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지주사 기대효과...롯데제과 5.39% 급등

'원(One) 롯데' 신동빈호가 지배구조 개편의 닻을 올린후 롯데제과가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지주회사 전환 ▲순환출자 완전 해소 ▲호텔롯데 기업공개(IPO)로 모아진다. 특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한국롯데홀딩스(가칭)'란 지주회사 한들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주사 전환을 통해 롯데를 완전한 한국기업으로 만든다는 계산이다. 경영권 분쟁과 검찰수사로 흐트러진 롯데의 구심점을 만들어 새로운 도약을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궁극적으로는 한·일 롯데그룹을 완전히 분리해 일본 주주들의 간섭에서 벗어나 신동빈 체제를 확고히 할 전망이다. 지주회사 추진 과정에서 호텔롯데 상장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룹 내 순환출자 고리를 연내 80% 이상 해소하는 작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롯데제과는 전날보다 5.39% 급등한 21만5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롯데제과의 강세에는 신동빈 회장이 지분을 추가로 늘렸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롯데제과는 전날 신 회장이 장내에서 4만180주를 추가로 사들여 지분율을 9.07%로 높였다고 공시했다. 신 회장의 주식 매집은 지난달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뤄졌다. 롯데쇼핑과 롯데칠성, 롯데제과, 롯데푸드 등 4개 계열사는 지난달 19일 "순환출자 해소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분할, 합병, 분할합병 등을 비롯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신 회장은 지난달 23∼26일에 걸쳐 장내에서 주당 19만3000원∼20만7000원원대에 모두 80여억원을 들여 주식을 사들였다. 주가는 지난달 17일부터 오름세를 타기 시작해 보름 만에 17만원대에서 21만원대로 껑충 뛰었다. 증시에선 이를 두고 신 회장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앞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신 회장이 롯데제과 주식을 매입한 것은 스스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책임지고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며 "지주사 개편에선 롯데쇼핑과 롯데제과가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돈이 덜 드는 롯데제과를 사들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또 "롯데제과가 롯데쇼핑 지분을 갖고 있어 두 회사를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각각 인적분할하고서, 투자회사끼리 합병하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할 수 있는 동시에 신 회장은 합병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 회장은 롯데의 지주회사 전환 작업은 속도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월 임시국회에 경제민주화법안이 발의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24일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엔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이 인적 분할 기업이 자사주를 활용해 지분을 확대하는 것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상장기업이 인적 분할을 통해 지주사와 사업회사로 나뉘면 보유하던 자사주는 분할 비율만큼 지주사로 넘어간다. 이 자사주는 사업회사 신주로 바꿀 수 있다. 자사주가 충분하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사업회사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하나금융투자 오진원 연구원은 "향후 상법 등 자사주 관련 개정안의 통과를 가정한다면, 분할 이후 자회사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며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금산분리 규제 부합을 목적으로 한 지주회사 전환 장려 정책 기조와도 상충된다는 점에서 가벼이 볼 수 없는 규제 변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심 쟁점은 재산권 침해 우려와 지주회사 전환 장려 정책 기조의 변경 여부가 될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조특법 등 지주회사 관련 정책이 아직 변경된 바 없기에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 가능성을 장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02-01 16:50:14 김문호 기자
전운 감도는 환율전쟁, 韓 환율조작국 지정땐 자동차 등 직격탄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여파로 크게 떨어져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58.1원으로 전일 종가보다 4.0원 떨어졌다. 종가 기준으로 작년 11월 10일(1150.6원) 이후 83일 만에 최저치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달러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독일이 환율을 조작한다고 잇따라 맹공하면서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전운이 감도는 '환율전쟁'은 국내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한국이 대상에 포함된다면 자동차 등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타격까지 우려된다. ◆美관세장벽보다 환율카드가 현실적 트럼프 미 대통 령은 후보시절 중국을 '일자리 강도국' '환율조작국'으로 비난하면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엄포를 놨다. 취임식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제약회사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중국과 일본은 시장을 조작했고, 우리는 얼간이 처럼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면서 중국과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들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중국을 '관찰대상국 (Monitoring List)'에 지정했다. 환율 정책 보고서는 미국 환율정책의 '슈퍼 301조'로 평가되는 '베닛·해치·카퍼(Bennet·Hatch·Carper·BHC)법'이 올해 2월부터 발효된 데 근거한 것이다. 핵심 취지는 통화가치를 끌어내리는 환율개입(인위적 환율인상)을 수출 보조금을 준 것으로 보고 보복하겠다는 얘기다. 지금껏 미국은 슈퍼 301조(포괄무역경쟁력법) 등을 동원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불공정 무역을 압박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무역질서 속에서 힘의 논리에 따라 특정 국가의 환율정책에 족쇄를 채우려는 의도라고 해석한다. ◆환율조작국 지정땐 수출에 치명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글로벌 환율 갈등이 국내로 옮겨붙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의 통화전쟁은 한국에 치명타를 줄 수도 있다.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의 증시 이탈과 그에 따른 주가 폭락이 우려된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위안화 절하가 잇따르자 외국인 자금 이탈과 증시가 폭락했다. 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면 한국은 그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재무부는 작년 4월 한국을 환율 조작과 관련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한국의 연간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302억 달러 수준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은 약 7.9%로, 환율조작국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를 충족한 상태다. 만약 미국이 중국을 염두에 두고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을 완화하면 덩달아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관세·수입물량 제한 등 미국의 보복을 받을 수 있다. UBS는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미국의 대 중 압박이 크게 강화될 경우 중국이 내년 중 위안화를 큰 폭으로 절하할 수 있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통화가치 불안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 흑자가 환율개입과는 무관하다는 체계적인 논리를 개발해 설득해야 한다"면서 "한미 FTA의 장점을 홍보하고 재협상 및 미국 탈퇴 등의 극단적인 시나리오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율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와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영항을 준다. 수출물량이 늘어도 환율이 하락하면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대자동차그룹 산하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는 원·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할 경우 자동차업계 매출이 연간 4200억원 감소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자본시장연구원도 지난달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관련 논의는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중 중국은 한 가지에 해당하지만, 한국은 두 가지에 해당해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면 한국 또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7-02-01 16:47:37 김문호 기자
기사사진
복지부, 토요일 출근 전면 금지…"일·가정 양립에 앞장"

