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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환경 녹녹치 않은 은행권, 외국인 1조원대 배 불리나

지난해 순익이 기대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시중은행들이 외국인 주주에게 고배당을 약속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 은행들은 금융위기 때 주주들에게 이익을 충분히 돌려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배당 정책을 펴왔다. 은행들의 이익 대비 배당액 비율은 상장사 평균을 두 배 가량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실이 생기면 국민 혈세로 메우거나 고객에게 전가하고, 고액연봉·주주 고배당 등과 같은 이익은 철저히 챙기는 금융권의 이중 잣대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금융권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지나친 배당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 몫 1조 넘길까 7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신한·KB·하나·우리·기업 등 5대 은행지주와 은행의 예상 배당액은 1조7551억원 규모다. 여기에 하나금융이 지난해와 같은 주당 650원의 배당을 한다면 배당액은 총 1조9475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전년보다 12.76% 늘어난 수준이다. 예상대로라면 외국인에게 돌아갈 몫은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DGB금융, JB금융, BNK금융, 제주은행 등에서 챙긴 배당액은 8950억원(6일 현재 외국인 지분율 기준)에 달했다. 이들의 보유한 금융지주와 은행 지분은 6일 기준 최고 70%를 넘는다. 하나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은 70.85%로 가장 높다. 신한금융과 KB금융 지분 비중도 각각 68.02%, 63.73%에 달한다. 외국인이 은행주 투자를 늘린 것은 배당 확대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배당주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은행권의 배당 확대 기류를 먼저 감지하고 투자를 늘렸다는 설명이다. 신한금융투자 김수현 연구원은 "기업은행은 보유 중인 KT&G 주식 매각을 통해 특별 배당을 포함, 배당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배당기대감이 크다. 하나금융투자 한정태 연구원은 우리은행에 대해 "정부 지분 21.4%가 남아 있지만 정부의 경영간섭이 사라지고 이사회에서 의사 결정하는 체제로 지배구조가 안착됐으며, 이제는 이전보다 더 이익 안정성과 주주가치 경영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 강혜승 연구원은 신한지주에 대해 "작년 4분기 순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 늘어난 4810억원으로 시장 기대를 웃돈 것으로 추정한다"며 높은 배당성향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자본확충 고민속 영업환경 우려 금융권이 속속 배당을 확대하는 배경으로는 밑거름 이지만, 정부의 주주친화 정책 강화 영향이 꼽힌다. 정부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나 임금, 배당 등에 쓰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둔 기업에 세금을 물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다양한 배당 확대 장려책을 내놓은 바 있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투자 매력을 보여줌으로써 저평가된 주식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더해져 배당이 계속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배당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장기적으로 주가를 끌어 올리고 투자심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배당확대 등 주주친화적인 정책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 수익성에 대한 걱정이 큰 상황에 배당을 늘리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 수익성을 나타내는 순이자마진(NIM)은 지난해 1.60%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1.98%)보다도 낮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도 골칫거리다. 지난 9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1295조원이고, 금융부채는 1517조원이다. 1인당 금융부채가 2986만원이 넘었다. 가계금융부채는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182.16%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글로벌에서도 앞 순위로 추산된다. 통화정책도 마이너스금리를 시행하거나 제로금리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자이익 비중이 85% 이상인 국내은행의 돌파구가 쉽지 않다.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은 "국내 은행산업은 지난해에도 NIM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수익성은 여전히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은행이 생존을 위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 국내 은행들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 정부 지원과 국민 희생 덕분에 살아난 측면이 있는 만큼 순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고배당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은 망하면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기업과 다르다. 특히 올해 영업환경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고배당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려울 때는 국민에게 손을 벌리다가 잘나갈 때는 '돈 잔치'를 벌이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에 빠질수 있다 것. 하지만 은행권은 "배당이 적으면 외국인 주주들이 떠나갈 수 있다"며 고배당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의 외국인 지분은 우리금융을 제외하면 대부분 60%를 넘는다. 은행 경영진은 사실상 주인이나 다름없는 외국인 주주에게 고배당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 세계적인 은행들과 비교해서도 국내 은행들의 배당성향이 낮다는 점도 은행권이 내세우는 논리다.

