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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위비톡에서 찾아가세요"

우리은행은 지난 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외국인근로자가 모바일메신저인 '위비톡'에서 휴면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공동 개발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휴면보험금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시 가입한 출국만기보험(퇴직금), 귀국비용보험(항공비 등)을 만기경과 후 찾아가지 않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이다. 우리은행은 공단과 공동으로 '휴면보험금 모바일 접수시스템'을 개발하고 위비톡을 통해 접수하도록 서비스를 신설했다. 외국인근로자는 휴면보험금 환급신청을 하려면 위비톡을 통해 절차를 안내받고 여권 및 통장사진 등록, 대상자 확인, 접수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또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 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을 받게 되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위비톡을 통해 '휴면보험금 및 환급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위비톡을 통해 지속 관리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위비톡의 모바일지급시스템을 통해 공단·보험사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간단히 휴면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불편개선 및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우리은행의 모바일플랫폼인 '위비꿀파트너'를 활용한 다양한 제휴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바일웹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환급서비스'는 휴면보험금 자동알림서비스를 통한 정보 선(先)제공, 모바일 접수를 통한 무(無)방문 서비스, 전담은행 협업 등으로 2017년 고용부를 대표하는 정부3.0서비스 17개 과제 중 하나로 선정돼 우수사례집에 수록된 바 있다.

2017-02-21 12:01:0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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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학 '실용금융' 강좌 1년새 3배 증가

금융감독원은 '실용금융' 강좌개설 규모가 지난해 1학기 22개 대학, 28개 강좌에서 올해 1학기 66개 대학, 69개 강좌로 1년 동안 3배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학기부터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전국 희망대학에 실용금융 강좌 개설을 추진해왔다. 대학생이 되면 각종 금융거래를 하게 되며, 특히 학자금대출·상환이나 현명한 수입·지출 관리 등 실질적인 금융지식이 필요한 시기다. 청년 대상 아르바이트·장학금 관련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지식의 습득이 중요하다. 2016년 1학기에는 22개 대학(28강좌), 2학기에는 47개 대학(48강좌)에 실용금융 강사 또는 교재를 지원했다. 올해 1학기에는 66개 대학(69강좌)에 지원할 예정이며, 강좌개설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3개 대학(35%), 영남 17개 대학(26%), 충청 15개 대학(23%), 호남 6개 대학(9%), 강원 4개 대학(6%), 제주 1개 대학(1%) 등이다. 주로 1회성 특강 형태로 진행됐던 기존 금융교육과 달리, 대부분의 대학에서 정규 교과과목으로 개설해 한 학기 동안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진행한다. 금감원은 금융에 쉽고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도록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교재를 바탕으로 표준강의안(총 11단원) 및 동영상(총 11편)을 개발했다. 또 금융교육교수요원 연수과정을 마련해 실용금융 전담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 중이다. 지난해 2학기 실용금융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 전과 후의 금융이해력을 측정한 결과 점수가 61.7점에서 64.9점으로 3.2점 높아졌다. 특히 학자금 대출(또는 예정자), 금융거래,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충당하는 등의 경험이 있는 학생과 1학년 및 공학계열 학생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17-02-21 12: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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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손해보험 시장규모 감소세…"시장확대 노력·보유율 개선 병행돼야"

일반손해보험 시장규모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시장확대 노력과 보유율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보험개발원은 최근 발표한 손해보험통계연보 실적분석을 통해 지난 3년간 일반손보시장의 실질 성장률이 감소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실적을 집계한 농협손보의 실적을 제외한 일반손보시장의 실질 성장률은 해상보험 -10.2%, 기술보험 -5.5%, 책임보험 3.9%, 종합보험 -15.0% 수준이다. 권순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팀장은 "이 같은 추세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책성보험과 신상품 개발 등 시장 확대 노력과 함께 기업성 손해보험에 대한 보유율 개선을 통해 시장 활성화와 산업의 실질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험산업은 위험평가와 인수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다만 최근 15년간 일반손해보험 보유율은 제자리걸음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15년간 국내 손보산업의 자본금 규모는 1조9000억원에서 23조원으로 12배, 수입보험료는 3.9배 증가했다. 반면 일반손보 보유율은 같은 기간 37.8%에서 46.1% 상승하는 데 그쳤다. 권 팀장은 "산업성장 초기 자본력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대형손해로 인한 유동성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보험 출재 비중이 높을 수 있었으나 그간 산업자본력 확충과 시장성장을 고려하면 보유율 개선은 미진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성 보험의 저조한 보유율은 개별 계약 간 위험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등 고유 특성도 있지만 위험도 분석에 기초한 가격결정 능력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권 팀장은 "기업성 보험의 경우 재보험사가 제시하는 협의요율 적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국내 원보험사가 가격결정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지난 2000년 이후 기업성 보험에 대한 협의요율 적용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 반면 책임보험의 경우 오히려 55.9%에서 65.5%로 증가하여 실질성장의 부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권 팀장은 "일반손보의 보유율 개선을 위해선 보험사가 사고위험과 요율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적정 보유 능력을 고려한 선별적 보유확대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험통계가 부족한 기업성 보험의 경우 국내외 위험률 관련 자료 등을 이용한 자체요율 산출 노력이 요구되고 또 기업성 보험에 대한 산업전체 통계를 전체적으로 집적하고 시설규모 등 제반 특성별 위험도 분석이 가능한 산업 공동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재보험출재 비중이 높은 기업성 손해보험에 대한 보유 확대는 손해보험 산업의 만성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과도한 의존 구조와 재보험거래 수지적자 개선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017-02-21 12:00: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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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 폐공장부지, 뉴스테이 단지로 탈바꿈