최근 소속 공무원이 주말에 출근했다 과로사 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토요일 근무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임신한 직원은 근무시간을 의무적으로 단축하도록 하고,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유연근무제도 적극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 자녀를 둔 복지부 소속 A(35) 사무관은 평일에 아이들과 함께 보낼 시간을 가지려고 일요일이던 지난달 15일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심장 질환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주무부서인 복지부에서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기존의 제도라도 더욱 앞장서 실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우선 주말은 재충전의 날로 삼는다는 원칙에 따라 토요일 근무는 전면 금지하고, 일요일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근을 하지 않도록 했다. 임신한 직원은 임신 초기 12주와 후기인 36주 이후 근무시간이 하루 2시간씩 단축되는 모성보호시간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자녀의 등·하원 등 육아 시간 확보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도 일정 비율 이상 적용하도록 했다. 자녀가 1살 미만이면 하루 1시간을 육아에 쓸 수 있는 육아시간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이 제도는 현재 여성 직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르면 올봄부터 남성 직원까지 확대된다. 각 부서에서는 초과 근무가 많으면 이를 조정·개선하고 연가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실행 정도를 실·과장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조처들을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정신 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2017-02-01 16:43:52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내년까지 아파트 입주 80만 가구… 건설사 입주마케팅 ‘분주’