2017-02-07 15:27:14 김문호 기자
7~10등급 低신용자 카드론 금리 상승…취약계층 부실 우려 증폭

최근 신용등급이 낮은 7~10등급 이용회원의 카드론(장기카드대출) 평균금리가 0.3%포인트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가 연 평균 20%를 넘는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의 금융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7개 전업계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금리는 신용등급이 낮은 7~10등급 이용회원을 중심으로 전분기 18.43%에서 18.71%로 0.28%포인트 올랐다. 카드사별로 살피면 KB국민카드가 18.05%로 전분기 16.74% 대비 1.31%포인트 오르며 가장 많이 상승했고 신한카드가 20.57%에서 21.25%로 카드사 중 7~10등급 대상 카드론 최고금리가 가장 높았다. 우리카드와 하나카드 역시 각각 19.88%에서 20.09%, 19.32%에서 19.84%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시중 금리가 오르면서 조달비용 상승에 직면한 카드사들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상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카드사는 별도의 수신 기반이 없어 카드채를 통해 조달하는데 그에 따른 자금 비중이 최대 70%에 달한다. 지난해 3분기 신용등급 AA0인 카드채 3년물 금리는 1.594%에서 4분기 2.231%로 63.7bp(1bp=0.01%포인트) 상승한 바 있다.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통상 카드채 금리가 1.0%포인트 오르면 이자비용은 0.11%, 판매와 관리비는 0.036% 증가한다. 이 같은 카드채 조달비용 상승은 결국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로 직결된다. 지난해 허리띠를 졸라가며 가맹점수수료 인하 조치에도 불구 전년 대비 330억원 증가한 2조600억원의 당기순익을 기록한 카드업계로선 더 이상 돈을 만들어 낼 곳이 없는 상황. 결국 카드사들이 카드론 등 서민대출 금리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지난해 12월 초 기준금리를 1년여 만에 0.25%포인트 인상하고 올 들어 세 차례 이상 기준금리 인상을 목표하고 있어 향후 카드론 금리는 상승세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높아진 대출금리를 감당 못한 서민들이 한계 대출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을 야기하여 취약계층의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신금융협회가 최근 공시한 카드사 대출상품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 현황에 따르면 카드론 신규 이용고객 중 금리가 연 20% 이상 26% 미만인 비중은 전체의 13.4%에 달한다. 카드론을 사용하는 서민 10명 중 1명 이상은 20%가 넘는 고금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서민 카드론 금리 인상으로 말미암은 취약계층 금융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국내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카드론 취급 실태와 심사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12월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경기침체로 카드론 이용자의 상환 능력이 약화되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잠재 부실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며 지적한 바 있다.

2017-02-07 15:26:2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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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금융지주, 2016년 실적 결산…"JB 선전 DGB·BNK 제자리"

