 김승후 대표는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유저 분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설레는 마음이 크다."며 "충실히 준비해온만큼 중국 현지에서도 사랑 받는 게임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06-27 12:42:09 최빛나 기자

지구촌 이상 기후, 美 기록적 폭염 · 中 30년 만 대홍수

지구촌 곳곳이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로 인해 극단적인 기상재해가 발생하며 상반된 피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뜨거운 열기에 아스팔트 도로가 녹아내리는 미국과, 쏟아지는 폭우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한 중국의 모습은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으로 다양한 재난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6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뉴욕은 살인적인 폭염으로 아스팔트 도로가 녹아내리면서 차량이 땅속으로 가라앉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화씨 99도(섭씨 약 37도)까지 치솟은 기온 탓에 롱아일랜드 공원 인근 도로에서는 버스가 도로를 뚫고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맨해튼 도심에서는 소방차 바퀴가 아스팔트에 빠지는 현상도 일어났다. 전문가들은 고온으로 인해 아스팔트가 무르게 변하고, 지반에 빈 곳이나 약한 지점이 있어 차량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도로가 내려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열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싱크홀 현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은 지속적인 폭우로 인해 30년 만에 최대 규모의 홍수가 발생해 최소 6명이 사망하고 8만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폭우로 인해 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저지대가 침수되고 주요 기반 시설이 손상되어 교통과 통신이 두절되는 등 주민들이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산사태와 고속도로 붕괴 등 2차 재해 위험이 지속되고 있어 당국은 긴급 수색과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상 당국은 일부 지역에 여전히 국지성 폭우가 예상되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2025-06-27 10:48:34 최규춘 기자

트럼프 "중국과 무역 협정 체결…인도와도 곧 큰 협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26일(현지 시간) 뉴스위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예산안에 대해 "우린 어제 중국과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이 협정이 중국을 개방할 것"이라고 전했다. 합의 내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미국과 중국이 지난 9~10일 영국 런던에서 진행한 2차 합의 결과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제네바 합의' 도출후 2차 무역 협상에서 희토류 및 핵심 광물 수출 통제 해제, 미국의 기술 수출 통제 완화,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비자 제한 완화 등의 합의 내용을 다뤘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도 대규모 협정이 임박했다고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협정이 곧 나올 수 있다"며 "인도 시장을 개방하는 매우 큰 협정이다"라고 강조했다.

2025-06-27 10:32:59 최규춘 기자

자치구 조례만들어 혈세로 공무원 전세자금 이자까지 지원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가 예산을 활용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하거나 이자를 대신 지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본청과 사업소 소속 무주택 공무원에 최고 1억원 범위에서 주택 전월세 보증금의 50%를 빌려주고 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에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최장 6년까지 빌릴 수 있다.이를 통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755명에게 645억원이 대출됐다. 강남구는 '서울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만들어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주택자금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09명에 106억원이 대출됐다.송파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택 전월세 은행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75명에 7100여만원이 지급됐다.그런데 이는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다.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은 보수결정의 원칙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급여 외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1996년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비를 지급하기 위해 만든 장학 기금 출연 조례안의 적법 여부'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권에 기해 확보한 재화는 구성원인 주민의 희생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지방세 등으로 조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일부를 출연해 소속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에 한정해 학비를 지급한다면 이는 지역 주민 중 대학생 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에 한정해 특혜를 베푸는 조치"라며 "일반 주민은 물론 대학생 자녀를 두지 아니한 다른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형평에 반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공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법제처도 지자체가 생활 안정금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제처는 2011년 '순직 소방 공무원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지급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의견 제시'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당시 법제처는 "지방공무원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략) 안전 등 최소한의 기준에 따른 지원만이 가능하다"며 "공상 소방 공무원에게 급여 감소에 따른 생계비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 규정에 따른 지원 범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25일 감사원에 해당 사건을 송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06-27 10:01:44 최규춘 기자