내년까지 전국에 80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된 가운데 건설사들이 '입주 마케팅' 전략 준비에 분주하다. 이번 물량은 1990년대 경기도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조성된 이후 최대 물량으로 건설사들도 입주 지원 사무소를 추가 설치해 인력을 보강하고 주민 입주관리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사들이 입주 관리 전담팀을 꾸리거나 대출 주선, 연체이자요율 조정 등을 검토하는 등 대규모 입주에 대비 중이다. 입주관리팀은 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부동산 거래상담, 대출상담 등 입주자들의 상황에 맞는 입주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입주 포기사태가 속출하면서 분양가의 30%를 차지하는 잔금이 납부되지 않자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빠진 적이 있다. 올해 역시 39만여가구, 내년에는 40만여가구의 아파트가 완공되면서 1990년대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조성된 이후 최대 물량이 쏟아지자 건설사들도 미리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이다. 대우건설은 2015년부터 입주리스크 평가 모형을 만들어 단계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6개월 전 입주리스크를 확인하고 3개월 전 입주 촉진안을 확정한다. 입주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회의도 진행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입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고객센터를 보강했다. 주택마케팅을 담당하던 해당 임원이 고객센터로 자리를 옮겨 입주 전략을 수립 중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분양가보다 더 내려간 가격의 물건이 나오는 곳은 선제적으로 중개업소를 연계해준다거나 전세 세입자를 구해주는 등의 마케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GS건설은 입주 관련 업무 파트를 서울 대치자이갤러리와 부산 연산자이갤러리에서 전담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수도권 지역 대단지 입주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김포 풍무와 화성 동탄에 입주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파트를 추가로 신설했다. 이를 통해 경기 서부지역과 남부지역 입주 관련 업무를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또 자이안 라운지를 운영해 입주 초 고객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애프터서비스(AS)나 기타 입주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있다. 2011년 5월 업계 최초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실시간 AS접수 및 처리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전국 4개 권역의 CS 사무소를 두고 입주단지별, 별도의 AS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고객 접수 사항에 대한 100% 세대 확인 점검 등 고객 1대 1 맞춤형 프로세스를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SK건설은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입주하고 싶은 날짜를 직접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입주 예약시스템을 도입해 진행하고 있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기존 분양가 할인이나 이자지원 등의 금액적인 지원부터 선임대 후분양, 전·월세 알선서비스, 살아본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 등 다양한 입주 마케팅이 나올 것"이라며 "과거에도 분양가의 15%만 납부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 입주 2년 차에 계약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등의 마케팅이 있었다"고 말했다.

2017-02-01 16:23:59 김형준 기자
기사사진
[2017 은행업 전망]下 은행권, 새로운 먹거리는 '자산관리'