경기도 오산시 폐공장부지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2600가구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오산 세교2택지 개발지구와 붙어 있는 쌍용제지의 폐공장부지 12만㎡를 올해 첫 민간제안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쌍용제지 공장은 포장재를 공급하는 제지 산업시설로 1967년 세워졌지만 제지산업이 침체하며 2014년 운영이 중단됐다. 이후 공장시설과 노후건물이 흉물로 남아 있는 상태다. 280만㎡에 이르는 세교 2지구에 둘러싸여 있어 주변 환경과도 괴리돼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쌍용제지 폐공장부지가 도시환경 및 지역이미지 개선은 물론 주변과 조화로운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경부고속도로 오산 IC와 봉담동탄고속도로 북오산 IC가 인접해 있고 지하철 1호선 오산역도 850m 거리에 있어 광역교통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주변에 삼성전자(005930)(1,960,000원 27,000 +1.40%)의 화성산업단지와 LG CNS와 LG전자(066570)(62,100원 100 +0.16%)의 진위산업단지도 있다. 쌍용제지 공장 부지가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뉴스테이 1300가구와 분양주택 1300가구 등 총 2600가구가 공급될 수 있는 택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해당 부지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구계획은 내년 중 승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산청학은 올해 첫 번째로 추진하는 민간 제안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라며 "폐공장부지를 주거단지로 재생함으로써 입주민과 지역주민에게 환영받는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21 11:15:43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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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군기술협력사업에 1343억 투자

정부가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에 134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민·군기술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에는 산업부, 미래부, 국토부, 해수부, 안전처, 방사청, 중기청, 기상청 등 8개 부처가 투자에 참여한다. 부처별 투자금액은 방사청이 773억원(57.6%)으로 가장 많고, 산업부가 295억원(21.9%), 미래부가 178억원(13.2%) 순이다. 민군기술협력진흥원이 전담하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은 1998년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제정으로 사업이 시작된 후 2014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으로 개정되면서 사업이 확대됐다. 이 사업을 통해 실용화된 과제의 최근 3년(2013~2015) 매출은 약 960억원이다.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첫째, 민·군 공동활용이 가능한 기술개발사업으로 '전자종이를 이용한 능동 위장막 기술개발' 등 147개 과제에 1170억원이 투자된다. 둘째, 민·군 상호간의 우수기술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정찰감시용 이륙 중량 110kg급 무인헬기 개발' 등 34개 과제에 108억원이 투자된다. 이와 함께 민·군 규격 표준화사업으로 8개과제에 16억원이 투자되고 국방과학연구소, 민간부문의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기술정보교류사업에 6억원이 투자된다. 사업별 각 과제들은 올 3월 주관연구기관 선정공고, 4월에 선정기관 평가를 거쳐 5월에 협약이 진행될 예정으로 사업 내용은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http://www.icmtc.re.kr)를 통해 공개된다. 정부는 이번에 CMS(Cash Management System) 시범도입, 다단계 평가 등을 통해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는 제1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해"라며 "제2차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기 위해 제1차 기본계획 기간의 투자효과 및 성과 분석, 기술개발 추세를 반영해 향후 중점 투자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221000051.jpg::C::320::/연합뉴스}!]

2017-02-21 11:06:0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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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도 '차이나 머니' 공습…중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 5년새 5배↑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도 '차이나 머니'가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중국인들이 사들인 국내 부동산 규모는 최근 5년새 5배나 급증했다. 21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 동향'에 따르면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필지 면적은 지난해 1690만㎡로 지난 2011년 370만㎡에서 48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필지는 24% 증가하는 데 그쳤다. 현재 외국인들은 허가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을 살 수 있다. 취득세나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도 내국인과 차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토지 필지 면적은 2억3220만㎡다. 미국인이 1억1840만㎡를 가지고 있어 보유비중은 가장 높지만 최근 증가세로 보면 중국인들이 압도적이다. 지난해 외국인들이 사들인 국내 토지 규모는 390만㎡다. 이 중 중국인들이 70% 가량인 270만㎡를 사들였고, 미국인과 일본인이 각각 100만㎡, 10만㎡를 매입했다. 용도별로는 공장용지가 33%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상업용지 27% ▲주거용 토지 24% ▲아파트 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외국인이 사들인 건축물도 2012년 6321호에서 지난해 1만5879호로 최근 5년간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 제주도는 2010년 이전에는 외국인의 취득호수가 연간 100호 미만이었지만 2014년에는 1207호로 증가했다. 제주도에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도입된 것은 2010년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부동산투자와 이민을 결합한 제도로 적용 지역의 투자대상 부동산에 일정 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자격을 주고 5년 경과시 영구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부여한다. 제주도의 경우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된다. 제주도 지가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전국 평균상승률을 밑돌았지만 2012년부터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지난해에는 8.3%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열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취득은 아직 비중이 미미하지만 중국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인의 해외 부동산 구매력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2016년 말 기준 중국인은 39만명, 한국계 중국인 62만7000명이 국내에 체류 중이다. 대한민국 총 인구의 2% 안팎이다.

2017-02-21 10:47:48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