지방지주 8~9일 연달아 실적발표…지난해 조선·해운업 부실대출, 저금리에도 4분기 순익 상승 지방금융지주의 2016년 실적 결산 시즌이 다가왔다. 지방지주는 지난해 조선·해운업 부실대출과 저금리 등의 한파에도 리스크관리와 가계대출 증가 등으로 견조한 실적을 내놓을 전망이다. 지주사별로는 JB금융지주의 순이익 증가세가 뚜렷한 가운데, BNK·DGB금융지주의 순익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면서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추정 기관 3곳 이상의 컨센서스(추정치·억원 이하 반올림)를 종합한 결과 JB·BNK·DGB금융지주 등 3개 지방금융지주사의 2016년 연간 실적 컨센서스는 1조178억원으로 전년(9897억원) 대비 2.8%(281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지방지주사들의 실적 호조는 은행 가계대출의 증가와 리스크관리 등으로 인한 순이자마진(NIM)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 한 해 동안 실적 상승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JB금융지주다. JB금융의 지난해 순익은 1917억원으로 전년(1509억원) 대비 27%(408억원) 상승하고, 영업이익도 1964억원에서 2622억원으로 33.5%(658억원) 불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주력 계열사인 광주은행의 지난해 순이익과 영업이익도 1023억원, 1320억원으로 각각 76.8%(444억원), 82.8%(598억원)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BNK금융과 DGB금융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BNK금융의 순이익은 5240억원으로 전년(5305억원) 대비 1.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0.1% 확대된 6969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DGB금융의 지난해 순익은 3021억원으로 전년(3083억원) 대비 2.0% 줄어드는 반면, 영업이익은 3918억원으로 전년(3430억원)보다 14.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JB금융지주는 JB우리캐피탈, 광주은행, 프놈펜상업은행 등 성공적인 M&A(인수·합병)에 따라 수익성 및 이익안정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4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JB금융이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JB금융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전년(357억원) 대비 68.6% 감소한 112억원으로 예상됐다. 자회사인 광주은행도 4분기 14억원의 순손실을 낼 것으로 내다봤다. 메리츠종금증권 은경완 연구원은 "광주은행 101명, 전북은행 8명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금 353억원이 발생했다"며 "아울러 전북은행 두산인프라코어중국법인(DICC) 관련 추가 충당금 150억원으로 대손충당금 전입 증가 등 일회성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BNK금융과 DGB금융의 4분기 실적은 큰 폭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BNK금융의 4분기 추정 순이익은 532억원으로 전년(220억원) 대비 142.5%, DGB금융의 순이익은 379억원으로 전년(161억원) 대비 136.4% 상승할 전망이다. 김진상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DGB금융지주는 전분기 대비 개선된 순이자마진(NIM)과 양호한 대출성장에 따라 이자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며 "BNK금융지주도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NIM이 확대되고 대출증가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 지주사들의 실적 발표는 오는 8일 DGB금융, 9일 BNK금융, 10일 JB금융·광주은행 순으로 있을 예정이다.

2017-02-07 15:25:5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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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있는 삶’ 증가에 아파트 내 상가 몸값 고공행진

지난해 청탁금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저녁 회식 문화가 줄며 직장인이 여가를 즐기는 '저녁이 있는 삶'도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통해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고자 하는 입주민 비중도 늘었다. 단지 내 상가는 멀리 갈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서 외식·운동·쇼핑 등 다양한 여가생활이 가능하고 입주민 전용 혜택 등도 제공돼 경쟁력이 높게 평가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서울 종로구 교남동 '경희궁자이'(2415가구) 단지 내 상가인 '팰리스 에비뉴' 135개 점포는 지난해 10월 분양 당시 조기에 완판됐다. 롯데건설이 서울 독산동 일대에 조성하는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에 들어서는 '마르쉐도르 애비뉴' 상가 역시 지난해 10월 분양 3일만에 195개 점포가 모두 새 주인을 찾았다. 최고 경쟁률은 무려 980대 1에 달했다. 이 아파트는 내년 10월 입주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015년 8월 분양한 '롯데캐슬 골드파크 2차' 상가인 '마르쉐도르' 156개 점포는 분양 당시 595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이 아파트는 오는 9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독산동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롯데캐슬 골드파크 단지에 44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상가 고정수요가 풍부하다"며 "입주가 다가오자 지하 점포엔 이미 3000만~5000만원 정도의 권리금 시세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단지 내 상가들이 인기를 끌자 올해와 내년 입주를 앞둔 단지 내 상가들도 주목 받고 있다. 삼성물산은 이달 서울시 구의동에 들어서는 854가구 규모의 아파트 '래미안 구의 파크스위트' 단지 내 상가를 공급할 예정이다. 총 19개 점포 규모로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인 9개 점포가 공개 입찰된다. 대로변 삼거리 코너에 위치한 스트리트형 상가로 전체 구성을 1층 개방형으로 조성해 가시성을 확보했다. 래미안 구의 파크스위트는 내년 9월 입주 예정으로 854가구 규모다. 롯데건설도 이달 서울 독산동에서 롯데캐슬 골드파크 4차 상가인 '마르쉐도르 960'을 분양할 예정이다. 점포수는 75개다. 이 단지는 2019년 3월 입주다. 매력적인 상가가 잇따라 분양을 앞두고 있지만, 성공적인 상가투자를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우선 최소 1000가구 이상, 85㎡ 이하 중소형 평형대 위주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 내 상가여야 고정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주변 상권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 등을 중심으로 주변 상권이 발달한 아파트 내 상가는 업종 구성이 뛰어난 외부 상가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분양가도 중요하다. 통상 새 아파트 상가는 고분양가일 경우 고가 임대료로 이어져 공실 우려가 커진다. 공실이 많으면 임대료가 내려가 수익률을 악화시킨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상가는 아파트와 달리 입지 등 개별 요인에 따라 같은 건물 내에서도 가치가 천차만별"이라며 "미리 현장답사를 통해 유동인구가 풍부한 출입구 쪽에 분양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IMG::20170207000090.jpg::C::480::입주예정 아파트 내 상가.}!]