"이경규 사례로 본 약물운전"…5년새 약물 운전 면허취소 98%↑

마약과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 빈도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감기약 복용도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뉴시스에 따르면 27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마약퇴치의 날을 맞이해 마약·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안내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및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사례가 약 98% 증가했다.현대해상 자동차사고 데이터베이스(DB)에서도 마약·약물와 관련된 사고 발생건수가 2019년 2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해당 사고들은 마약보다는 수면제 복용이나, 수면내시경 이후 운전한 경우 등 약물(향정신성의약품)에 의한 사고가 대다수였다.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은 제45조 조항에서 금지돼 있다. 이 조항에서는 마약, 대마뿐만 아니라 수면제, 신경안정제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을 금지한다.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는 병원에서 처방 받을 수 있는 졸피뎀 등의 수면제와 안정제,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과 같은 수면마취제 등이 포함된다. 감기약 중에서도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등이 포함된 약물을 과다 복용할 경우 졸음을 유발하고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현대해상에 접수된 지난해 자동차사고 중에서 감기약으로 인한 사고가 20건이 확인됐다. 약 복용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운전자들은 평소 약 복용으로 인한 사고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운전이 잦은 운전자가 약을 복용할 때에는 꼭 설명서나 주의 사항을 읽어 '졸릴 수 있으므로 운전 또는 위험한 기계조작 시 주의'와 같은 문구가 있는 약은 되도록 운전 후에 먹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지난 4월1일자로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됐고, 경찰이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권한이 추가됐다. 관련 규정은 2026년 4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약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준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의 가장 중한 처벌기준과 동일하게 형량을 상향하고, 상습가중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그동안 약물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족했다"며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일상에서도 약물의 올바른 사용과 안전한 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6-27 09:52:41 최규춘 기자

메트로신문 6월27일자 한줄뉴스

<정치>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오찬 회동을 하며 법제사법위원장 등 공석인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불참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앞으로의 외교·안보 정책을 점검하는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자본시장> ▲새 정부의 증시 부양 기대감에 질주하던 증권주가 하루만에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투자증권은 전국 아동복지시설에 약 1억원 상당의 간식을 후원했다. ▲올들어 상장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건 공시가 급증하고 일부 종목은 주식 거래까지 정지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ETF가 순자산 7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1월 6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7개월 만에 10조원이 추가 유입됐다. ▲한화자산운용은 김종호 대표이사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부동산> ▲ 기업 체감경기가 넉 달 만에 다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對)미 수출 둔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영향이다. ▲ 은행·핀테크·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들이 잇달아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상표를 등록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상표 선점에 나선 모습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 '재무통'으로 알려진 박경원 iM라이프 대표이사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1분기 흑자를 지켰지만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면서 박 대표의 재무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 후순위채 신용등급이 상향된 DB손해보험(AA+)이 외형과 투자수익 부문에서 '재무 우등생'에 올라섰다. 하지만 올해 1분기 보험본업 이익이 30% 줄어들고 지급여력비율도 200% 초반까지 밀려 속내는 여전히 복잡하다. ▲ 서울 아파트값이 21주째 오르면서,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불편한 공식'이 다시 작동하는 모습이다. 재건축 기대와 선호지역 수요가 맞물리며 시장은 점점 과열되고 있다. 매매수급지수도 7주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 시공사 수주전이 예고된 판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애초 업계 1·2위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리턴매치가 유력하게 점쳐졌지만, 삼성의 불참으로 수주전 구도가 바뀌었다. ▲삼성SDS가 기업의 시스템 현대화를 도와주는 '코드 전환 에이전트', 사용자 맞춤형 비서인 '퍼스널 에이전트', 기업의 업무 자동화를 지원하는 '브리티 오토메이션 솔루션' 등을 통해 AI(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음성 합성 기술이 인간의 감정을 가장 취약한 순간에 파고드는 시대. LG유플러스는 이 위협을 정면으로 막기 위해 세계 최초로 온디바이스 음성 판별 AI 기술인 '안티딥보이스(Anti-DeepVoice)'를 상용화한다. ▲KT는 삼성전자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무선망 최적화 기술 개발·검증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업> ▲금호타이어가 이르면 다음 주 광주공장 화재 사고 수습에 대한 로드맵 공개를 계획하고 있다.지난달 17일 광주공장 화재 사고 이후 전면에 나서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금호타이어 최대주주인 중국 더블스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G전자가 세탁 세제 원료로 '유리 파우더'를 활용하는 친환경 시범사업에 나선다. 계면활성제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성 신소재로 사업 영역을 넓히며, 환경성과 기술력을 동시에 검증하겠다는 전략이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PGA(미국프로골프협회) 투어와 오는 2030년까지 첫 공식 자동차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현대모비스는 협력사 구매대금 내역 등을 담은 '지속가능성보고서 2025'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 한전KDN은 2021년 공공기관 최초로 해당 사업에 참여한 이후 올해로 5년 연속 협약을 체결하며 ESG 확산에 앞장서는 모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통·라이프> ▲푸드테크(Foodtech)가 '먹거리의 미래'로 자리잡는 가운데, 기술과 맛이 만나는 새로운 식탁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피부과 기반의 기능성 화장품이 '병원 전용' 이미지를 벗고 본격적인 소비재 시장 공략에 나섰다.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더마 코스메틱은 K뷰티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다. <정책·사회> ▲올해 1분기 지역내총생산(GRDP)이 17개 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1~2년간 지속돼 온 건설업 부진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가기술자격에 227만여명이 응시해 71만여명이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산 자락에 위치한 서울 신림동 650 일대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33층 내외, 2250여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2025-06-27 06:00:00 허정윤 기자

