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초고속 이재명 판결에…법학계 "대선 개입"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초고속 판결을 두고 법학계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법학계는 '대선 개입'이라고 지적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의 탄핵을 촉구하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3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이건 재판이 아닌 정치다"라며 민주당을 향해 '파기환송심 중단'과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의 사퇴 요구를 촉구했다. 그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조희대 등 10명과 파기환송심 판사 3명을 5월14일에 탄핵 소추하라"고 밝혔다. 사법 판단을 넘어 정치적 목적이 개입됐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견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같은 날 "우리 사법사상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공판 진행이 이뤄지는 일은 없었다.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교수는 "대법원장은 물론 일부 법관들이 본격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초강수의 헌법적 권한을 발휘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이 열흘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 그리고 직후 환송심 기록 송부·배당·공판기일 지정까지 전광석화처럼 진행된 절차가 모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사실상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만일 고등 법원의 판사들마저 이례적 속도로 이재명 후보자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대법관 10명을 탄핵하여 직무에서 배제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과 비교하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급박한 진행'이었다는 취지로 가세했다. 그는 "지난달 4일 헌재의 결정은 숙고와 인내를 거쳐 이뤄졌고, (국민도) 전사회적으로 승복했다"면서도 "반면 지난 1일 대법원 판결은 즉각 갈등을 증폭시켰다. 소송기록을 숙독할 시간도, 치열한 내부 토론할 여유도 없이 '몇대몇'으로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정치를 질타해야 할 법원이 사법정치로 가세했다"며 "정치 개입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거취를 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올 것"이라고 직격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러한 탄핵 요구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개혁의 가장 큰 적은 사법개혁판의 거짓 선지자"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공정성의 외관 손상과 부실한 논증으로 극히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적어도 절차적 합법성의 테두리 내에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