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라 말하고, 희망이라 쓴다] 제2부 (7)구조 개혁과 체질개선
"개발경제 시절의 선단 구조를 가진 상황에서 조선, 해운 같은 중후장대한 산업의 붕괴는 곧 노동시장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경제의 전통적 산업구조와 선단식 경영모델이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1월10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20여 년 전인 1997년 11월 21일.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다. 사상 초유의 외환위기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IMF의 '신탁 경제 체제'가 시작됐다. 외환위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 97년 1만2000달러를 넘었던 1인당 국민소득은 이듬해 절반 수준인 7300달러로 떨어졌다. 4.7%였던 경제성장률은 -6.9%로 곤두박질했다. 98년 1분기 최종 소비지출증가율은 10% 넘게 감소하는 '쇼크'를 겪었다. 이후 3분기 연속 큰 폭 감소율(-10%대)을 보이면서 소비 심리는 꽁꽁 얼어 붙었다. 현재 한국경제가 20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와 판박이 처럼 닮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치, 경제, 사회, 기업, 가계 곳곳에 구멍이 뚫렸다. 정부는 '위기론'이 과대 포장됐다고 주장한다. 구조조정과 체질개선 작업을 게을리 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산업구조개혁과 4차 산업에 대한 투자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다. ◆산업구조조정, 4차 산업에 한국경제 미래 있다 "한국은 느리게 가는 자전거입니다. 쉽지만 균형 잡기가 힘들죠. 입맛에 맞는 먹거리만을 찾다가는 쓰러집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2013년 '2차 한국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서서히 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에 비유하며 저성장을 극복할 체질변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한국은 냄비 속에 빠져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 '일본식 디플레이션'을 우려케 하는 지표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수출과 성장률은 뒷걸음질하고 있다. 성장둔화로 가계의 소비 여력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이 말 뿐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 경제와 사회 곳곳이 썩은 환부 때문에 신음한다. 부채가 대표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295조7531억원이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2년 4분기 이래 최대치다. 지난 10월과 11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각각 7조5000억원과 8조8000억원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전체 규모는 이미 1300조원을 넘었다. 저금리 상황에서 폭증한 가계부채는 금리 인상기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도 곳곳에서 나온다. 생계형 대출이 늘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저신용자 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의 31.6%(1분기 기준)로 늘었다. 1년 전보다 1.7%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도 26.9%에 이른다. 규모는 128조9000억원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해 8월 발표한 한국보고서(2016 ARTICLE 4)에서 "한국 정부는 여러 조처를 동원해 빠르게 느는 가계부채에 대응하고 있으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규제는 60%로 주변국에 견줘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비율을 점진적으로 30~50% 수준까지 끌어 내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채권 금융회사들의 관리 부실과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영향으로 '만성적 좀비기업'은 2561개나 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보미 연구위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국내 기업은 위험에 따른 파급 효과를 고려해 외화부채를 줄이고 환위험 관리를 통해 유동성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악 시나리오는 주택가격 하락과 기업부채 부실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충격'이 가해지면서 자산 버블이 꺼지는 것이다. '자산 가격 폭락→소비 위축→기업투자 감소→경기 위축'이라는 악순환 고리로 이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겹친다면 경제는 한동안 고물가·저성장이 함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늪에 빠져들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중위소득 50~100%에 속하는 한계 중산층이 추가 붕괴할 것으로 염려된다. 좀비기업이 느는 것은 더딘 구조조정 탓이다. 이는 결국 한국경제를 좀먹는다. 산업연구원의 '한계기업 비중 확대와 생산성 둔화' 보고서에 따르면 한계기업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은 0.23% 감소한다. 보고서는 한계기업의 비중을 줄이려면 기업 구조조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한계기업은 자원배분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과감히 퇴출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정치 불안정 등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완화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는 조선 해운 철강에 의존하고 있다. 4차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절실하다. 이헌재 전 부총리는 "한국경제의 전통적 산업구조와 선단식 경영모델이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개발경제 시절의 선단 구조를 가진 상황에서 조선, 해운 같은 중후장대한 산업의 붕괴는 곧 노동시장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만호 전 산은금융지주 사장(EY한영 상임고문)은 "테슬라, 제너럴 일렉트릭(GE) 등 글로벌 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연구개발(R&D), 설계 등의 영역에 치중하는 반면, 한국은 부가가치가 낮은 조립, 생산 등의 영역에 치중해 있다"며 저부가가치에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의 사업재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기업들에 사업재편 가속화,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기술력 확보, 이종산업 간 생태계 구축, 디지털 혁신 등을 주문했다. ◆뿌리 깊은 부패 청산부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와 같은 부패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패 보고서'에서 "부패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심각한 방해물이다.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지난 2014년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기득권 집단의 지대 추구(Rent Seeking·렌트 시킹) 행태가 경제의 효율성을 막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초래하고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렌트 시킹은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로비, 약탈 같은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는 해결책으로 정부의 구조 개혁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정부는 소수의 이익집단에 끌려 다니지 말고 단호하고 결단력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혁신정책과 관련 부처 간의 입장을 조율하고 주기적으로 정책 집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혁과 개방을 통해 경제 성장을 달성한 성공 사례로 싱가포르를 제시했다. 현대경제연구원 한재진 박사는 '부패와 성장' 보고서에서 부패지수 개선을 위해 ▲부패의 폐해에 대한 국민 교육 및 홍보 강화 ▲각종 법·제도 및 감사기구 등 관련 기관 실효성 제고 ▲민간의 자발적인 부패 방지 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투자증권 박정우 연구원은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부패청산의 흐름은 단기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과 분노, 체념 등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넘어서게 되면 우리는 현재와 같이 선진국의 외피를 둘러 쓴 개발도상국형 모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형 성장모델로 보다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다.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오고는 한다"고 말했다. OECD는 한국경제에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추가적인 통화완화 가능성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적정 총수요 관리를 위한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차질 없는 규제개혁과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