시중은행, 연초부터 자산관리 문턱 낮추고 조직 확대…종합자산관리·사내대학 등 다방면으로 시도 저금리·저성장·저물가 '3저(低) 시대'를 맞이한 시중은행들이 자산관리(WM) 부문 강화에 나섰다. 고액 자산가를 비롯해 준(準)자산가까지 유치해 장기적인 수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은 자산관리 대상 고객의 문턱을 낮추고 관련 조직을 확대하는 동시에 다양한 전략을 내세우며 자산관리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는 추세다. ◆"자산관리, 문지방 없어요~" 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은 자산관리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조직 개편을 통해 자산관리 부문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우리·KEB하나·IBK기업은행은 자산관리 문턱을 금융 수신 자산 5000만원 이상 고객에서 3000만원 이상 고객으로 낮췄다. 준자산가 고객에서 대중자산가 고객으로 범위를 확대해 미래 먹거리를 찾는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은 문턱 자체를 없앴다. 국민은행은 '스타테이블'과 'KB자산관리플랫폼'을 통해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3년 PB센터를 없애고 영업본부별 WM지원조직을 신설한 뒤 '라운지매니저(LM)'를 배치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대중화했다. 씨티은행과 부산은행도 1억원 이상 금융자산 고객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자산관리 대상을 확대했다. 시중은행들이 지난 1월을 전후해 실시한 조직개편에서도 자산관리 부문이 대폭 강화됐다. 우리은행은 'WM추진부'를 신설하고 WM사업단을 총 3개 부서로 재편했다. 하나은행은 기존 PB사업본부와 연금사업본부를 'WM사업단'으로 통합했다. 농협은행은 WM사업단과 퇴직연금부를 통합해 'WM연금부'를 확대 신설하고, 기업은행은 총 9개의 WM·PB센터를 지역본부에서 개인고객그룹으로 옮겼다. 불과 4~5년 전만 해도 시중은행의 자산관리 문턱은 '억(億)' 단위로, 자산가들만 이용할 수 있는 특급 서비스로 인식됐다. 그러나 저금리 장기화와 급속한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와 함께 은행의 순이자마진(NIM) 하락 등으로 자산관리의 대중화 속도가 빨라지는 모양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저금리 장기화 등으로 투자 수단이 사라진데다 1인가구의 증가, 고령화 등으로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개인 부문의 수익이 정체돼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수수료에 베이스를 둔 자산관리 부문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덩치 키우고 사내대학 만들고… 은행들은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 특화 점포를 내거나 사내 대학을 만드는 등 다양한 전략을 내놓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은행과 증권 등 계열사 간 자산관리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2월부터 종합 자산관리 솔루션 서비스를 가동한다. 은행과 증권의 자산배분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세무사 등 24명이 참여한 'WM 스타자문단'을 구성해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골자다. 서울 강북과 강남 2곳에 부동산투자 자문센터를 개설해 각종 부동산투자 자문서비스도 진행한다. 씨티은행은 최근 서울 청담동에 국내 최대 규모 WM영업점인 '청담WM센터'를 열고 30명이 넘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산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SC제일은행도 지난해 PB센터의 기능을 확장해 11개의 PB클러스터센터를 열었다.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자산관리 전문 사내 대학을 설립했다. '자산관리전문 대학교'는 4년 동안 총 128시간의 과정으로 금융·부동산·세무 등 자산관리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양성한다. 대학원 3년 과정도 함께 운영해 프로급 자산관리전문가(PB)인력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핀테크 시대에 발맞춘 모바일 자산관리 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온라인 비대면을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SC제일은행은 '모빌리티플랫폼'을 탑재한 태블릿PCP를 활용해 신세계 이마트의 뱅크숍, 뱅크데스크에서 가동하고 있다.

2017-02-01 16:23:20 채신화 기자
'국민통장'이라던 ISA, 1년안돼 '외면통장' 전락...계좌해지↑

'국민통장'이라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1년도 되지 않아 외면받고 있다. 지난해 3월 도입된 이후 하반기 들어 가입자 증가세가 주춤하더니 2016년 12월에는 1만5000명 이상 계좌를 해지해 버렸다. 우선 수익률이 부진한 것이 가장 큰 이유. 여기에 ISA는 연금저축상품 처럼 납입한 돈이 아닌 수익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주다보니 가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사실상 없었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ISA 가입자수는 1만5075명 해지로 전월 240만5863명에서 239만788명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 모든 업권에서 가입자가 이탈했다. 기존 가입자가 가장 많았던 은행에서 8209명이 빠져나갔고, 증권사에서도 6836명이 계좌를 해지했다. 특히 증권에서는 지난 7월 이후 6개월 연속 가입자가 감소했다. 증권사의 ISA 가입자수는 지난 6월말 24만3126명이 고점이다. 7월 1만명이 넘게 계좌를 해지하더니 ▲8월 -3945명 ▲9월 -2979명 ▲10월 -5737명 ▲11월 -3855명 ▲12월 -6836명 등 6개월 동안 3만3481명이 빠져나갔다. 은행권에서는 도입 첫 달인 3월에는 100만명이 넘게 가입했지만 9월 가입자수 증가가 1만명 아래로 내려갔고, 지난 12월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ISA가 외면당한 가장 큰 원인은 저조한 수익률이다. 국민통장이라고 ISA에 돈을 넣어뒀지만 수익은 커녕 수수료를 내느라 오히려 원금을 까먹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운용된 일임형 ISA 181개의 모델포트폴리오(MP) 평균 수익률은 0.01%에 그쳤다. 평균 수수료율 0.89%에도 못 미친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의 MP 평균 수익률은 -0.40%로 손실이 났다. 평균 수수료율은 0.80%다. 증권의 MP 평균 수익률은 0.21%며, 평균 수수료율은 0.93%다. 김규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으로 시중 금리가 급등하면서 ISA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서도 평가손실이 크게 발생했다"며 "특히 은행의 일임형 ISA의 경우 국내 채권형펀드 비중이 50%에 달해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수익률이 부진하더라도 참고 기다릴 만한 세제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다. ISA는 투자금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수익이 없으면 세제혜택도 없는 구조다. 가입자 입장에선 3~5년 동안 돈을 묶어둘 이유가 없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다음달 ISA 출시 1년 성과를 평가한 후 세제혜택 확대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ISA '시즌2'를 준비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ISA 세제혜택을 기존 대비 2배 확대, 중도인출 허용, 만 60세 이상 노년층 가입허용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2017-02-01 16:21:37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조정대상지역 상반기 2만8000여 가구 분양… 청약자격 꼼꼼히 따져봐야