위성락 안보실장, 나토서 트럼프와 대화… "트럼프, 조선 분야 협력에 관심 많다"

이재명 대통령 대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조선업 협력에 대해 대화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날 귀국한 위 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과 잠깐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조선분야 협력에 있다는 게 다시 확인됐다"며 "잠깐 서서 얘기한 건데 한두마디 얘기를 하더라도 조선에 관심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위 실장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히 발전시키는 데 대한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한미 동맹의 더 강력한 발전을 위한 방향을 논의했고 기타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나 진전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빨리 추진하자는 데 대해 의견의 접근이 이뤄졌다. 시점이 나오진 않았지만 조속히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통상 관련 무역 협상, 안보 문제 논의 등 여러가지 협상들이 진행 중"이라며 "그 논의들을 내실화해서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준비해 나가자 하는 데 의견의 접근을 모았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과의 만남에서는 내달 8일 상호 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한 논의도 오갔다. 다만 세부적인 논의를 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위 실장은 '관세 이야기도 나눴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눴다. 그런데 세부 논의는 하지 않았다. 또 그럴 계제는 못 됐다"고 답했다. 다만 위 실장은 "전반적인 한미협상 전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관세 협상이 조속히 진전을 보여서 안보 문제 논의와 시너지를 이루는 상황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노력해 나가자, 그리고 어떻게 협상하더라도 한미동맹의 신뢰와 동맹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시켜야 된다는 의견의 접근을 보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이 내달 한일 방문을 조율 중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아세안안보포럼(ARF)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미국 인사들이 방한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 같다"며 "협의를 해봐야겠다"고 답했다. 앞서 일본 TBS는 이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루비오 장관이 내달 10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ARF 회의를 전후로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위 실장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나토 사무총장·사무처장과 면담,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 간 특별행사 참석, 네덜란드 국왕 주최 공식 만찬 참석 등 일정을 소화했다. 또 일본, 미국, 체코, 네덜란드 등의 주요국 인사들과도 면담했다. 위 실장은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 라드밀라 나토 사무처장을 각각 면담했다. 루터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위 실장은 이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전달했다. 위 실장은 "이번에 (이 대통령이) 오시지 못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며 "나토 측에서는 우리의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 이해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친서에는 한-나토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에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 강화에 대해서는 나토 측도 같은 입장"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한-나토 간 다방면에서 실질 협력을 증대시킬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특히 방산 분야에서 협력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한-나토 국장급 방산 협의체 신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를 대신해 나토 정상회의에 온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대신과의 회동은 위 실장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위 실장은 "(한일관계에서) 일종의 선순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선순환 움직임이 계속 주거니 받거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 전반의 흐름이나 모양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선순환이 있으면 좋은 에너지가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이견이 있는 현안을 다룰 때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서로 입장을 유연하게 할 수 있어 이견이 있어도 이견을 일정하게 국소화하면서 문제를 다른 쪽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 불참을 결정하자 이시바 총리의 불참도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한일 간 소통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위 실장은 "다자회의에서 일정은 언제나 가변성과 예측불가능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어서, 각 나라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면에서 소통을 한다"며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못 가는 방향으로 될 때 소통을 했다"며 "일본도 그걸 감안해서 자기들 결정을 내리는 데 참고한 것 같다"고 밝혔다.

2025-06-26 21:56: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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