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정국 속, 노란봉투법 등 경제 쟁점법안 처리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과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으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번주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화도 못한 채 협치 기회 실종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국민의힘과 "악수도 하지 않겠다"며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로, 이재명 대통령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특검의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면서 경제계에서 기대했던 일말의 협치 모멘텀도 만들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후 약 2주 간의 공백기가 있었음에도 여야의 대화는 실종됐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주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었던 조 전 대표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하자 일제히 반발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지난 13일 통일교 당원 가입 의혹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서자 분위기는 급속도로 얼어붙는 분위기다. ◆노란봉투법 등 기업 우려 법안 상정 예정 민주당은 여야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소수 제1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의 본회의 처리를 막을 수 없고 정권 교체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수도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때와 같이 소속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조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조합이나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같은 법 3조를 개정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다. 2차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주식시장에서 소액 주주를 보호하고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입법하는 것이 핵심이다. ◆與 "수정안은 野가 내놔야" 국민의힘은 경제단체들과 함께 이들 법안을 반(反)기업법으로 규정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논리를 부여하는 각종 긴급 토론회와 세미나를 열고 있다. 민주당은 쟁점법안을 공언한대로 8월 임시국회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며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된다면 불법 파업의 상시화와 함께 수많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로 산업현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거기에다가 근로조건의 결정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상의 결정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 부분도 노동쟁의에 포함되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노동쟁의가 상시화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헤지펀드를 비롯한 투기성 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초래하고 기업의 비밀 유출과 경영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들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요청한 상황이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정안은 본인들이 제출해야 한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시간만 끌려는 꼼수 아닌가"라며 "절대 응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