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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0.5평짜리 쪽방 내준 악덕 집주인, '벌금형' 선고받아

프랑스 파리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프랑스 법원은 한 아파트 집주인과 부동산업자에게 벌금 1만 유로(한화 약 1485만원)를 선고했다. 세입자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0.5평짜리 작은 아파트에서 15년간 살아온 도미니크(Dominique)는 매달 300 유로(한화 약 44만원)를 집세로 냈다. 이러한 그의 열악한 주거 환경은 2013년 1월 한 주거단체를 통해 처음으로 드러났다. 파리 6구에 위치한 그의 5층 방엔 샤워실과 화장실이 없다. 아파트 맨 윗층의 작은 다락방이기 때문에 세면대, 전자조리기, 매트리스가 살림살이의 전부다. 또한 방의 전용면적은 1.2평지만 실제면적은 0.5평에 그쳤다. 재판 당시 도미니크의 변호인은 지난 5년간의 집세인 1만9000 유로(한화 약 2823만원)와 정신적 손해배상비 5000 유로(한화 약 743만원)의 환불을 주장했다. ◆ 주거 위기의 희생자 하지만 판결은 보다 가벼웠다. 도미니크를 도운 한 주거단체는 보상금 판결은 아쉽지만 집주인 및 부동산업자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했다는 점에서 만족한다고 밝혔다. 단체의 회장 사무엘 무샤르(Samuel Mouchard)는 "이번 사건은 집주인의 횡포와 세입자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공판에선 집주인 및 부동산업자의 변호인이 피해보상을 거부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그 이유에 대해 "실수인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세놓은 집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도미니크는 현재 이사한 뒤 월세 390 유로(한화 약 58만원)의 12평짜리 공공주택에서 살고 있다. / 제오프레 본포아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3-25 08:47:19 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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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대책 없으면 통신장애 반복될 것" 우려 한목소리

통신 장애가 앞으로도 자주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통신업계가 지탄을 받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신은 공기처럼 우리 실생활에 필수 요소로 자리잡았다.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는 5400만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인구수가 5000만명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1대 이상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휴대전화가 없으면 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이며, 많은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전화뿐 아니라 음악, 인터넷, 게임, 교육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하며 생활을 즐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SK텔레콤의 가입자확인모듈(HLR)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통신 장애 사태가 발생했다. 약 6시간여 진행된 통신 장애로 인해 2600만명의 가입자 중 560만명의 가입자가 생업에 지장을 받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최근 1년간 발생한 통신 장애는 이뿐만이 아니다. 불과 SK텔레콤은 일주일전인 13일에도 데이터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해 20여분간 인터넷이 먹통됐다.앞서 지난해 12월에는 LG유플러스가 VoLTE 연동 및 착발신 장비(교환기) 장애로 인해 음성통화가 되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경쟁사와 달리 100% LTE를 제공하기 때문에 3세대(3G) 우회망이 없어 통화 불능 위험이 항시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처럼 잇따른 통신 장애와 관련 "통신업체들이 자신들의 망 관리를 하는 데 있어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해 효율적인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면서 "피처폰이 이용되던 2세대(2G) 시대와 달리 4세대(LTE)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트래픽이 급증,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집중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2, 제3의 통신 장애 사태는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이통3사가 SK텔레콤의 이번 통신장애 사태를 계기로, 망관리면에서 미비한 점이 있는지 자체적인 점검에 들어간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의 경우 새로운 망을 운용하는 데 있어 관리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네트워크 전문가는 "과거 피처폰 시대에는 문자메시지나 장문메시지, 기껏해야 저용량의 동영상을 관리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고, 특히 800MHz 대역은 검증된 주파수로 관리도 용이했다"면서 "이번 사태는 광대역 서비스를 위한 1.8GHz 망 운용이 미숙한데서 발생하지 않았나 싶다"고 전했다. 이어 "LG유플러스 역시 2.6GHz 대역을 할당받으며 광대역 LTE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통3사 어느 누구도 이용해보지 않은 망인 만큼 검증되지 않아 우려된다"면서 "망 관리에 있어 분산 배치를 적절히 운영해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다른 전문가 역시 "도로망이 포화상태인데 새로운 도로를 뚫거나 다른 도로와의 접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갓길만 늘리는 방법은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면서 "임시방편으로 사태를 무마할 것이 아니라 집중 투자로 새로운 망을 깔거나 HLR 장비의 숫자를 늘리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03-25 07:30:00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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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말레이시아 항공기, 남인도양 추락… 탑승자 전원사망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인도양으로 추락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24일 오후 10시 (현지시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보잉 여객기가 인도양 남부에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식 발표했다. 라작 총리는 이어 "생존자는 없다"면서 "말레이시아항공도 AAIB와 함께 실종 여객기가 남부항로를 비행했으며 최종 위치가 호주 퍼스 서쪽 인도양 해상이라는 데 동의했다"며 "이 새로운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항공도 이날 실종기에 탑승했던 가족들에게 "탑승자 239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통보했다.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는 지난 8일 오전 0시 41분 승객과 승무원 239명을 태우고 쿠알라룸푸르공항을 이륙해 베이징으로 가던 중 1시 30분께 교신이 끊기고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항공기는 이후 진로를 서쪽으로 틀어 말레이반도를 지나 말라카해협 북부에서 레이더에 포착된 뒤 실종됐으며 라오스∼카자흐스탄의 북부항로와 인도네시아 서부∼인도양 남부의 남부항로 중 하나로 비행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히샤무딘 후세인 말레이시아 국방장관 겸 교통장관 대행은 호주 해군 보급선이 늦어도 25일 오전까지는 잔해 추정 물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토니 애벗 호주 총리는 남인도양 일대를 수색 중인 호주 공군 P-3 오리온기 승무원들이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의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 2개를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군용기 IL-76 승무원들도 이날 남인도양 수색 중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2개의 부유 물체를 발견했으며 주변 수㎞ 반경에 크기가 작은 하얀 물체가 여러 개 떠 있는 것도 발견했다고 전했다.

2014-03-25 07:21:48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