2017-02-07 15:24:59 김형준 기자
상호금융조합, 주담대 분할상환 실적 좋으면 예대율 완화된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실적이 우수한 상호금융조합은 예대율(예금잔액 대히 대출금잔액 비율) 규제가 완화된다. 압류·가압류 설정금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엔 대출채권의 '정상' 분류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5년 9월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2019년까지 모든 조합을 대상으로 예대율 규제를 100%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르고 분할상환 실적이 여전히 미흡해 실적이 우수한 조합에 한해 예대율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현행 80%인 예대율 규제를 조합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실적과 연계해 조합별로 80~100%까지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전 반기말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실적에 따라 ▲분할상환비율 20% 미만은 예대율 80% 이하 ▲분할상환비율 20%이상~30%미만은 예대율 90% 이하 ▲분할상환비율 30% 이상은 예대율 100% 이하다.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담보권실행 등 법적절차 진행중인 채권에 대해서는 '고정' 분류를 원칙으로 하되, '가압류 등'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요주의' 분류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은행은 '가압류' 등에 대해 신용상태 변화가 없는 경우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기준이 은행보다 엄격한 상호금융권에 충당금 적립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법적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한 대출채권에 대해 압류·가압류 설정금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미만 소액인 경우엔 '정상' 분류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오는 3월 20일까지 규정변경예고기관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규정개정 완료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규정변경에 따라 예대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중앙회 등에 예치하던 여유자금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으로 운용할 수 있어 조합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07 15:22:0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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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소 구제역 백신 접종 소홀"...정부 안일 행정도 '한몫'

최근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축산농가의 백신 접종 소홀과 정부의 안일한 행정이 결합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뒤늦게 전국 소 330만 마리에 대한 일제 접종에 나섰지만 항체 형성까지는 일주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일주일이 구제역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북 정읍 구제역 농가의 소 20 마리를 검사한 결과 1마리만 항체가 형성돼 있어 항체형성률이 5%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가 확인한 지난해 전북지역 소 구제역 백신항체형설률 96.6%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실장은 "이 농가는 지난해 8월 26일 마지막으로 접종한 것으로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데 5개월이 안 된 상태여서 효력이 있어야 정상"이라며 "항체형성률이 5%라면 접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뿐 아니라 다른 소 농가도 구제역 접종이 부실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백신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은 '모럴해저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냉장 보관하도록 돼 있는 백신을 실온(18℃)에 놔뒀다가 접종해야 하지만 상당수 농가에서 이를 냉장 상태 그대로 사용해 효과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동안 당국의 구제역 검사가 발생 빈도가 높았던 돼지 중심으로 이뤄져 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점도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빈발했던 돼지의 경우에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혈청 검사를 해왔으나 소는 전체 사육두수의 10% 정도만 혈청 표본검사를 해 허점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한편, 지난 5일 충북 보은 젖소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2016년에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는 다른 바이러스로 확인됐다.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의 VP1(639 염기) 부위를 분석한 결과 'O ME-SA Ind 2001'유전형(genotype)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했던 'O SEA Mya-98' 유전형과는 다른 계통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유전형은 2015년 방글라데시의 돼지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가장 가까운 상동성(99.37%)을 나타냈다"며 "O ME-SA Ind 2001 유전형은 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중동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11월에는 러시아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말했다. [!{IMG::20170207000111.jpg::C::480::7일 오후 구제역 확정 판정을 받은 전북 정읍시 산내면 한 한우농가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매몰을 위해 살처분 된 소를 농장에서 꺼내고 있다./연합뉴스}!]