올 상반기 서울과 경기·부산 등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아파트 2만8000여 가구가 분양된다. 1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60개 단지 2만7522가구로 조사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할 경우 지난해 11.3대책 이후 청약규칙이 크게 바뀌었다. 부적격 당첨자가 되지 않으려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1순위 청약자격이 있는지, 재당첨제한 대상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매제한 기간도 청약전 알아둬야 한다. 2017년 2월 현재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조정지역은 37곳이다. ▲서울 25개구 민간택지 공공택지 ▲과천 성남 민간택지 공공택지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민간택지 ▲세종 공공택지 등이다. 조정지역에서 조정대상주택에 청약하려면 반드시 세대주여야 한다. 1순위 자격을 갖춘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재당첨제한 대상인 세대주 역시 1, 2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과거 청약통장을 사용해 조정대상주택 또는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경력이 있는 사람은 국민주택 또는 조정대상주택에 일정 기간(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85㎡이하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 85㎡ 초과는 3년) 청약할 수 없다. 재당첨제한은 11.3대책 이전에 당첨된 사람도 소급적용되며 세대원도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주택에 2순위로 청약하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다. 조정대상주택의 경우 청약가점제 40%(전용 85㎡이하)가 계속 유지된다. 조정대상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크게 늘어났다. 강남구 등 서울 강남 4개구 및 과천 성남(공공 및 민간택지)과 하남 고양 동탄2신도시 세종시(공공택지) 분양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나머지 서울 지역은 1년 6개월로 종전보다 1년 늘어났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11.3대책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나 20~30%에 달한다"며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1순위 청약자격과 청약가점을 확인하고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2-01 16:16:40 김형준 기자
기사사진
산업은행,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공로로 감사장 수령

산업은행은 구미지점 소속 수신 담당 직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고 경찰의 범인 검거를 도와 감사장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4일 산업은행 구미지점에 20대 여성 고객이 방문해 산업금융채권 2000만원의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담당 직원은 고액의 현금 소지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하며 만류했지만 고객이 불안한 상태로 중도해지와 현금 인출을 고집하자 보이스피싱 관련 가능성을 직감했다. 직원은 고객 거주지와 계좌개설점 및 중도해지점이 서로 다른 점 등 이상 징후를 추가로 신속히 확인하고, 휴대폰 통화중인 고객에게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메모를 전달했다. 이에 고객은 경찰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사람이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은행에 예치한 돈이 위험하니 본인에게 건네주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는 연락을 해왔다고 알려왔다. 직원은 고객을 안심시키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한편, 은행 방문 전 고객이 이미 보이스피싱 계좌로 송금한 2개 은행의 1200만원에 대한 지급정지 및 산금채 2000만원의 중도해지 만류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총 3200만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또한 감사관을 사칭해 수천만원을 챙기려 한 보이스피싱범을 경기도 평택에서 검거할 수 있게 도움을 제공했다. 산업은행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매뉴얼'을 적극 활용 중이며, 실제 피해 관련 사례 및 사기 유형별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있다.

2017-02-01 16:12:27 안상미 기자