2017-02-07 15:06:5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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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은퇴자 인생 제2막으로 인기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고용부에 따르면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2015년 23곳에서, 2016년 32곳, 올해 39곳으로 늘어났다.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은 전문지식과 실무 경력을 가진 장년 퇴직자가 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등에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고용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60억원이다. 작년에는 서울시 등 32개 지자체가 도입해 5800명이 활동에 참여했다. 활동 분야는 사회서비스가 40%로 가장 많고, 문화예술 18%, 교육연구 12% 등 순이다. 연령대로는 65∼69세(27%)가 가장 많으며, 60∼64세(26%)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활동 시간으로는 연간 100∼299시간(35%)이 가장 많았으며, 활동기관으로는 비영리단체 80%, 공공기관 13% 등이다. 서울시는 베이비부머 인생2모작 지원을 위해 이 사업을 시작해 1575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지역특성에 맞게 IT(정보기술) 서포터즈, 우리동네 맥가이버, 50+ 취업지원관, 50+ 앙코르펠로우 등 6개 분야로 특화하는 등 수요를 적극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 참여자 경쟁률은 2.2대 1에 이를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경기도는 경찰 공무원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주변 학교안전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했다. 개선 보고서를 작성, 교육청과 경찰청에 제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참여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우수 사례로 평가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목포시는 비록 활동인원이 120명으로 작은 규모지만 박홍렬 시장이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발대식을 갖고, 박물관 해설사·도서관 방과 후 교사·장애인 시설 프로그램 운영자 등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박성희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국장은 "우수한 지자체 사례가 확산할 수 있도록 모범 사례집을 발간하는 한편, 참여자들이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초 소양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207000106.jpg::C::480::20116년 인천 부평구,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발대식 모습./인천광역시}!]

2017-02-07 15:05:40 최신웅 기자
뉴스테이 민간제안사업, 이달 중 3000가구 공모

이달 중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중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거쳐 3000가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뉴스테이 민간제안사업은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건설이 가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뉴스테이 민간제안사업은 제안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때마다 선착순으로 심사해 기금출자 절차를 진행했으나 사업타당성이 높은 우수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공모방식을 도입했다. 공모 대상은 도시계획변경 없이 즉시 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으로▲공사중이거나 기준공된 사업장 ▲사업승인 완료(완료예정 포함) ▲토지소유권 80%이상 확보(매매 가계약 등 확보예정 포함)등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와 HUG는 이번 공모를 통해 3000RKRN를 모집할 계획으로 올해 3차례 공모를 통해 8000가구 내외를 모집할 예정이다. 1차 공모는 2월 중순 공모공고를 시작으로 참가의향서 접수,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접수 및 심사를 거쳐 4월 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는 1,2차 평가를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1차 평가는 사업제안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재무계획, 임대·주거서비스 계획, 개발계획을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등에서 실시하고 2차 평가는 1차 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세대비 할인율, 후순위 출자율 및 임대조건율 등을 평가한다. 구체적인 공모지침은 2월 중순 공모 공고 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3차 공모는 각각 2·3분기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보증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공모 공고는 2월 중순 HUG 홈페이지(www.khug.or.kr)에 게시된다. 공모신청은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만 가능하고 각 신청서류는 관련 증빙과 함께 HUG 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접수한다.

2017-02-07 14:08:28 김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